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2차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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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EBS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및실무 강사. 랜드프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교수, 랜드프로 노원학원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교수이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강사,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수, 인천시립대 강사, 서울 종로 육서당고시학원 교수, 서울 강동새롬행정고시학원 교수, 서울 천호, 청량리 종로고시학원 교수, 인천 다산고시학원 교수, 대전 현대고시학원 교수, 평촌 수지새롬행정고시학원 교수, KTC 및 EBS 전국모의고사 출제위원, 새롬에듀 동영상강의 교수,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강사, 새롬행정고시학원 전임교수, 해커스 공인중개사 세법 대표교수, 랜드프로 공인중개사 세법 대표교수이다. 저서로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문제집',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실전모의고사'가 있다.
목차
- 부동산학 총론 15
Chapter1 부동산의 기본개념 16
제1절 부동산학의 의의 16
제2절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2
기출 및 예상문제 38
Chapter2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적 가치 39
제1절 부동산의 특성 39
제2절 부동산의 속성 45
기출 및 예상문제 53
Chapter3 부동산활동과 부동산현상 62
제1절 부동산활동 62
제2절 부동산현상 68
기출 및 예상문제 69
부동산경제론 73
Chapter1 부동산수요 74
Chapter2 부동산공급 86
Chapter3 부동산시장의 균형의 이동 92
기출 및 예상문제 98
Chapter4 부동산경기변동 117
기출 및 예상문제 127
부동산시장론 133
Chapter1 부동산시장론 134
제1절 부동산시장의 개념 및 유형 134
제2절 부동산시장의 특성 및 기능 137
제3절 효율적 시장이론 140
제4절 주택시장 145
기출 및 예상문제 149
Chapter2 입지 및 공간구조론 156
제1절 지대이론 156
제2절 도시공간구조론과 도시경제기반이론 163
제3절 부동산입지선정 169
기출 및 예상문제 185
부동산정책 203
Chapter1 부동산문제 204
기출 및 예상문제 209
Chapter2 부동산정책 210
제1절 정부의 시장개입 210
제2절 주택정책 226
제3절 부동산조세정책 238
기출 및 예상문제 245
부동산투자론 259
Chapter1 부동산투자의 의의 260
제1절 부동산투자의 성격 260
기출 및 예상문제 266
Chapter2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269
제1절 부동산투자의 위험 269
제2절 수익률 273
제3절 포트폴리오이론(portfolio theory) 279
기출 및 예상문제 285
Chapter3 부동산투자분석 293
제1절 부동산투자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293
제2절 부동산투자 결정 단계와 현금수지의 측정방법 300
제3절 부동산투자분석기법 304
기출 및 예상문제 315
부동산금융론 335
Chapter1 부동산금융 336
제1절 부동산금융의 의의 및 기능 336
제2절 주택금융 339
제3절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341
제4절 저당상환방법 342
제5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내용 351
기출 및 예상문제 358
Chapter2 부동산증권론 368
제1절 저당의 유동화제도 368
제2절 주택저당증권(MBS) 373
제3절 부동산금융의 동원방법 375
기출 및 예상문제 386
부동산개발, 관리론, 마케팅 등에 관한 법률 395
Chapter1 부동산이용 및 개발론 396
제1절 부동산이용활동 396
제2절 부동산개발 403
기출 및 예상문제 423
Chapter2 부동산관리론과 부동산마케팅 429
제1절 부동산관리 429
제2절 부동산마케팅 438
제3절 부동산광고 444
기출 및 예상문제 448
부동산감정평가론 455
Chapter1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456
제1절 감정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및 기능 456
제2절 감정평가의 분류 458
제3절 부동산 가격의 일반이론 464
제4절 부동산가치형성요인과 가치발생요인 467
제5절 부동산가치의 제원칙 470
제6절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477
기출 및 예상문제 483
Chapter2 감정평가의 3방식 489
제1절 감정평가 3방식의 기본원리 489
제2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492
제3절 원가방식(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499
제4절 비교방식(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512
제5절 수익방식(소득접근법, Income Approach) 518
기출 및 예상문제 526
Chapter3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547
제1절 공시지가제도 548
제2절 주택가격 공시제도 556
제3절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562
기출 및 예상문제 565
민법총칙(법률행위) 15
Chapter1 민법(民法)의 기초 1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6
제2절 권리의 변동(법률효과) 18
제3절 법률행위(法律行爲) 일반 22
기출 및 예상문제 27
Chapter2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29
제1절 서 설 29
제2절 목적의 확정・가능・적법 30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社會的 妥當性) 35
기출 및 예상문제 48
Chapter3 의사표시(意思表示) 52
제1절 의사표시 일반 52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解釋) 54
제3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58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0
기출 및 예상문제 85
Chapter4 법률행위의 대리(代理) 90
제1절 서 설 90
제2절 유권대리(有權代理) 93
제3절 무권대리(無權代理) 105
기출 및 예상문제 117
Chapter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122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取消) 132
기출 및 예상문제 140
Chapter6 조건과 기한 145
제1절 서 설 145
제2절 조건(條件) 146
제3절 기한(期限) 150
기출 및 예상문제 154
물권법 159
Chapter1 물권법 총론(總論) 160
제1절 서 론 160
제2절 물권의 종류 164
제3절 물권의 효력 167
기출 및 예상문제 171
Chapter2 물권의 변동(變動) 174
제1절 서 설 174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178
