한 권으로 끝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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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張相錄)
경 력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 (북랩, 2020)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0, 2022)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수상내역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文鎭基)
학력 및 경력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대구광역시 지방세업무 30년
대구광역시 남구청 세무과 근무
대구광역시 북구청 세무과 근무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조사팀장
대구광역시 서구청 구세팀장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입관리팀장
現) 대구광역시 서구청 체납처분팀장
행안부 지방세포럼 최우수상(2017)
지방재정우수사례 최우수상(2022)
(金正勳)
학력 및 경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공인회계사(2008) 변호사(2017)
삼일회계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회계법인 베율
법무법인 하민
現) 한국세무회계학회 이사
한국금융조세포럼 이사
한국지방세협회 정회원
다인법률회계사무소 대표 변호사
(金性範)
학력 및 경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세무사 (2016)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한국토지보상법학회 자문세무사
세무법인 메가넷 파트너 세무사
목차
- 제1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일반
Ⅰ. 부담금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관련 법령
(1) 법령 근거 및 성격
(2) 제도 경위
Ⅱ. 법령 개정 연혁
1. 법률 주요 개정내용
2.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3.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주요 개정내용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제2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Ⅰ. 부담금 부과 대상
1.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2.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6)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Ⅱ. 부담금의 감면
1. 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2. 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3. 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4. 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5. 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6. 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7. 법 제11조의2 제2항
Ⅲ. 시행 시기
Ⅳ. 사업종류별 부담금의 산정방법
1. 택지개발사업 등의 산정기준
2. 주택건설사업 등의 산정기준
3. 주상복합건축사업의 산정기준
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1. 부과ㆍ징수권자
2. 사업 내용의 통보
3. 부과ㆍ징수
4. 분할납부
5. 독촉ㆍ가산금 및 체납처분
6. 이의신청
7. 과오납금 환급
8. 관리ㆍ실적보고 및 징수수수료
9. 회계관직 지정
10. 부담금의 배분 및 활용 등
제3부 주요 해석사례
Ⅰ. 국토부 등의 해석사례
Ⅱ. 법제처 해석사례
Ⅲ.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례
제4부 부 록
Ⅰ. 부록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
Ⅱ. 부록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Ⅲ. 부록 3: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Ⅳ. 부록 4
[별지 제1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ㆍ인가ㆍ준공검사 등 내역서(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별지 제5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ㆍ인가ㆍ준공검사 등 내역서(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
책 속으로
머리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광역 전철, 광역 도로 등]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수도권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지방 5대 도시권[부산권,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2002년 1월 11일부터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부과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하여 정한 범위 내로, 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택지 개발 사업ㆍ도시 개발 사업ㆍ대지 조성 사업[종전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 포함] 등이며,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20세대 이상]ㆍ주택 재개발 사업[재건축 포함]ㆍ주상 복합 건축 사업[20세대 이상] 등이다.
본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고, 법제처, 국토교통부 등의 해석사례와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가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준 최효진상무, 출간을 허락하신 도서출판 탐진 최재범 대표님께 감사한 마을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 11월
장상록 문진기 김정훈 김성범
기본정보
| ISBN | 9788955407037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11월 28일 |
| 쪽수 | 200쪽 |
| 크기 |
195 * 266
* 24
mm
/ 874 g
|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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