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 전개

과거, 현재, 미래

오일환 저자(글)

준커뮤니케이션즈 · 2022년 09월 26일

책 소개

중국은 2020년 5월, 민법전을 제정한 이후 회사법의 전면적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2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회사법개정초안”(의견청취고)을 공포하고 학계, 기업계, 법조계, 정부관계기관, 관련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 청취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제2차 회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중국 회사법의 전면 개정이래 준비하는 가장 큰 폭의개정이라고 하겠다.
중국 회사법은 1993년 12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한 현대적 기업제도 도입의 배경 속에서 국유기업의 회사화를 주요 목적으로 출범하였고 그 후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여러 차례 개정을 진행하였다.
1999년과 2004년에 “수정(修正)”이라고 불리우는 소폭의 개정을 거쳐 2005년에는 “신회사법”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폭의 개정(修訂)을 거치면서 회사제도가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3년 소폭 개정(修正)에서는 회사자본제도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2018년 소폭 개정(修正)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하지만 회사실천의 발전으로 현행 회사법이 기업현실의 규범적 수요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장기간 “회사법사범해석”을 5개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왔다. 아울러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성 사례(指導性案例) 형식으로 전형적인 판례를 공표하고 최고인민법원이 "전국법원 민상사재판업무회의 기록요지(全國法院民商事審判工作會議紀要)라는 형식으로 회사소송사건을 포함한 민상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의 쟁점문제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회사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실무상 규칙들이 회사법상 기존논리와 적지 않은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륙법계 회사법의 단체법논리를 무시한 규칙들이 만들어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전의 제정(2021년), 증권법의 개정（2019년）및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2021년), “기업신용정보공시잠정조례”(2014년) 등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회사법의 규정도 이에 상응하게 개정할 필요성도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회사법의 현대화를 통한 기업경영환경의 진일보개선을 위하여 중국은 새로운 단계 회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 회사법의 독특한 성립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중국 기업입법의 체계에서의 회사법의 위상, 회사법의 태생적인 한계, 회사법의 독특한 법원구조 등으로 나타나는 중국 회사법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질들은회사법의 개정에서 경로의존성으로 나타난다. 어느 나라에서나 입법의 경로의존성은입법 비용의 절감, 법 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므로 2021년 12월, 공포된 중국 “회사법개정초안”(의견청취고)에서도 회사법의 진일보 현대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입법 경험을 대담하게 도입함으로써 회사법상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중국 회사법의 많은 구조적 특징과 내용적 특색들이 진일보로 변화·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국유기업의 특례, 구삼회(당위원회, 노동조합, 종업원대표회)의 회사지배구조에서의 역할, 회사법과 민법전, 증권법 및 기타 하위법규의 조화관계, 사법해석 및 지도성사례와 “전국법원민상사재판업무회의기록요지”에 따른 실무규칙들의 대담한 도입 등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실무규칙들에는 대륙법계 전통적 단체법적 회사법 논리에 반하여 영미법계 회사계약설에 기반한 개인법적 논리들을 담고 있어 중국 회사법의 또 하나의 독특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중국 회사법의 태생적이고 구조적이며 현실적인 특색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책은 “중국 회사법의 전개”라는 큰 틀 속에서 중국 회사법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맥락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단행본으로 하였다. 제1장 “중국기업법의 구조와 회사법의 특징”에서는 우선, 중국법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국법의 특질과 접근방법을 소개하였고 중국 기업법의 구조와 함께 중국 회사법의 특징을 개괄하였다. 제2장 “중국 회사법의 성립과 특수성”에서는 위의 총론적인 소개를 기초로 중국 회사법의 역사와 함께 성립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중국 회사법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유기업의 특례와 회사지배구조의 특수성, 감사기관의 특징, 그리고 민상통일의 입법체계속에서의 회사주식(지분)의 입질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 “중국 회사법의 발전”에서는 2005년 중국 회사법 대폭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고 2013년 회사등록자본(자본금)인수등기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중국 회사소송제도의 발전, 그리고 회사법 및 외국투자기업법에 관한 사법해석의 초기내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 “중국 회사법 미래”에서는 회사법 개정과 사법해석의 발전에 따른 중국 회사법제의 새로운 경향과 회사소송규칙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함과 아울러 미래의 해결과제를 제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일환

吳日煥(WU RI HUAN)은 중국 길림성 서란시에서 출생하였으며 북경사범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상법전공)을 수료했다.
