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판

정진우 저자(글)

중앙경제 · 2022년 11월 02일 (1쇄 2022년 04월 04일)

책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각 조문별로 취지, 쟁점 등을 자세히 해설하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주요 쟁점에 대해 법조문을 안전원리와 접목시켜 깊이 있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우

학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수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2년 수료
행정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일본 쿄토대학 대학원 법학과(사회법) 법정이론과정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사회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경력
행정고시 합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사정책국, 산업안전보건국 사무관.서기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 산업보건과장, 제조산재예방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 성남고용노동지청장, 국제협력담당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現)

주요저서
산업안전보건법(개정4판, ㈜중앙경제)
산업안전보건관리론(개정판, ㈜중앙경제)
위험성평가 해설(개정판, ㈜중앙경제)
산업안전보건법론(한국학술정보㈜)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한국학술정보㈜)

논문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 의무(공저)
외국에서의 작업거절권에 관한 법리와 그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알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연구(공저)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민간기준의 활용에 관한 연구
미국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의무조항의 제정배경과 운용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다수

목차

•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1. 개설
  2. 시민ㆍ노동단체의 역할
  가. 청원의 취지
  나. 청원의 이유 및 내용
  3. 국회의원 발의안
  가. 강은미 의원안 제안이유(2020.6.11. 제안, 2020.6.16. 회부)
  나. 박주민 의원안 제안이유(2020.11.12. 제안, 2020.11.13. 회부)
  다. 임이자 의원안 제안이유(2020.12.1. 제안, 2020.12.2. 회부)
  라. 기타 의원안 제안이유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식적 제정 이유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 및 영향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가. 위반행위자
  나. 사업주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의 관계
  
  제2장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Ⅰ. 서 론
  
  Ⅱ. 제정 배경
  1. 제정 경위
  2.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의 발표
  3.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에 대한 반향
  4. 법인과실치사법안 발표와 심의과정
  
  Ⅲ. 법률의 주요 내용
  1. 위법행위
  2. 관련 주의의무
  3.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고려요인
  4. 구제명령 및 공표명령
  5. 특정 범주의 조직체에 대한 적용
  6. 적용범위 및 기존법과의 관계 등
  
  Ⅳ. 법인과실치사법 평가
  
  Ⅴ. 시사점：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축조해설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성격
  
  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착안사항
  1. 정의 및 개념(법 제2조)
  가. 중대재해(법 제2조 제1호)
  나.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다.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3호)
  라. 공중이용시설(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마. 공중교통수단(법 제2조 제5호)
  바. 제조물(법 제2조 제6호)
  사. 종사자(법 제2조 제7호)
  아. 사업주(법 제2조 제8호)
  자. 경영책임자 등(법 제2조 제9호)
  (1) 위상
  (2) 개념
  (3) 정부 해석의 문제점
  (4) 외국 입법례
  (5) 유의사항
  2. 중대산업재해
  가. 적용범위(법 제3조)
  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8호 및 제5조)
  (1) 개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3)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4)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5) 개선ㆍ시정명령 등의 이행조치
  (6)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7)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설치 단위
  (8)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9) 예산 편성 및 집행
  (10)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11) 안전보건인력의 배치
  (12) 종사자의 의견수렴 및 조치
  (13)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14)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 이행 점검
  (15) 안전보건교육 점검
  (16) 도급인인 의무와 수급인의 의무의 관계
  (17) 의무주체 설정의 문제 및 개선방안
  다.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9호)
  (1) 개설
  (2)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
  (3) 시설, 장비, 장소 등
  (4) 책임을 둘러싼 쟁점
  (5)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기준ㆍ절차 및 점검
  (6) 도급인의 의무와 수급인의 의무의 관계
  (7)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와 불법파견의 관계
  (9)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충돌 및 대응
  (10) 개선의견
  라. 경영책임자 처벌(제6조)
  마. 양벌규정(제7조)
  바. 안전보건교육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3. 중대시민재해
  가. 원료ㆍ제조물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1) 개설
  (2)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3) 개선ㆍ시정명령 등의 이행조치
  (4)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5) 제조의 개념
  (6) 결함의 개념 및 범위
  (7)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의 개념
  (8) 재해방지조치의 대상(범위)
  (9) 신고ㆍ보고의무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1) 개설
  (2)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3) 개선ㆍ시정명령 등의 이행조치
  (4)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해당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5)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의 개념
  (6) 재해방지조치의 대상(범위)
  (7) 신고의무
  다. 경영책임자 처벌(법 제10조)
  라. 양벌규정(법 제11조)
  4. 보 칙
  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나.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다.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5. 시행일(부칙 제1조)
  
  Ⅲ. 조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Ⅰ. 총 설
  
  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
  1.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2.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 경영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올바른 접근인가?
  
  Ⅲ.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1. 정의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3. 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4. 경영책임자의 처벌
  5. 법인 등의 처벌
  6. 인과관계의 추정
  7. 손해배상의 책임
  8. 벌칙의 하한형 설정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1. 경영책임자 개념의 불명확 및 불합리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공통적인 문제
  3. 평등의 원칙 또는 죄형균형의 원칙 위반
  4. 불명확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인한 혼란
  5. 형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병과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Ⅰ. 체계상의 문제
  1. 입법 취지의 미반영
  2. 도급, 용역, 위탁 시 적용규정의 불명확
  3.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 상실
  4. 법령 간의 모순ㆍ충돌
  
  Ⅱ. 내용상의 문제
  1. 불명확한 개념 다수 사용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3. 안전보건교육 수강시기의 불합리
  4. 현실과 실효성의 미고려
  5. 표현상의 문제
  6. 법률의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구체화 결여
  
  Ⅲ. 집행상의 문제
  1. 안전보건관계법의 포괄성 및 모호성
  2. 안전보건관계법령 집행의 공백과 중복
  3. 종사자 보호에의 역행 우려
  
  [보론] 도급인(원청)의 구체적 지휘ㆍ명령과 파견법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행상의 문제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회고와 향후 전망
  
  참고문헌
  색인

기본정보

ISBN	9788970174983
발행(출시)일자	2022년 11월 02일 (1쇄 2022년 04월 04일)
쪽수	395쪽
크기	158 * 231 * 35 mm / 88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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