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학 1

국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재훈 저자(글)

나우 퍼블리셔 · 2022년 11월 30일

책 소개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관련 법령을 관련 내용 앞에 전면 배치하였다. 책에 담긴 관련규정 대부분은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임명령과 시행규칙은 꼭 필요한 것만 기재하였다. 관련 규정은 거의 ‘조문 그대로’, 달리 표현하자면 ‘날 것 그대로’ 담았다. 그리고 판례를 조문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규정, 의의, 취지, 세부사항,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원재훈

약력
ㆍ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ㆍ 한국공인회계사
ㆍ 미국공인회계사
ㆍ 세무사
ㆍ 안진회계법인 TAX(전)
ㆍ 이촌회계법인 파트너(현)
ㆍ 국회입법자문위원(2011-현재)
ㆍ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전)
ㆍ 국회의장상
ㆍ 국세청장상

저서
ㆍ 월급전쟁(단행본)
ㆍ 세법엔딩 I, II,
ㆍ 세법플러스
ㆍ 객관식세법 I, II,
ㆍ 판례세법
ㆍ 세법학 I, II, III
ㆍ 세법학 기출문제집
ㆍ 세무회계연습 I, II
약력
ㆍ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ㆍ 한국공인회계사
ㆍ 미국공인회계사
ㆍ 세무사
ㆍ 안진회계법인 TAX(전)
ㆍ 이촌회계법인 파트너(현)
ㆍ 국회입법자문위원(2011-현재)
ㆍ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전)
ㆍ 국회의장상
ㆍ 국세청장상

저서
ㆍ 월급전쟁(단행본)
ㆍ 세법엔딩 I, II,
ㆍ 세법플러스
ㆍ 객관식세법 I, II,
ㆍ 판례세법
ㆍ 세법학 I, II, III
ㆍ 세법학 기출문제집
ㆍ 세무회계연습 I, II

목차

•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1 총 칙
  제1절 통 칙 1-2
  1.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2
  1.2 정 의 / 1-3
  1.3 세법 등과의 관계 / 1-6
  제2절 기간과 기한 1-7
  2.1 기간의 계산 / 1-7
  2.2 기한 / 1-9
  제3절 서류의 송달 1-11
  제4절 인 격 1-15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헌법과 세법 1-18
  1.1 조세법률주의 / 1-18
  1.2 조세평등주의 / 1-21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 1-22
  2.1 실질과세 원칙 / 1-22
  2.2 신의성실의 원칙 / 1-26
  2.3 근거과세 / 1-29
  2.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1-31
  제3절 세법적용의 원칙 1-32
  3.1 세법 해석의 기준 / 1-32
  3.2 소급과세금지 원칙 / 1-34
  3.3 기업회계의 존중 / 1-37
  Chapter 3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40
  1.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40
  1.2 납세의무의 확정 / 1-43
  1.3 경정 등의 효력 / 1-47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1-51
  제3절 연대납세의무 1-53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1-56
  4.1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 1-56
  4.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일반적인 제척기간) / 1-57
  4. 3 특수한 제척기간Ⅰ(상속세ㆍ증여세 제척기간) / 1-62
  4.4 특수한 제척기간Ⅱ(특례 제척기간) / 1-64
  4.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1-67
  Chapter 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72
  1.1 국세의 우선 / 1-72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1-80
  2.1 총 설 / 1-80
  2.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1-81
  2.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1-82
  2.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84
  2.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85
  Chapter 5 과 세
  제1절 관 할 1-90
  제2절 경정 등의 청구 1-91
  2.1통상적 경정청구 / 1-91
  2.2후발적 경정청구 / 1-95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납부 1-102
  3.1가산세 부과 / 1-102
  3.2가산세 감면 등 / 1-104
  3.3가산세 유형과 한도 / 1-107
  Chapter 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1-110
  1.1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및 청구권자 / 1-110
  1.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113
  1.3 국세환급가산금 / 1-115
  Chapter 7 조세불복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 1-118
  제2절 행정심판 1-121
  2.1 통칙 / 1-121
  2.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1-127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1-132
  제2절 세무조사 1-134
  제3절 포상금의 지급 1-145
  
  PART
  2
  소득세법
  
  Chapter 1 총 칙
  제1절 목적 2-2
  제2절 납세의무 2-3
  2.1 거주자와 비거주자 / 2-3
  2.2 단체의 납세의무 / 2-6
  2.3 납세의무 범위의 특례 / 2-8
  2.4 신탁재산 귀속 소득 / 2-9
  제3절 과세소득 2-12
  3.1 소득의 구분 / 2-12
  3.2 소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 2-14
  제4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2-18
  4.1 과세기간 / 2-18
  4.2 납세지와 과세 관할 / 2-18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제1절 이자소득 2-22
  1.1 이자소득의 범위 / 2-22
  1.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2-27
  1.3 이자소득 수입시기 / 2-30
  제2절 배당소득 2-32
  2.1 배당소득의 범위 / 2-32
  2.2 의제배당 / 2-38
  2.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2-43
  2.4 배당소득 수입시기 / 2-45
  2.5 금융소득 종합과세 / 2-46
  제3절 사업소득 2-48
  3.1 사업소득의 범위 / 2-48
  3.2 다른 소득과의 구별 / 2-52
  3.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55
  3.4 사업소득 수입시기 / 2-61
  