1993년부터 중국정법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중국정법대학교 재세금융법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국정법대학교 민상경제법학원 상법 및 금융법 담당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중국정법대학교 한국법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인교수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초빙교수를 역임하면서 한국로스쿨에서 중국법강의를 개설하였으며, 한국 새만금개발청 한중경제협력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한중법학회 부회장, 중국 상법학연구회 이사, 중국 비교법학연구회 이사, 아시아스포츠법연구회 이사, 한국상법학회 이사, 한국금융법연구회 이사,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중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과 중국 주하이국제중재원의 중재인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저 포함)로는 「韓國商法」,「韓國公司法」,「韓國大法院判例選編」,「中國企業赴韓國投資法律指南」, 「중국 회사법 및 관련 법령」, 「현대중국법개론」,외 다수가 있다.

목차

• 제1장 중국 기업법의 구조와 회사법의 특징 | 1
  [1] 中國法의 特質과 接近方法 | 2
  Ⅰ. 서론 - 왜 중국법이 필요한가? | 2
  Ⅱ. 현대 중국법의 기본특색 | 6
  1.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는 법 | 6
  2.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주의적 요소의 혼재 | 7
  3. 法源구조의 복잡성 | 8
  4. 법률의 실효성 저하 | 9
  5. 대륙법계의 구조 위에 영미법계 내용을 가미 | 10
  Ⅲ. 現行 中國法의 基本體系 | 11
  1. 헌법 | 11
  2. 행정법 | 12
  3. 민법 | 12
  4. 상법 | 13
  5. 경제법 | 13
  6. 형법 | 14
  7. 소송법 | 14
  8. 노동 및 사회보장법 | 14
  9. 환경자원법 | 15
  Ⅳ. 중국법의 접근방법 | 15
  1. 중국 사회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접근 | 16
  2. 한국법에 대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접근 | 16
  3. 한중 비교법 검토를 통한 중국법의 특수성 파악에 주안 | 16
  4. 중국법의 실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파악 필요 | 16
  5. 중국법의 한국 내 소개에 있어서 한국화 지향 | 17
  6. 중국법의 발전과 법학의 다양성에 주목 필요 | 17
  Ⅴ. 한국의 로스쿨생과 중국법 | 17
  1. 한국 로스쿨 교육에 있어서의 중국법의 위상 | 18
  2. 한국에 있어서 대중국 법무의 현황 | 18
  3. 대중국 법무에 있어서의 한국 변호사의 역할 | 18
  4. 향후 한국 로스쿨생의 진로와 중국법 | 19
  Ⅵ. 맺음말 | 19
  [2] 中國 企業立法의 發展과 企業法의 構造 | 21
  Ⅰ. 머리말 | 21
  Ⅱ. 中國의 傳統的 企業立法方式 및 그 問題點 | 23
  1. 傳統的 企業立法方式 | 23
  2. 傳統的 企業立法方式의 問題點 | 24
  Ⅲ. 中國 企業立法方式의 새로운 轉換과 中國 企業形態의 分類 | 27
  1. 中國 企業立法方式의 새로운 轉換 | 27
  2. 中國 企業形態의 分類 | 30
  Ⅳ. 現行 中國 企業法의 構造 | 32
  1. 會社法 | 32
  2. 組合企業法 | 37
  3. 個人獨資企業法 | 41
  4. 株式合作企業法 | 44
  5. 國有企業法 | 45
  6. 集團企業法 | 46
  7. 外國人投資企業法 | 48
  Ⅴ. 맺음말 | 48
  [3] 중국 회사법의 발전과 주요 특징 | 51
  제2장 중국 회사법의 성립과 특수성 | 59
  [4] 중국 회사제도의 생성과 회사법의 성립 | 60
  Ⅰ. 서설 | 60
  Ⅱ. 청말 근대 회사법의 계수 | 61
  1. 중국에 있어서 근대 회사의 출현 | 61
  2. 회사율 - 중국 최초의 회사법 | 62
  3. 대청상율초안 | 64
