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동일본대지진을 새로이 검증하다

복구·부흥·재생 프로세스 및 방재·감재·축재를 위한 과제

간사이대학 사회안전학부 엮음 · 김영근 번역

한울아카데미 · 2021년 03월 11일

책 소개

재해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여 미래의 재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경감하자.

안전·안심 문제를 다루는 일본 최초의 학부·대학원으로서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사고 및 사회 재해의 방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간사이대학 사회안전학부에서 동일본대지진을 철저히 검증한 책을 내놓았다. 2012년 발간되어 국내에 소개된 『검증 동일본대지진』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전편과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이자 사회재난안전연구센터 소장인 김영근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진행된 다양한 학제적 연구 결과와 피해 복구와 재건 및 부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대 재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올해는 3·11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꼭 1년째이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래없는 거대 재해를 맞아 분투하고 있다. 일본 사회가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사상 유래 없는 대재해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재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이었는지를 참고한다면 코로나19라는 재난에 시행착오 없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엮음 간사이대학 사회안전학부

집필자 소개

가와타 요시아키(河田恵昭)
사회안전학부 특임교수, 사회안전연구센터장: 권두언·서장 담당
1946년생. 교토대학대학원 공학연구과 공학박사, 방재학·감재학·거대재해학 전공.

아베 세이지(安部聖治)
사회안전학부 교수: 한국어판서문, 서문, 제3장, 제16장, 후기 담당
1952년생. 오사카시립대학원 경영학연구과 수료, 공익사업론 전공.

나가마쓰 신고(永松伸吾)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1장 담당
1972년생. 오사카대학대학원 국제공공정책연구과 국제공공정책학박사, 재해경제론 전공.

고시야마 겐지(越山健治)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2장 담당
1972년생. 고베대학대학원 자연과학연구과 공학박사, 도시재해대책론 전공.

니시무라 히로시(西村弘)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3장 담당
1953년생. 오사카시립대학원 경영학연구과 상학박사, 교통시스템론 전공.

다카토리게 도시오(高鳥毛敏雄)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4장 담당
1955년생. 오사카대학의학부 의학박사, 공중위생학·건강정책학, 결핵대책 전공.

하야시 요시나리(林能成)
사회안전학부 준교수: 제5장 담당
1968년생. 도쿄대학대학원 이학계연구과 이학박사, 지진학 전공.

다카하시 도모유키(高橋智幸)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6장 담당
1967년생. 도호쿠대학대학원 공학연구과 공학박사, 수재해론(水災害論) 전공.

고야마 도모후미(小山倫史)
사회안전학부 준교수: 제7장 담당
1975년생. 스웨덴왕립공과대학(KTH) 자연·수자원공학박사, 암반·지반공학 전공.

야마사키 에이이치(山﨑栄一)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8장 담당
1971년생. 고베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공법코스 박사과정 수료, 교토대학 정보학박사, 헌법·행정법·재해법제 전공.

구와나 긴조(桑名謹三)
사회안전학부 준교수: 제9장 담당
1960년생. 죠치대학대학원 지구환경학연구과 환경학 박사, 보험론 전공.

스가 마시호(菅磨志保)
사회안전학부 준교수: 제10장 담당
1971년생. 도쿄도리쓰대학대학원(현 슈도대학도쿄) 사회과학연구과 학술박사, 재해사회학·시민활동론 전공.

가메이 가쓰유키(亀井克之)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11장 담당
1962년생. 간사이대학대학원 상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에스크마르세이유3대학 DEA(경영학), 오사카시립대학 상학박사, 리스크 매니지먼트론 전공.

곤도 세이지(近藤誠司)
사회안전학부 준교수, 제12장 담당
1972년생. 교토대학대학원 정보학연구과 정보학박사, 재해정보론·재해저널리즘론 전공.

가노시마 에미코(辛島恵美子)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13장 담당
1949년생. 도쿄대학대학원 공학연구과 수료, 안전학구축론 전공.

히로세 유키오(広瀬幸雄)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14장 담당
1948년생. 교토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심리학박사, 환경사회심리학·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공.

쓰치다 쇼지(土田昭司)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15장 담당
1957년생. 도쿄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수료, 안전사회심리학·과학기술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공.

오자와 마모루(小沢守)
사회안전학부 교수, 제16장 및 후기 담당
1950년생. 오사카대학대학원 공학연구과 공학박사, 안전설계론 전공.

