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Season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용산 시대, 3고, 검찰 수사권 분리, 언론개혁법

김승훈 , 김경욱 , 최지숙 , 김남중 , 이제형 , 박호근 , 홍기삼 , 권영은 , 오예진 , 박소희 , 이지율 저자(글)

동아엠앤비 · 2022년 11월 25일

책 소개

주요 언론 현직 기자가 뽑은 2022년을 뜨겁게 달군
HOT 시사이슈 11가지 총정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용산 시대 개막, 검찰 수사권 분리, 3高 등

국내 주요 언론 현직 기자 11명이 뭉쳤다.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시사상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신문, 방송, 통신 등 11개 언론사 현직 기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시사상식을 집필했다. 기사를 가장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매일 수천 개의 기사가 온라인에 쏟아져 나온다. 2022년을 뜨겁게 달군 시사이슈 11가지를 총정리한 이 책은 현역 기자들이 현장에 온몸으로 부딪히며,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객관적으로 수록했다.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알기 위한 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이제 제대로 된 시사 지식을 접해 보자.

◎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권 분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개막한 용산 시대, 환율과 물가, 금리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3고 현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정책으로 선회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 정치, 안보적인 대결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 등.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을 추진했다. 전, 현직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겨 시작하는 용산 시대 개막과 청와대 개방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율, 물가, 금리가 ‘악’소리 날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 경제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위기가 덮쳤다. 과연 ‘3고’ 현상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정책으로 선회했다. 원전은 과연 우리에게 이로울까? 아님 해가 될까?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공격이 진행되었으나 우크라이나는 7개월이 넘도록 항전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맞붙었다. 두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현상에 민감하다. 이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법을 추진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언론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발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엇이고 과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질문에 이 책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2022년도 국내 시사이슈를 접한다면 어떤 자리에서나 당당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훈

서울신문 기자. 1975년 경북 김천 출생으로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사회부, 산업부, 문화부, 경제부 등을 거쳐 현재 정치부 차장으로 국회 출입을 하고 있다. ‘외국인 폭력조직 대해부’, ‘포스단말기 해킹’ 등 다수의 특종을 냈으며 ‘중고차 시장 대해부’, ‘민간인 불법 사찰’, ‘가상자산 환치기 실태’ 등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주관 ‘이달의 기자상’을 5회 수상하고 ‘외국인 폭력조직 대해부’ 탐사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김 기자 어떻게 됐어?》, 《고교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11》 등이 있다.

저자(글) 김경욱

출간작으로 『시사이슈11 Season 2』 등이 있다.

저자(글) 최지숙

출간작으로 『시사이슈11 Season 2』 등이 있다.

저자(글) 김남중

출간작으로 『시사이슈11 Season 2』 등이 있다.

저자(글) 이제형

출간작으로 『시사이슈11 Season 2』 등이 있다.

저자(글) 박호근

출간작으로 『시사이슈11 Season 2』 등이 있다.

저자(글) 홍기삼

출간작으로 『시사이슈11 Season 2』 등이 있다.

저자(글) 권영은

출간작으로 『시사이슈11 Season 2』 등이 있다.

저자(글) 오예진

출간작으로 『시사이슈11 Season 2』 등이 있다.

저자(글) 박소희

출간작으로 『시사이슈11 Season 2』 등이 있다.

저자(글) 이지율

출간작으로 『시사이슈11 Season 2』 등이 있다.

목차

• 들어가며 · 4
  
  ISSUE 01. 검찰 수사권 분리 · 10
  
  ISSUE 02. ‘용산 시대’ 개막 · 28
  
  ISSUE 03.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 46
  
  ISSUE 04. 녹색 에너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 68
  
  ISSUE 05.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화폐의 세계 · 88
  
  ISSUE 06.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 106
  
  ISSUE 07. 누리호 발사 성공 · 124
  
  ISSUE 0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140
  
  ISSUE 09. 미중 패권 전쟁 · 158
  
  ISSUE 10. 세계 속 한류 · 176
  
  ISSUE 11.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 · 192

책 속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다. 공수처라는 독립된 기구가 검찰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 이들 권력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린 검찰개혁의 청사진이었다.
p20 검찰 수사권 분리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밝힌 새 정부 청사진은 ‘용산 시대’. 역대 대통령들의 일터였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겼다. 북악산 기슭의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이 틀을 과감히 깨는 데서부터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p33 ‘용산 시대’ 개막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높은 물가와 이에 따른 고금리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연쇄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고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충격’이 한국 경제를 옥죌 것이라는 의미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를 둔화시키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지속,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내우외환 위기에 처했다.
p48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산업화 이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4도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은 국제사회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5도로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참가국들이 각자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파리협약에 전 세계 189개국이 참가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도록 방치한다면 파국적 상황을 맞는다는 인식에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71 녹색에너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암호화폐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이지는 않다. 그것을 보여준 예가 테라-루나 사태였다.
p102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화폐의 세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된 긍정적인 면을 꼽는다면 발달한 인류 과학기술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백신이 만들어졌다. 길게는 10년 이상 걸렸던 과거의 백신 개발 시간과 비교하면 혁신을 넘어 기적에 가까웠다.
p115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됐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 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완료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 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p128 누리호 발사 성공

‘대국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해 12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측에 제시한 안전보장안에 잘 나타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띄운 안전보장안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와 나토의 추가 확장 금지, 더 정확히는 1997년 이전 지역으로의 철수 등을 법적 구속력 있는 서면으로 못박기를 요구했다.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다.
p14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경제 분야에서도 치열하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이어진 미, 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기술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긴장감을 만들고 있다.

p169 미중 패권 전쟁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17일 공개된 직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당시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던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시청 시간도 최초로 10억 시간을 넘기며 넷플릭스 TV프로그램 역대 시청 시간 새 기록을 세웠으며, 시청 가구 수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다.
p183 세계 속 한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지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다뤄지는 손해배상에 형벌적 성격을 더한 개념을 띈다.
p194~95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

기본정보

ISBN	9791163636335
발행(출시)일자	2022년 11월 25일
쪽수	207쪽
크기	189 * 257 * 14 mm / 674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aq******]

《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2》 는 청소년을 위한 시사상식을 담은 책이에요.