  Ⅲ. 중화민국시대 회사법제의 전개 | 65
  1. 회사조례 | 65
  2. 1929년 회사법 - 현행 대만지구 회사법의 탄생 | 66
  3. 1946년 회사법개정 | 67
  Ⅳ.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회사제도의 변천 | 70
  1. 건국 초기의 회사입법 | 70
  2. 개혁·개방이후 회사제도의 부활과 발전 | 72
  Ⅴ. 1993년 회사법의 제정 - 회사법제의 형성 | 81
  1. 회사법 제정의 배경 | 81
  2. 회사법의 기본구조 | 82
  3. 회사법의 특색 | 86
  Ⅵ. 현행 중국 회사법의 법원체계 | 87
  1. 회사법 및 기타 특별법 | 88
  2. 행정법규 | 88
  3. 지방성 법규 | 88
  4. 부문 규장 | 89
  Ⅶ. 결론에 갈음하여 - 중국 회사법제의 기본 특색 | 89
  [5] 中國 國有企業의 會社化와 會社支配構造의 問題點 | 91
  Ⅰ. 서론 | 91
  Ⅱ. 국유기업의 회사화 배경 | 93
  Ⅲ. 국유기업의 회사화와 회사지배구조 | 95
  Ⅳ. 현행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조직기구 | 97
  1. 주주총회 | 97
  2. 이사회 | 99
  3. 경리 | 101
  4. 감사회 | 102
  Ⅴ. 국유기업 회사화에 따른 회사지배구조의 문제점 | 104
  1. “所有者不在”의 現象 | 104
  2. 기업경영의 自主權未確保 | 105
  3. “내부자지배”(Insider control)의 문제 | 106
  4. 당위원회·노동조합(工會)·종업원대표대회(職工代表大會)의 경영관여문제 | 106
  Ⅵ.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 107
  1. 소유구조의 개선 및 주주총회의 활성화 | 107
  2. 이사회 기능의 강화 | 109
  3. 經理人員에 대한 보상·감독 강화 | 111
  4. 감사회의 감독 강화 | 112
  5. 新三會와 舊三會의 관계정립 | 112
  Ⅶ. 결론 | 114
  [6] 株式會社 監査機關에 관한 韓中比較硏究 | 115
  Ⅰ. 序論 - 監査機關에 관한 韓中의 立法選擇 | 115
  Ⅱ. 監事(會)의 法的 地位 | 119
  1. 한국의 경우 | 119
  2. 중국의 경우 | 120
  Ⅲ. 監事의 選任·終任 | 120
  1. 감사의 자격 | 120
  2. 감사의 선임 | 121
  3. 監事의 任期 | 122
  4. 監事의 終任 | 123
  Ⅳ. 監事(會)의 職務·權限 | 123
  1. 한국의 경우 | 123
  2. 중국의 경우 | 124
  Ⅴ. 監事의 義務와 責任 | 125
  1. 한국의 경우 | 125
  2. 중국의 경우 | 126
  Ⅵ. 結論 | 127
  [7] 中國에 있어서 會社株式(持分)의 入質에 관한 硏究 | 129
  Ⅰ. 序論 | 129
  Ⅱ. 주식(지분)입질의 법규제체계 및 그 특징 | 131
  1. 주식(지분)입질의 법규제체계 | 131
  2. 주식(지분)입질에 대한 법규제체계의 특징 | 132
  Ⅲ. 주식(지분)질권의 설정 | 134
  1. 유한회사 지분질권의 설정 | 134
  2. 주식회사 주식질권의 설정 | 138
  3. 질권설정의 방법 | 144
  4. 국유주식(지분)입질의 특칙 | 146
  Ⅳ. 주식(지분)질권의 효력 | 147
  1. 일반적 효력 | 147
  2. 이익배당청구권 | 150
  3.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151
  4. 신주인수권 | 152
  Ⅴ. 주식(지분)질권의 실행 | 153
  1. 주식(지분)질권의 실행조건 | 153
  2. 주식(지분)질권의 실현방식 | 154
  3. 주식(지분)질권의 실현방식 - 우선변제권 | 155
  Ⅵ. 주식(지분)입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56
  1. 주식(지분)입질제도의 문제점 | 156
  2. 주식(지분)입질제도의 개선방향 | 158
  Ⅶ. 결론 | 160
  제3장 중국 회사법의 발전 | 163
  [8] 中國에 있어서의 會社法의 最近 改正 | 164
  Ⅰ. 머리말 - 중국 회사법 개정의 경위 | 164
  Ⅱ. 입법정책의 변화 | 166
  1. 국유기업의 특례에 대한 강조에서 회사법의 보편적 적응성 강조에로 전환 | 166
  2. 회사설립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서 투자의 권장 및 설립에 편의 제공으로 전환 | 166