제3절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등기) 180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198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199
제6절 물권의 소멸 201
기출 및 예상문제 205
Chapter3 점유권(占有權) 211
제1절 총 설 211
제2절 점유의 모습(점유의 태양) 215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21
제4절 점유권의 효력 223
제5절 점유의 보호 229
제6절 준점유(準占有) 234
기출 및 예상문제 235
Chapter4 소유권(所有權) 240
제1절 총 설 240
제2절 소유권의 범위 242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52
제4절 소유권의 취득 257
제5절 공동소유(共同所有) 275
기출 및 예상문제 291
Chapter5 용익물권(用益物權) 298
제1절 지상권(地上權) 298
제2절 지역권(地役權) 320
제3절 전세권(傳貰權) 329
기출 및 예상문제 342
Chapter6 담보물권(擔保物權) 350
제1절 총 설 350
제2절 유치권(留置權) 353
제3절 저당권(抵當權) 364
기출 및 예상문제 387
계약법 395
Chapter1 계약법 총론(總論) 396
제1절 계약 일반 396
제2절 계약의 성립 402
제3절 계약의 효력 411
제4절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426
기출 및 예상문제 440
Chapter2 계약법 각론(各論) 447
제1절 매매(賣買) 447
제2절 교환(交換) 472
제3절 임대차(賃貸借) 474
기출 및 예상문제 500
민사특별법 509
Chapter1 주택임대차보호법 510
제1절 서 설 510
제2절 대항력(對抗力) 514
제3절 보증금의 회수 521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531
제5절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차임・기타 532
제6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37
Chapter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42
제1절 서 설 542
제2절 대항력(對抗力) 544
제3절 보증금의 회수 546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550
제5절 존속기간의 보장 552
제6절 권리금(權利金) 554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56
제8절 기 타 557
Chapter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59
제1절 서 설 559
제2절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용어정의 560
제3절 가등기담보권의 성질 및 실행 562
Chapter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70
Chapter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81
제1절 서 설 581
제2절 구분소유의 요건 581
제3절 집합건물의 구성요소 584
제4절 공용부분 587
제5절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592
제6절 담보책임 594
제7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597
제8절 규약 및 집회 601
제9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606
제10절 재건축(再建築) 및 복구(復舊) 607
제11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610
기출 및 예상문제 612
민법조문집 627
ㆍ민법 628
ㆍ주택임대차보호법 655
ㆍ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664
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71
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678
ㆍ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83
ㆍ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86
ㆍ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Chapter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3
Chapter2 광역도시계획 24
제1절 의의 및 성격 24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5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6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7
기출 및 예상문제 33
Chapter3 도시・군기본계획 35
제1절 총설 36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7
제3절 수립대상지역 38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9
기출 및 예상문제 42
Chapter4 도시・군 관리계획 44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44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46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47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57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59
기출 및 예상문제 60
Chapter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2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개념 및 비교 62
제2절 용도지역 63
제3절 용도지구 90
제4절 용도구역 96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105
기출 및 예상문제 109
Chapter6 도시・군 계획시설 114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15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16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17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118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22
기출 및 예상문제 129
Chapter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32
제1절 의의 132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33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36
제4절 실시계획 138
제5절 공사완료절차 143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제 143
제7절 공공시설 등의 귀속 148
제8절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148
제9절 비용부담 148
기출 및 예상문제 151
Chapter8 지구단위계획 152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52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53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56
기출 및 예상문제 163
Chapter9 개발행위 허가 165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65