번역 김영근

金暎根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국제대학원 일본지역전공(석사과정)을 거쳐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국제관계학 전공)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로 있으며, 사회재난안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19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국가 이론”, “재해 후의 일본경제정책 변용” 등의 논문을 썼으며, 『일본, 야스쿠니』(공저), 『일본 재해학과 지방부흥』(공편), 『한일관계사 1965-2015 경제』(공저), 『동일본대지진과 일본의 진로』(공저), 『재해 리질리언스』(공편) 등의 저서와 『일본의 재난·안전과 지방자치론』(공역), 『검증 3.11 동일본대지진』(공역), 『일본 원자력 정책의 실패』 등의 역서가 있다.
주된 관심 분야는 글로벌 위기관리 및 재해 안전학, 일본의 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국제기구 등이다. 미국 예일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YCIAS) 파견연구원,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국제정치경제학부 협력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 무역투자연구원(ITI) 무역정책실 연구실장, 계명대학교 국제대학 일본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목차

• 서장_ 거대 재해로서의 동일본대지진
  
  제1부 동일본대지진 복구·부흥의 5년
  제1장 데이터로 보는 동일본대지진: 부흥 과정의 현상과 과제
  제2장 포스트 동일본대지진 주택 재건 현황과 지역 부흥
  제3장 라이프라인의 복구 및 부흥: 교통을 중심으로
  제4장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건강 지원활동
  
  제2부 동일본대지진의 교훈과 새로운 거대 재해
  제5장 동일본대지진 후의 지진학과 지진 방재
  제6장 쓰나미 방재의 과제와 새로운 대비 활동
  제7장 동일본대지진의 액상화 피해
  
  제3부 포스트 3·11 동일본대지진의 과제
  제8장 이재민 지원 법·제도
  제9장 동일본대지진과 보험제도
  제10장 ‘재해 볼런티어’를 둘러싼 과제: 동일본대지진 5년의 교훈
  제11장 동일본대지진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미친 영향
  제12장 포스트 3·11의 재해 저널리즘: 과제와 전망
  
  제4부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의 검증
  제13장 원전 재해와 안전의 사상
  제14장 원전사고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소비자·시민의 반응
  제15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제16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일본의 ‘원자력 안전 규제’

책 속으로

왜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을까를 겸허히 반성하자면, ‘최악의 재난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고’는 어느새 ‘발생하지 않을 사고’로 착각(오판)하게 된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관해서도 ‘이 발전소가 사고로 작동이 완전히 멈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발상이 절실했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있었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원전시설 내)전체 전력 상실(全電源喪失: Station Black Out, SBO)’에 대응하여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해답 중 하나라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_55쪽 “서장_ 거대 재해로서의 동일본대지진”

한편 쓰나미 피해 중심인 이와테현·미야기현의 동향을 살펴보면, 피난민 수의 감소 속도는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이미 지진 재해로부터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거의 동일한 수의 주택이 멸실되었으나 5년간 가설주택을 0으로 만든 한신·아와지대지진과 비교하면 상당한 지연 상황임을 지적할 수 있다. 현 시점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 연도 이후는 ‘임시 주거·피난민의 초장기화’라는 일본 재해 역사상 첫 사례에 돌입한다는 의미이며,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대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_98쪽 “제2장_ 포스트 동일본대지진 주택 재건 현황과 지역 부흥”

도호쿠지방태평양연안지진으로 대지진이 발생하기 쉬워진 곳은 또 있다. 본진의 진원 단층으로 인접한 판 경계면으로, 남쪽 인접 지역인 이바라키현에서 치바현 먼바다 태평양 연안 해역과 북쪽 인접 지역인 이와테현 북부에서 아오모리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해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호쿠지방태평양연안지진이 발생하기 이전보다도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으로 유의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_188쪽 제5장_ 동일본대지진 후의 지진학과 지진 방재

가계지진보험도 개인을 계약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험이기 때문에 상부상조형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가계지진보험은 정부가 재보험회사로 기능하고 있어 제2절에서 논했던 해외와 관계는 없다. 즉 ‘쇄국’ 상태인 것이다. 민간의 재보험회사는 단기적 보험의 수입 균형을 추구하는 데 반해, 정부는 좀 더 장기적인 보험 수지의 균형을 목표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_2778쪽 제9장_ 동일본대지진과 보험제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발생으로부터 2주 동안, 원자로 및 핵연료의 일시 저장 수조를 냉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물 주입(注水)’ 작업이 불가능해 수소 폭발 등의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사고를 수습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인이 우연히 요코하마항에 수송 도중에 놓여 있던 독일제 콘크리트 펌프차의 존재를 정부 관계자에게 전했던 일이었다(舟橋洋一, 2013). 사고 시 도움을 요청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콘크리트 펌프차의 존재를 더 빨리 알 수 있어, 조기 사고 수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_413-414쪽 제15장_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출판사 서평

우리는 일본의 복구와 방재 대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책은 3·11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전혀 예상 못 한 대재해를 겪은 이후 일본 사회의 복구와 부흥 과정을 검증하고 대비 방안을 제시했다. 재난 대비에 안이했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며 앞으로 닥쳐올 예상 외의 대재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이다. 특히 “복구·부흥·재생 프로세스 및 방재(재난 방지), 감재(인명과 재산의 피해 감소), 축재(재해의 피해 기간을 단축)를 위한 과제”라는 부제가 이 책의 목표의식을 잘 드러내준다.
간사이대학 사회안전학부는 안전·안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부로서 일본 최초로 설립되었다. 자연과학, 공학, 법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과학, 인문학적 측면에서 동일본대지진을 연구 분석해 왔으며 이 책은 그 다섯번째 결과물이다. 재난 직후 서둘러 집필해 1년 만에 출간한 『검증 3·11 동일본대지진』(2012)이 거대 복합 재해로서의 동일본대지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그 후속편인 이 책은 재건과 방재에 방점을 찍었다.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도직하(도쿄지역)지진이나 난카이트로프지진 등을 상정하여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도 검토했다.