  3. 회사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서 규제완화 및 정관자치확대로 전환 | 167
  4. 사전규제의 강조에서 사후규제의 강화로 전환 | 167
  5. 이해관계자 이익에 대한 균형적인 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 168
  6. 회사법과 증권법의 조화를 강조 | 168
  7. 대소회사의 구분입법을 강조 | 168
  Ⅲ. 會社法 改正의 주요 내용 | 168
  1. 회사설립의 편의 제공 및 투자의 권장 | 168
  2. 회사의 개별적 권리능력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 | 171
  3. 회사지배구조의 개선 | 172
  4. 주주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 | 175
  5. 채권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선 | 176
  Ⅳ. 회사법 개정의 미해결과제 | 177
  1. 내외 회사제도의 일원화 | 177
  2. 결합기업에 관한 규정의 설치 | 178
  3.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규정을 개선 | 178
  Ⅴ. 맺음말 | 178
  [9] 最近中?公司注??本??登?制改革及其?析 | 180
  一、引言 | 180
  二、注??本??登?制的界定及基本?容解析 | 181
  （一）注??本??登?制的界定 | 181
  （二）中?注??本??登?制的基本?容解析 | 181
  （三）小? | 182
  三、域外注??本?行?登?制度之考察 | 182
  （一）美? | 182
  （二）德? | 183
  （三）??、日本 | 183
  （四）台?地? | 184
  （五）小? | 184
  四、中?注??本??登?制在理?上的困惑 | 185
  （一）公司?本??期?于不?定??而弱化?本充?原? | 185
  （二）公司?本信用?完全?失 | 186
  （三）?增加公司??性??立人格弱化的?? | 187
  （四）??登?制不能解??金?活使用的?? | 188
  （五）企?信息公示等配套措施能否有效保???人 | 188
  五、中?注??本??登?制下公司法具?适用的?? | 189
  （一）增????的?? | 189
  （二）法人人格否???的适用?? | 190
  （三）股?出??任的?? | 191
  （四）股利分配的?? | 192
  （五）股?表??的?? | 192
  （六）?假出?罪???注??本罪的?? | 193
  六、未?中??本制度及登?制度的?展路??? | 194
  （一）完善注??本??登?制 | 194
  （二）采取授??本制???收?本?行登? | 195
  （三）小? | 196
  七、?? | 196
  [한글초록] 최근 중국에 있어서의 회사등록자본(자본금) 인수등기제도의 개혁 및 그 평가 | 198
  [10] 韓中 會社訴訟法律制度의 比較?究 | 200
  Ⅰ. 序論 | 200
  1. 會社訴訟槪念의 定義 | 200
  2. 會社訴訟의 법적 의미 | 200
  3. 韓中會社訴訟의 立法現況 | 201
  Ⅱ. 韓中 會社法上 會社訴訟의 種類 | 203
  1.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소송 | 204
  2. 人的會社에 특유한 소송 | 205
  3. 物的會社에 특유한 소송 | 206
  Ⅲ. 韓中 會社法上 會社訴訟의 特色 | 209
  1. 訴訟의 性質 | 209
  2. 提訴權者의 制限 | 210
  3. 訴訟節次 | 210
  4. 判決의 效力 | 213
  Ⅳ. 韓中 會社法上 株主總會決議瑕疵訴訟의 比較 | 215
  1. 소의 유형 | 216
  2. 소의 원인 | 217
  3. 소의 성질 | 218
  4. 제소권자 | 219
  5. 제소기간 | 220
  6. 절차 | 221
  7. 판결의 효력 | 223
  Ⅴ. 結論 | 224
  [11] 中國 會社法 및 外國人投資法의 最近 動向과 示唆點 | 226
  Ⅰ. 서설 | 226
  Ⅱ. 최근 사법해석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 229
  1. “회사법사법해석(Ⅱ)”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 229
  2. “회사법사법해석(Ⅲ)”의 제정과 주요 내용 | 235
  3. “외국인투자법사법해석(Ⅰ)”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 238