  제4절 근로소득 2-62
  4.1 근로소득의 범위와 계산 / 2-62
  4.2 근로소득 수입시기 / 2-66
  제5절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2-67
  5.1 연금소득 / 2-67
  5.2 퇴직소득 / 2-71
  제6절 기타소득 2-74
  6.1 기타소득의 범위 / 2-74
  6.2 기타소득금액 계산과 과세방법 / 2-83
  6.3 기타소득 수입시기 / 2-85
  Chapter 3 소득금액계산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 2-88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88
  1.2 부당한 행위의 계산 / 2-91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93
  2.1 공동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분배 / 2-93
  2.2 공동사업합산과세 / 2-97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99
  3.1 소득별 결손금의 통산 / 2-99
  3.2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결손금소급공제 / 2-100
  Chapter 4 종합소득의 신고ㆍ납부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104
  1.1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 2-104
  1.2 산출세액 / 2-105
  1.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107
  제2절 종합소득의 신고와 납부 2-109
  2.1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 2-109
  2.2 종합소득 확정신고 예외 / 2-109
  2.3 소득세의 조기징수 / 2-111
  2.4 성실신고확인 / 2-112
  제3절 원천징수 2-114
  3.1 원천징수제도 / 2-114
  3.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2-115
  3.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119
  제4절 결정 및 경정 2-121
  Chapter 5 양도소득
  제1절 총 설 2-128
  1.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128
  1.2 양도의 개념 / 2-130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2-141
  2.1 비과세 소득 및 적용배제 / 2-141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 2-142
  제3절 양도 ㆍ 취득시기 2-148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151
  4.1 양도소득금액 / 2-151
  4.2 양도가액 / 2-154
  4.3 양도소득 필요경비 / 2-155
  4.4 증여 후 양도의 과세문제 / 2-156
  제5절 양도소득세액과 신고 2-159
  5.1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 2-159
  5.2 양도소득세 신고 / 2-160
  제6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2-161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총 설
  제1절 법인세법의 목적과 종류 3-2
  제2절 납세의무자 3-3
  2.1 납세의무자 / 3-3
  2.2 신탁소득 / 3-5
  제3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3-8
  3.1 사업연도 / 3-8
  3.2 납세지 / 3-9
  Chapter 2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절 법인의 소득 3-12
  1.1 순자산증가설 / 3-12
  1.2 세무조정 / 3-13
  제2절 익금 3-15
  2.1 익금의 성격 / 3-15
  2.2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3-16
  2.3 특수한 익금 / 3-20
  2.4 익금불산입 / 3-22
  2.5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27
  2.6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3-29
  제3절 손금 3-30
  3.1 손금의 범위 / 3-30
  3.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3-33
  3.3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3-36
  3.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3-37
  3.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3-38
  3.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3-39
  3.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3-41
  3.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3-44
  3.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48
  3.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3-51
  3.1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3-55
  3.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3-56
  Chapter 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귀속시기 3-62
  1.1 손익귀속시기의 의의 / 3-62
  1.2 익금의 귀속시기 / 3-63
  1.3 손금의 귀속시기 / 3-66
  1.4 거래 유형별 귀속시기 / 3-67
  1.5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3-70
  1.6 준비금 및 충당금 / 3-71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3-73
  2.1 자산의 취득원가 / 3-73
  2.2 자산ㆍ부채의 평가 / 3-74
  Chapter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3-78
  1.1 의의 / 3-78
  1.2 적용요건과 효과 / 3-80
  제2절 시가 3-84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3-87
  Chapter 5 법인세 세액 및 기타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3-94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99
  제3절 소득처분 3-101
  3.1 소득처분의 의의 / 3-101
  3.2 사외유출 / 3-102
  3.3 사내유보 / 3-107
  3.4 추계 시의 소득처분 / 3-108
  제4절 세액공제 3-109
  4.1 의의 / 3-109
  4.2 외국납부세액공제 / 3-110
  4.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3-114
  제5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115
  제6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3-117
  6.1 의의 / 3-117
  6.2 수익사업의 범위 / 3-118
  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120
  제7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122
  Chapter 6 법인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
  제1절 합병 3-126
  1.1 합병의 과세체계 / 3-126
  1.2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 3-129
  1.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130
  1.4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3-131
  1.5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3-133
  제2절 분할과 현물출자 3-134
  2.1 분할의 과세체계와 과세특례 / 3-134
  2.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3-136
  제3절 연결납세 3-137
  3.1 연결납세이론 / 3-137
  3.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3-139
  3.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141
  Chapter 7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 3-146
  제2절 과세방법 3-148
  제3절 국내사업장 3-151
  제4절 지점세 3-153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총 칙
  제1절 상속의 기본개념 4-2
  1.1 민법상 상속 / 4-2
  1.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5
