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신정판 11 판

유석주 저자(글)

삼조사 · 2022년 10월 16일

책 소개

제11판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가 2022. 7.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각 연습문제의 첨부서면으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추가하였다. 기타 2022. 10. 1.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중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최근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각 학원가에서 강의시간에 활용하였던 실전테스트 문제를 아낌없이 수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석주

서울법학원 전임교수

목차

• 제1부　총　　칙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1절 서　　설 3
  제2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8
  제3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정정, 간인 등 11
  
  제2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총 설 17
  제2절 신청서의 표제 19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0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1
  제5절 등기의 목적 35
  제6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9
  제7절 공유·합유의 경우 45
  제8절 기타 등기할 사항 46
  제9절 취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46
  제10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51
  제11절 첨부서면의 표시 52
  제12절 기타 사항 53
  
  제3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57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59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72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9
  제1관 서 설 89
  제2관 농지취득자격증명 93
  제3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113
  제4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25
  제5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27
  제6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129
  제7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134
  제8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35
  제9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135
  제10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39
  제11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140
  제12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40
  제13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40
  제14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등 141
  제15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141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41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42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44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7
  제9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56
  제10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증명하는 정보 159
  제11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162
  제12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66
  제13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83
  제14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185
  제15절 매매목록 192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195
  제1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195
  제2관 지방교육세 213
  제3관 농어촌특별세 214
  제4관 국민주택채권 216
  제5관 등기신청수수료 226
  제6관 인 지 세 233
  제17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238
  제18절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등 241
  제19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규칙 제46조 제6항) 244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249
  제2절 법인의 등기신청 266
  제3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271
  제4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1
  제5절 대위등기신청 289
  제6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303
  제5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29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31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37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50
  제5절 관련 문제 363
  
  제2부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작성례(사례연습 포함)
  