제2절 개발행위허가 생략 167
제3절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배제 169
제4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69
제5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170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79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80
기출 및 예상문제 190
Chapter10 보칙 및 벌칙 194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94
제2절 청문 195
제3절 벌칙 195
도시개발법 199
Chapter1 총설 200
제1절 목적 200
제2절 용어의 정의 200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01
기출 및 예상문제 206
Chapter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07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07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217
기출 및 예상문제 219
Chapter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21
제1절 사업시행자 등 221
제2절 조합 228
제3절 실시계획 233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37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39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48
제7절 준공검사 등 263
기출 및 예상문제 265
Chapter4 비용부담과 채권 270
제1절 비용부담 270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72
기출 및 예상문제 2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7
Chapter1 총설 278
제1절 제정목적 278
제2절 용어 정의 278
기출 및 예상문제 283
Chapter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84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84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87
제3절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298
제4절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303
기출 및 예상문제 307
Chapter3 정비사업의 시행 309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09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10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18
제4절 사업시행계획 338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46
기출 및 예상문제 355
Chapter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359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359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71
제3절 청문 376
기출 및 예상문제 377
주택법 379
Chapter1 총설 380
제1절 목적 380
제2절 용어의 정의 380
기출 및 예상문제 389
Chapter2 주택의 건설 등 391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391
제2절 주택조합 396
제3절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시행 411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주택건설절차) 419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436
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439
기출 및 예상문제 443
Chapter3 주택의 자금 446
제1절 주택상환사채 446
기출 및 예상문제 450
Chapter4 주택의 공급 451
제1절 주택의 공급 452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455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462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465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467
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472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 476
제8절 청문 477
기출 및 예상문제 478
건축법 483
Chapter1 총설 484
제1절 목적 484
제2절 용어정의 484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490
제4절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 503
기출 및 예상문제 504
Chapter2 건축물의 건축 507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507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521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524
기출 및 예상문제 529
Chapter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32
제1절 대지 532
제2절 도로 537
제3절 건축선 539
기출 및 예상문제 543
Chapter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45
제1절 구조내력 등 545
제2절 피난 및 안전관리 547
제3절 승강기 설치 548
제4절 지하층 549
기출 및 예상문제 550
Chapter5 건축물의 높이규제 551
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551
기출 및 예상문제 557
Chapter6 높이・면적 등과 특별건축구역 558
제1절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방법 558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64
제3절 특별가로구역 571
제4절 건축협정 572
제5절 결합건축 576
기출 및 예상문제 579
Chapter7 보칙 581
제1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81
제2절 이행강제금(법 제80조) 583
기출 및 예상문제 586
농지법 589
Chapter1 총설 590
제1절 제정목적 590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90
기출 및 예상문제 593
Chapter2 농지의 소유 594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594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597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600
기출 및 예상문제 604
Chapter3 농지의 이용 605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05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08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612