제목에 사용된 11이라는 숫자는 국내 주요 언론 현직 기자 11명이 토론을 통해 꼽은 2022년을 대표하는 이슈 11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시사상식을 다룬 책과의 차별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독자층을 고등학생들로 정해두었다는 것과 바로 그 점 때문에 팩트로 확인된 내용만 객관적으로 담았다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는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라는 타이틀만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팩트체크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기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시선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자라면 솔직함과 정직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판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언론이 비판받는 건 다 그러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탓이겠지요. 요즘은 정부의 언론 통제와 탄압이 더 큰 문제라서, 도대체 이 나라의 자유는 무엇인지가 혼란스러울 지경이에요.

이 책에서 다루는 11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아요.

검찰 수사권 분리, 용산 시대 개막, 3고(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 녹색에너지,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화폐의 세계, 코로나19, 누리호,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세계 속 한류,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이며, 본문 내용은 2022년 9월 30일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정리했다고 하네요. 만약 11월까지였다면 한 가지 더 추가되었을 거예요. 경찰국 설치와 법무부 시행령 개정 그리고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마약과의 전쟁이 빚어낸 비극. 그 날 이후로 한숨이 늘었네요.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11가지 이슈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누리호 발사 성공소식이에요. 대한민국 우주항공사에 새로운 역사를 쓴 누리호에 관한 뉴스는 전 국민이 기뻐해야 할 소식인데 의외로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해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 시사이슈를 통해 마무리한 것 같아요.

[kk******]


'수사' 와 '재판' 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두 축에서 검찰은 이례적인 존재다. 경찰은 수사를, 법원은 재판을 담당하자만, 검찰은 이들 두 영역에 모두 관여한다. 지금도 검찰 권한은 마강하지만, 검 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있었다. 기소독점권은 물론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며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다. (-15-)


5월 10일 윤석렬 대통령 취임과 함께 '권력의 심장'이었던 청와대는 74년 만에 전면 개방됐다.

청와대(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느 고려시대 남경의 이궁 터였다고 한다. 조선 태조 4년 (1395년) 경복구이 창건되며 궁구러 후원으로 사용됐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을 청사 건물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37-)



블록체인 프로그램이 깔린 모든 컴퓨터에서 코인의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감시해서 누군가 코인을 복사해서 중복 사용하는 건 아닌지 확인한다. 즉 코인 사용장부가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모든 컴퓨터에 깔려 있는 셈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분산장부 또는 공공 거래장부라고도 부르며, 이는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93-)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SLV-2 '가 총 1.5톤의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보사체르 700km 궤도에 밀어올려 놓는데 성공했다. 두 번째 도전 끝 성공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1,500kg 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 (600~800km) 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사에 큰 획을 그은 날이다. (-126-)



2022년 2월 24일 새벽 6시,1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같은 시각 TV 연설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고 전쟁개시를 선언하면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 남 북부에서 동시다발적 공격을 퍼부었다.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과 포탄을 쐈고,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선 사륙 작전을 벌였다. (-142-)



경제와 군사 두 핵심 영역에 걸친 미중 전략경쟁에서 반도체의 주요성이 절대적인 데다 동맹 구상에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은 칩4를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디커플링'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함으로써 유사시 반도체 자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뒤 그 다음 단계로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데다 중국의 반도체 생테계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일본, 대만을 중국가 단절시키려는 시도가 칩4라고 보는 것이다. (-171-)



지식, 정보, 뉴스,이슈가 돈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어떤 이슈는 돈이 되고, 어떤 이슈는 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사회적인 큰 뉴스나 빅트렌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책 『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2』 펼치면서, 굵직 굵직한 이슈 몇 가지가 눈에 보인다. 녹색 에너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누리호 발사, 검찰 수사권 조정과 분리,미중 패권 전쟁이며, 여기에 청와대 시대가 용산 시대로 전환되는 사회적 전환기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지역의 선비 관련 국회 학술 포럼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시행하였기에 다녀온 바 있다. 그 학술포럼이 끝나고, 청와대 참관 견학이 있었다. 청와대가 74년만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개방되었기에 , 청와대 내부를 들여다 볼 기회가 우녀찮게 있었다. 서울 한폭판에 큰 땅과 산이 있고, 그 곳에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숨쉬고 있다.그리고 그 안에서 역대 대통령의 삶을 상상해 볼 기회가 생겼다. 낡은 건물이며, 깔끔하지만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졌고,그곳이 의미하는 사회적,정치적,인문학적 가치를 되새김질 해 볼 기회가있다.즉 종로 시대가 용산 시대가 됨으로서,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쟁,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전쟁을 치룬 것처럼,미국 또한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중국 땅 주변의 친미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국제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해양으로 나갈 길이 막힌 중국은 앞으로 미국을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이기려면,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하며, 앞으로 자원 정쟁과 경제 문제까지 미국의 잇점을 타파하여야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쥘 수 있다.중국의 입장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시소 게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 두가지 경우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