  1. 위임장 373
  2.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76
  (1) 토지분필등기신청　　376
  ■ 사례연습(분필, 6회기출)　　387
  (2) 토지합필등기신청　　391
  ■ 사례연습(합필)　　397
  ■ 실전연습문제　　405
  3. 건물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419
  (1)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419
  (2)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　　425
  (3) 건물증축등기신청　　431
  (4) 건물분할등기신청　　437
  (5) 건물합병등기신청　　445
  (6) 건물구분등기신청　　451
  ■ 사례연습(구분)　　460
  ■ 사례연습(구분 및 명의신탁해지)　　468
  ■ 실전연습문제　　478
  (7) 건물멸실등기신청　　488
  4. 소유권보존등기 495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495
  ■ 사례연습(건물소유권보존, 9회기출)　　506
  (2)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513
  ■ 사례연습(상속보존)　　523
  ■ 사례연습(상속보존-구분건물)　　529
  ■ 사례연습(말소 및 소유권보존)　　537
  (3) 토지소유권보존대위등기신청　　543
  (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　　552
  ■ 사례연습(구분건물 소유권보존, 23회기출)　　563
  (5) 일부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46조 1항)　　568
  (6)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대위표시등기신청(46조 2항)　　578
  ■ 사례연습(구분건물소유권보존, 5회기출)　　588
  ■ 사례연습(구분건물, 상속보존)　　591
  ■ 사례연습(구분건물 대위보존)　　594
  (7)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46조 3항)　　599
  (8)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대지권)　　609
  ■ 사례연습(대지권등기)　　619
  5. 소유권이전등기 629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29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638
  ■ 사례연습(협의분할)　　648
  ■ 사례연습(실종선고)　　654
  ■ 사례연습(상속, 14회기출)　　659
  ■ 실전연습문제　　675
  (3)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　　687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97
  ■ 사례연습(매매, 3회기출)　　709
  ■ 사례연습(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714
  ■ 사례연습(종중이 매수인인 경우, 2회기출)　　720
  ■ 사례연습(외국인의 처분위임)　　723
  ■ 사례연습(재외국민의 처분위임)　　732
  ■ 사례연습(외국인이 매수인, 8회기출)　　737
  ■ 사례연습(외국인, 종중 종합)　　741
  ■ 사례연습(재단법인, 종중 종합, 17회기출)　　745
  ■ 사례연습(후견인, 특별대리인)　　752
  ■ 실전연습문제　　760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에 의한)　　769
  ■ 사례연습(매도인사망, 4회기출)　　780
  ■ 사례연습(매수인사망)　　786
  ■ 실전연습문제　　791
  (6)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801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12
  ■ 사례연습(유증, 13회기출)　　824
  ■ 사례연습(유증, 20회기출)　　831
  ■ 실전연습문제　　838
  (8)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47
  (9)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56
  ■ 사례연습(공유물분할판결)　　866
  ■ 사례연습(공유물분할, 24회기출)　　873
  ■ 실전연습문제　　880
  (10)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　　889
  (1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97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판결)　　906
  ■ 사례연습(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912
  ■ 사례연습(승소한 등기의무자)　　916
  ■ 사례연습(등기의무자의 사망, 16회기출)　　920
  (12)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사해행위취소)　　928
  ■ 사례연습(명의신탁해지)　　937
  ■ 실전연습문제　　941
  (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진정명의회복)　　951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 협의분할)　　959
  (14)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964
  ■ 사례연습(가압류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975
  ■ 사례연습(경매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981
  ■ 사례연습(가처분을 위한 대위상속등기)　　985
  ■ 실전연습문제　　995
  6. 그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1004
  (1) 환매특약등기신청　　1004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1011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 19회기출)　　1021
  (3)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1027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12회기출)　　1037
  ■ 사례연습(담보권신탁등기)　　1045
  ■ 실전연습문제　　1051
  ■ 실전연습문제　　1064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1078
  7. 지상권에 관한 등기 1085
  (1) 지상권설정등기신청　　1085
  (2) 지상권변경등기신청　　1093
  8. 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1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1101
  (2) 전세권변경등기신청　　1110
  (3) 전세권말소등기신청　　1119
  9.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1127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127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1회기출)　　1137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21회기출)　　1140
  (2) 토지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147
  ■ 사례연습(추가설정)　　1158
  (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　　1162
  (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계약인수)　　1173
  ■ 사례연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181
  ■ 사례연습(계약인수)　　1184
  ■ 사례연습(계약인수, 11회기출)　　1188
  (5)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1193
  (6) 공동저당대위등기신청　　1201
  ■ 사례연습(공동저당대위)　　1209
  (7)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변경계약)　　1217
  ■ 사례연습(변경계약)　　1225
  (8)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일부포기)　　1235
  (9)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해지)　　1242
  ■ 사례연습(해지)　　1249
  (10)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일부포기)　　1252
  10. 임차권에 관한 등기 1258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1267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267
  (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1274
  12. 권리변경(경정)등기 1281
  (1) 소유권경정등기신청(신청착오)　　1281
  ■ 사례연습(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7회기출)　　1290
  (2) 소유권경정등기신청(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297
  ■ 사례연습(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313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18회기출)　　1319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22회기출)　　1325
  13. 말소회복등기 1331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　　1331
  ■ 사례연습(가등기의 회복등기)　　1339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343
  14. 가등기 1348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1348
  ■ 사례연습(종중, 가등기)　　1355
  ■ 사례연습(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1360
  (2) 가등기말소등기신청　　1363
  (3)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매매)　　1370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도인사망)　　1379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수인사망)　　1382
  ■ 사례연습(가등기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1390
  ■ 사례연습(재외국민, 본등기, 15회기출)　　1397
  (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1404
  (5)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대물반환)　1412
  ■ 사례연습(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421
  15.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1428
  (1)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　　1428
  (2) 규약상 공용부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436
  
  부 록: 최근 2년간 기출문제 1447
  ㆍ1회~27회 기출문제 분석표(2차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 총정리)　　1449
  ㆍ25회 기출문제 - 신탁재산처분(2020년)　　1450
  ㆍ26회 기출문제 - 매매(2021년)　　1457

책 속으로

[머리말]

2021년도에 출간한 [신정10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개정하여 [신정11판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가 2022. 7.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각 연습문제의 첨부서면으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추가하였다.

2. 기타 2022. 10. 1.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중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3. 최근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4. 각 학원가에서 강의시간에 활용하였던 실전테스트 문제를 본 서적이 두꺼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 10. 10.
저자 유석주 識

기본정보

ISBN	9791155951330
발행(출시)일자	2022년 10월 16일
쪽수	1488쪽
크기	173 * 246 * 60 mm / 206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