  1.3 상속재산의 분할 / 4-6
  1.4 상속세 과세방식 / 4-8
  제2절 목적과 정의 4-10
  제3절 과세대상 4-16
  3.1 상속세 과세대상 / 4-16
  3.2 증여세 과세대상과 취득시기 / 4-18
  3.3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 4-20
  3.4 증여재산의 반환 / 4-22
  제4절 납부의무 4-25
  4.1 상속세 납부의무 / 4-25
  4.2 증여세 납부의무 / 4-27
  Chapter 2 상속세
  제1절 상속재산 및 비과세 4-34
  1.1 상속세 계산구조 / 4-34
  1.2 의제상속재산 / 4-35
  1.3 상속세 비과세 / 4-37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4-39
  2.1 상속세 과세가액 / 4-39
  2.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4-42
  2.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4-45
  제3절 상속공제 4-49
  3.1 기초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4-49
  3.2 가업상속공제 / 4-50
  3.3 배우자 상속공제 / 4-55
  3.4 금융재산 상속공제 / 4-58
  3.5 재해손실 공제 / 4-60
  3.6 동거주택 상속공제 / 4-60
  3.7 상속공제한도 / 4-61
  제4절 상속세액 4-63
  4.1 과세표준과 세율 / 4-63
  4.2 세액공제 / 4-64
  제5절 신고와 결정 및 납부 4-67
  5.1 상속세 신고와 결정 / 4-67
  5.2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68
  5.3 상속세의 연부연납 / 4-69
  5.4 상속세의 물납 / 4-70
  Chapter 3 증여세
  제1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74
  1.1 신탁이익의 증여 / 4-74
  1.2 보험금의 증여 / 4-75
  1.3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76
  1.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4-79
  1.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0
  1.6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2
  1.7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3
  1.8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7
  1.9 기타 증여 예시 규정 / 4-89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95
  2.1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 4-95
  2.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4-96
  2.3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4-97
  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4-100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4
  2.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8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10
  제3절 증여세 계산 및 납부 4-114
  3.1 증여세 계산구조 / 4-114
  3.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115
  3.3 부담부증여 / 4-116
  3.4 재차증여 합산과세 / 4-117
  3.5 증여재산 공제 / 4-120
  3.6 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부절차 / 4-122
  Chapter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통사항
  제1절 재산의 평가 4-126
  1.1 재산평가의 원칙 / 4-126
  1.2 보충적 평가방법 / 4-129
  제2절 과세가액 불산입 4-133
  2.1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3
  2.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6
  2.3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6
  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4-139
  ★ 찾아보기 4-140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을 관련 내용의 앞에 전면 배치하였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시행령은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위임명령과 행정부 스스로 창설한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에 관련된 것은 위임명령이다. 시행규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학 시험과 관련이 없다. 그리하여 이 책에 담긴 관련규정의 대부분은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임명령과 시행규칙은 꼭 필요한 것만 기재하였다.
둘째, 관련 규정은 거의 ‘조문 그대로’, 달리 표현하자면 ‘날 것 그대로’ 담았다. 처음 세법조문을 접하는 독자들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몇 번만 연습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문에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문의 체계 속에서 세법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점차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많은 세법학 ‘채점평’이 말해주듯이 조문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득이 관련 규정을 앞에 담아 두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겠지만, 이 책만을 보는 독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법체계를 말해둔다. 세법조문은 제1조, 제1항, 제1호, 각 목(가목, 나목)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조문의 기본 순서와 용어를 기반으로 관련 규정을 챙겨 읽기 바란다.
셋째, 판례를 조문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조문대로 문리해석하면 그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이를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 판례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관련 규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나 단어(때로는 조사)가 문제가 된 것인지를 함께 읽어야 판례가 제대로 이해된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관련 규정, 의의, 취지, 세부사항,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이 책의 분량이 이전의 책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편집상 스스로 관련 내용을 요약할 여백을 둔 것도 큰 이유임을 밝혀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물론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세법학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다. 세법의 법리를 꿰는 문장과 법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세부규정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중요한 세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벌써 6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2019년 : 김주경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박이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2021년 :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이영지 세무사, 전세연, 홍예지
2022년 : 이경인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백승수, 최주희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나우퍼블리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2022년 11월
저자 원재훈

기본정보

ISBN	9791191345636
발행(출시)일자	2022년 11월 30일
쪽수	632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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