기출 및 예상문제 613
Chapter4 농지의 보전 615
제1절 농업진흥지역 615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620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 설치 633
제4절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634
기출 및 예상문제 635
공인중개사법령 15
Chapter1 총칙 16
제1절 서론 16
제2절 법의 제정목적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중개대상물 25
기출 및 예상문제 37
Chapter2 공인중개사제도와 교육 41
제1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41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44
제3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51
제4절 교육 52
기출 및 예상문제 56
Chapter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60
제1절 등록의 의의와 성격 60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62
제3절 등록위반 등 76
제4절 등록의 결격사유 80
기출 및 예상문제 90
Chapter4 중개업무 94
제1절 중개사무소 94
제2절 게시, 사무소의 명칭 및 표시・광고 105
제3절 업무지역 112
제4절 겸업 113
제5절 고용인 116
제6절 인장등록 123
제7절 휴업 및 폐업 127
기출 및 예상문제 131
Chapter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38
제1절 중개계약 138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43
기출 및 예상문제 150
Chapter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154
제1절 기본적 윤리의무 154
제2절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157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62
제4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 의무 165
제5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175
제6절 금지행위 178
기출 및 예상문제 191
Chapter7 중개보수 및 실비 196
제1절 중개보수 196
제2절 실비 202
기출 및 예상문제 204
Chapter8 공인중개사협회 207
제1절 협회에 대한 제도 및 성격 207
제2절 협회의 설립 208
제3절 협회의 조직 209
제4절 협회의 업무 210
제5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215
제6절 협회에 대한 제재 216
기출 및 예상문제 217
Chapter9 업무위탁, 포상금 및 수수료 221
제1절 업무위탁 221
제2절 포상금 223
제3절 수수료 227
제4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8
기출 및 예상문제 229
Chapter10 지도・감독 및 벌칙 231
제1절 감독상 명령 등 231
제2절 행정처분 233
제3절 행정벌 246
기출 및 예상문제 25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61
Chapter1 총칙 262
제1절 연혁 및 구성 262
제2절 법의 제정 목적 263
제3절 용어의 정의 263
Chapter2 부동산거래신고제 264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 264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266
제3절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277
제4절 제재 279
기출 및 예상문제 298
Chapter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02
제1절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302
제2절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305
제3절 제출대행, 준용, 의제 및 제재 307
기출 및 예상문제 312
Chapter4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314
제1절 외국인 등의 정의 및 상호주의 314
제2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315
제3절 토지취득의 허가 316
제4절 신고 또는 허가신청 절차 등 317
기출 및 예상문제 322
Chapter5 토지거래허가제 324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24
제2절 토지거래허가대상 계약 327
제3절 토지거래허가절차 331
제4절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 336
제5절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 337
제6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38
제7절 선매 342
제8절 포상금 343
제9절 지가 동향의 조사 등 346
제10절 권리・의무의 승계 등 347
기출 및 예상문제 351
Chapter6 부동산 정보관리 353
제1절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353
제2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54
제3절 업무위탁 등 355
기출 및 예상문제 358
중개실무 359
Chapter1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360
제1절 중개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60
제2절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 361
제3절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사항 363
제4절 일반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 363
기출 및 예상문제 368
Chapter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370
제1절 총설 370
제2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373
제3절 권리관계 조사 375
제4절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 383
제5절 시설상태 등 기타 사항의 조사 389
제6절 확인・설명서의 작성 390
기출 및 예상문제 413
Chapter3 중개활동 417
제1절 총설 417
제2절 셀링포인트 417
제3절 AIDA의 원리 419
제4절 클로우징(Closing) 420
기출 및 예상문제 422
Chapter4 계약의 체결 424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24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427
제3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428
기출 및 예상문제 431
Chapter5 개별적 중개실무 432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32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36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43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63
