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 민주당

물거품이 된 “20년 집권”의 꿈.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다

김기준 저자(글)

두인 · 2022년 10월 31일

책 소개

■물거품이 된 ‘20년 집권’의 꿈
2017년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유래없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0선의 30대 당대표가 이끄는 보수당의, 민주당 정부 검찰총장 출신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20년 집권을 설계하던 민주당의 꿈은 5년만에 ‘꿈’으로 끝나게 되었다. 연이어 치루어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대부분의 지방정부를 잃게 된다.

■민주당의 적(敵)은‘민주당’.
패배한 선거에는 수 천, 수 만가지 원인이 있다고 한다. 지난 대선 역시 마찬가지이다. 못하는 보수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잘못해서 국민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였길래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3석, 60% 이상을 득표한 민주진영이 불과 2년 만에 몰락하였는가?

문제는“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의 적(敵)은 민주당이다.

이 책은 진정한 ‘적폐청산’은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등 노동의 문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켜켜히 쌓여있는 크고 작은 구조적인 문제가 진정한 ‘적폐’였음을 지적한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이 제대로된 ‘적폐청산’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도, 정권도 잃게 된 것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다시 사회개혁의 길로 나선다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것임과 사회 각 부분에서의 개혁의 방향과 목표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준

1966년 서울 출생
1986년 경원대 입학(경기도 성남 소재/현 가천대)
2001년 경원대 졸업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 전공 제적(휴학연한 초과)

김대중, 노무현 선거 운동 일을 함(대통령 선거)
유시민, 이해찬 선거 운동 일을 함(당내 경선 등)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일 함
생산직 노동자로 일함
경기도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 함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 거주

목차

• ■추천사
  ■책을 내며
  ■정치, 정당, 정치인
  ■민주당 연표
  ■아쉬운 장면들-2022대선, 지선 평가
  ■사과(apple)와 개혁
  ■계파와 팬덤
  ■수명이 다한 87년 체제
  -제6공화국의 시작과 한계
  ■이원집정부제 개헌-제7공화국의 시작
  ■97년 체제를 넘어-IMF 체제의 극복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자신감과 사과-부동산 I
  ■마스크와 주택-부동산 II
  ■세종,대전,청주를 새로운 수도로
  ■서울대학교 폐지
  ■저출산, 저출생, 인구절벽
  ■기후위기와 재난지원금
  ■RE100과 에너지원 전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다시, 기본소득
  ■한반도 비핵화와 담대한 구상
  ■맺음말
  ■부록
  -민주당 강령 전문

추천사

• 이해학 (사)겨레살림 공동체 이사장)

  내가 김기준님을 만난 것이 30여 년이 되어갑니다.
  성남에서, 경원대학교에서, 열사들의 현장에서, 많은 선거의 현장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중략-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글쓴이는 진솔하게, 자신이 관찰하고 성찰한 생각을 글로 표현하여 더 나은 민주당을 바라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기성 정치, 특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리라 다짐했던 그래서 큰 기대를 했던 ‘586’정치인들에게 희망을 잃고있던 나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재 정치를 하고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꼭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나처럼 실의와 실망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이책을 읽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를 바랍니다. 특히, 100만 명에 달한다는 민주당 당원들께서 꼭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대통령선거는 말 그대로 ‘大選’이다. 국민과 국가 전체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큰 판의 경쟁이다. 대선에 어울리는 중심 공약을 내걸고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선거 운동을 배치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것이 그렇다. 중심 공약은 후보와 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중심 공약을 기본으로 쟁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중심 공약에 대한 찬반 논쟁, 비판 논리 등이 많을수록 좋다. “화제성”의 중심에 중심 공약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때부터 기본소득을 중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감의 부족이었든지, 대장동 문제에 쫒겨서 였든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의 인식 부족의 문제였든지, 다른 공약이 더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했든지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결과적으로‘기본소득’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힘을 잃었다.
-중략-
기본소득이“민생, 복지, 사회적연대”를 주창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공약임을 일관성 있고 자신 있게 내세웠어야 한다. 10%의 부자가 아닌 90%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공약임을 지속적으로 선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후보와 민주당은‘소확행’공약에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어느 민주당 의원의 말대로 남은 것은 “모발공약” 밖에 없다.
〈아쉬운 장면들-2022대선, 지선 평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①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외적 업무에 집중하는 것 ②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 ③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도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정수(비례대표)를 큰 폭을 늘리는 것 등이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제7공화국의 시작〉 중에서

기본정보

ISBN	9791192264028
발행(출시)일자	2022년 10월 31일
쪽수	184쪽
크기	153 * 210 * 19 mm / 44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