서장 「거대 재해로서의 동일본대지진」에서는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문제의 거대 복합 재해로서 동일본 대지진을 개괄하고 방재·감재·축재(縮災)라는 큰 틀에서 대응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1장 「데이터로 보는 동일본대지진: 부흥 과정의 현상과 과제」는 재난 이후 복구 현황을 재난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하고 복구가 미진한 부분에 보완할 점을 제시했다. 2장 「포스트 동일본대지진 주택 재건 현황과 지역 부흥」은 이재민 피난소와 임시 주택 실태를 살펴보고 주택 재건 현황 추이과 재건이 부진한 지역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3장은 「라이프라인의 복구 및 부흥: 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공학적 관점에서 라이프라인 복구와 부흥을 짚어보았고, 4장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건강 지원활동」은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이재민에 대한 건강 지원활동을 서술했다.
5장 「동일본대지진 후의 지진학과 지진 방재」는 지진학과 기술공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대지진 이후 지진학적 새로운 발견과 정밀한 측정과 실시간 데이터 전송과 분석을 위한 장비 설치 등을 소개했다. 6장 「쓰나미 방재의 과제와 새로운 대비 활동」에서는 동일본대지진 피해의 90%를 차지한 쓰나미 피해를 분석하고 방재를 위한 공학적, 정책적, 시민 의식적 대안을 제시했다. 7장 「동일본대지진의 액상화 피해」는 액상화 피해의 양상과 지역적 분포를 분석해 과거 지진과 차이점을 확인했다.
8장 「이재민 지원 법·제도」에서는 입법 및 제도의 정비를 살펴보고 재난관련사 관련 판례도 분석했다. 9장 「동일본대지진과 보험제도」에서는 일본의 공적 보험인 가계지진보험을 소개하고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보험의 제도 변화도 살펴보았다. 10장 「‘재해 볼런티어’를 둘러싼 과제: 동일본대지진 5년의 교훈」은 재해지의 상황에 맞춰 볼런티어를 적시 적소에 배치하고 자원 전문가의 지원을 조직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11장 「동일본대지진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미친 영향」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재해 등 기업의 위기에 대비할 것을 정리했다. 12장 「포스트 3·11의 재해 저널리즘: 과제와 전망」은 재해 관련 기존 보도를 분석하고 적시에 표적 대중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준을 제시했다.
13장 「원전 재해와 안전의 사상」은 안전의 철학을 강조하며 안전 문화가 마치 주문처럼 작동하여 안전을 위한 실천을 방기했다는 아픈 반성을 담았다. 14장 「원전사고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소비자·시민의 반응」은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산 상품 기피 현상을 소비자 심리를 분석해 점검했다. 15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원전사고 이후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했으며 대처에 혼선을 가져온 것을 지적하며 수준별 주체별 소통 방법을 제안했다. 16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일본의 ‘원자력 안전 규제’」는 일본의 원자력 안전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변화 추이를 정리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2020년 전 세계는 동시에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해에 맞닥뜨렸다. 재해 중에 우리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난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방법을 치열하고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재난 후 어떻게 상처를 이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3.11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꼭 1년 전에는 코로나19의 판데믹이 선언되었다. 일본이 동일본대지진이라는 거대재해에서 얻은 교훈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 외를 예상하는 것은 모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해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에서 교훈을 새겨 두어야 안전문화를 가꾸어 갈 수 있다.

‘안전 문화’는 직접적으로는 ‘safety culture’의 번역이며, 구미적인 발상에 근거한 해설에 의거해 파악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데, 기본 부분만 활용해서 일본의 전통적 개념 위에서 꽃을 피우는 것도 어렵지는 않다. ‘culture’의 어원은 라틴어의 colore에서 왔다. 의미는 ‘경작하다’, ‘키우다, 발명하다’이다. 여기서 ‘안전 문화’를 “한자어 ‘안전’ 개념의 특징을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도 충분히 실천적이다. 즉 “전(全)을 안(安)하다”라는 ‘능동적 행위 결과 상태’의 감각을 돌린다는 목표 설정이다. _375쪽 “제13장_ 원전 재해와 안전의 사상”

앞으로 어떤 거대재해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다. 극심한 기후변동이 될지 절망적인 경제공항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두어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목표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은 정해두어야 한다. 이 책의 교훈이 현재 진행 중인 거대 재난인 코로나 19에도 적용 가능하다.

기본정보

ISBN	9788946080171
발행(출시)일자	2021년 03월 11일
쪽수	472쪽
크기	155 * 226 * 26 mm / 822 g
총권수	1권
원서(번역서)명/저자명	東日本大震災復興5年目の檢證 復興の實態と防災.減災.縮災の展望/關西大學社會安全學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