제5절 경매 및 공매 479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490
기출 및 예상문제 50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
Chapter1 총칙 14
제1절 지적제도의 개요 14
제2절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 17
제3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21
Chapter2 토지의 등록 29
제1절 토지의 조사・등록 29
제2절 필지 31
제3절 토지의 등록사항 33
기출 및 예상문제 56
Chapter3 지적공부 59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및 종류 59
제2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60
제3절 지적공부의 보존 및 관리 등 73
제4절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 79
제5절 부동산종합공부 84
기출 및 예상문제 88
Chapter4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92
제1절 토지이동 92
제2절 토지이동의 사유 94
제3절 축척변경 104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110
제5절 지적공부의 정리 114
제6절 등록사항의 정정 119
제7절 지적정리 등의 통지 121
기출 및 예상문제 122
Chapter5 지적측량 127
제1절 서설 127
제2절 지적측량의 대상 128
제3절 지적측량의 방법과 구분 130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132
제5절 지적기준점 134
제6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38
기출 및 예상문제 143
부동산등기법 147
Chapter1 등기제도 총설 148
제1절 등기제도의 개요 148
제2절 등기의 종류 154
제3절 등기 사항(등기의 대상) 157
제4절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167
기출 및 예상문제 179
Chapter2 등기기관과 설비 182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182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188
기출 및 예상문제 211
Chapter3 등기절차 총론 213
제1절 등기의 개시 213
제2절 등기의 신청 216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232
제4절 등기신청방법 263
제5절 등기실행절차 271
기출 및 예상문제 293
Chapter4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299
제1절 총설 299
제2절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301
제3절 토지의 분합등기 303
제4절 건물의 분합등기 308
제5절 멸실등기 311
기출 및 예상문제 314
Chapter5 권리에 관한 등기 316
제1절 통칙 316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317
제3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349
제4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363
기출 및 예상문제 376
Chapter6 각종 등기 절차 383
제1절 변경등기 383
제2절 경정등기 387
제3절 말소등기 393
제4절 말소회복등기 398
제5절 부기등기 401
제6절 가등기 403
제7절 촉탁에 의한 등기 412
제8절 가처분등기 415
제9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418
기출 및 예상문제 427
Chapter7 이의신청 435
기출 및 예상문제 439
조세총론 13
Chapter1 조세의 기초이론(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14
제1절 조세의 개념 14
제2절 조세의 분류 16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 25
제4절 조세 용어의 정의 26
기출 및 예상문제 41
Chapter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43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43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49
제3절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 52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55
기출 및 예상문제 61
Chapter3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63
제1절 조세우선권 63
제2절 조세우선권의 예외 65
기출 및 예상문제 68
Chapter4 조세 권리구제 및 서류의 송달 70
제1절 조세 권리구제 70
제2절 서류의 송달 81
기출 및 예상문제 85
지방세 87
Chapter1 취득세 88
제1절 개요 및 취득의 유형 88
제2절 과세대상 96
제3절 납세의무자 100
제4절 취득시기 104
제5절 과세표준 107
제6절 세 율 116
제7절 비과세 142
제8절 납세절차 144
기출 및 예상문제 152
Chapter2 등록면허세 154
제1절 의의 및 특징 154
제2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55
제3절 세 율 158
제4절 비과세 161
제5절 납세절차 162
기출 및 예상문제 167
Chapter3 재산세 168
제1절 개요 및 과세대상 168
제2절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172
제3절 납세의무자 190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193
제5절 비과세 199
제6절 납세절차 202
기출 및 예상문제 210
Chapter4 기타 지방세 212
제1절 지역자원시설세 212
제2절 지방교육세 218
제3절 지방소득세 221
기출 및 예상문제 223
국 세 225
Chapter1 종합부동산세 226
제1절 의의 및 용어의 정의 226
제2절 과세대상 229
제3절 납세의무자 237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239
제5절 비과세 250
제6절 납세절차 등 251
기출 및 예상문제 258
Chapter2 소득세 총설 260
제1절 소득세 총설 260
제2절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 265
제3절 부동산업 273
기출 및 예상문제 278
Chapter3 양도소득세 280
제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 280
제2절 과세대상 282
제3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 288
제4절 양도 및 취득시기 294
제5절 비과세 양도소득 298
제6절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경감 321
제7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326
제8절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362
제9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69
기출 및 예상문제 374
기본정보
ISBN | 9791190811446 ( 1190811448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11월 10일 |
쪽수 | 3244쪽 |
크기 |
190 * 260
mm
|
총권수 | 6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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