  Ⅲ.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법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 | 239
  1. 회사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 239
  2.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 243
  Ⅳ. 사법해석을 통해 나타난 관련 법해석의 주요한 변화와 문제점 | 246
  1. 관련 법해석의 주요한 변화 | 246
  2. 관련 법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 247
  Ⅴ. 외국기업(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248
  1. 회사법의 사법 적용에 대한 중시 필요 | 248
  2. 회사소송에 대한 중시 필요 | 248
  3. 타인의 명의에 의한 투자에 있어서의 주의점 | 248
  4. 지분양도에 있어서의 주의점 | 248
  5. 중국법원의 사법판결에 대한 중시 필요 | 249
  Ⅵ. 결어 | 249
  제4장 중국 회사법의 미래 | 251
  [12] 中國 會社法制의 새로운 發展 傾向과 향후의 解決課題 | 252
  Ⅰ. 序論 | 252
  Ⅱ. 會社法制의 새로운 發展 傾向과 問題點 | 254
  1. 자본금 완전 인수제의 채택 | 254
  2. 납입자본금을 등기하지 않고 인수자본금만 등기 | 256
  3.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한 기업정보공시제도의 도입 | 257
  4. 채권자의 자본금 미납 주주(사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의 인정 | 258
  5. 출자인출(抽逃出資)에 대한 별도의 규제방식을 채택 | 260
  6. 유한회사 사원의 청산의무에 대하여 인정 | 262
  7. 회사의 특별청산제도에 대하여 인정 | 262
  8. 유한회사의 사원제명제도를 도입 | 264
  9. 이익분배청구의 소를 결의없이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265
  Ⅲ. 會社法制의 새로운 發展 傾向에 대한 原因 分析 | 266
  1. 회사설립규제의 완화라는 목적에만 충실한 기존 회사법 논리의 무시 | 266
  2. 창의적인 법논리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 | 266
  3. 영미법계 회사계약설의 영향 | 267
  4. 단체법적 사고의 결여 | 267
  5. 법관의 편의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사법해석의 영향 | 267
  6. 입법에 있어서의 경로의존성과 충분한 논증의 결여 | 268
  Ⅳ. 向後의 解決課題 | 268
  1. 회사법 논리의 일관화 | 268
  2. 회사계약설의 한계 극복 | 269
  3. 단체법적 관념의 강화 | 269
  4. 회사자본제도의 총체적 설계 | 270
  5. 사법해석의 입법권 침해와 편의주의적 논리 극복 | 270
  6. 회사법의 체계적인 개정과 내용상의 미비점 보완 | 270
  Ⅴ. 韓國에 주는 示唆點 - 結論에 갈음하여 | 271
  [13] 중국에 있어서 회사소송규칙의 새로운 변화와 적용상의 문제점 검토 | 272
  Ⅰ. 서론 | 272
  Ⅱ. 「회사법사법해석 (4), (5)」의 제정 배경과 제정 경과 | 274
  1. 제정의 배경 | 274
  2. 제정의 경과 | 277
  Ⅲ. 「회사법사법해석(4), (5)」의 주요 내용 해석 및 법적 평가 | 278
  1. 「회사법사법해석(4)」의 주요 내용 해석 | 278
  2. 「회사법사법해석(5)」의 주요 내용 해석 | 290
  3. 「회사법사법해석(4),(5)」에 대한 법적 평가 | 293
  Ⅳ. 「회사법사법해석(4), (5)」의 적용상 문제점 검토 | 296
  1. 결의불성립의 소 | 296
  2.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소 | 296
  3. 이익배당청구의 소 | 297
  4.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우선매수권 행사 | 298
  5. 주주대표소송 | 298
  6. 관계자거래 | 299
  7. 이사의 해임 및 보상 | 299
  8. 유한회사 사원간의 분쟁해결체제 | 300
  Ⅴ. 회사소송제도의 발전과 사법해석의 한계 - 결론에 갈음하여 | 300
  1. 회사소송제도의 발전과 사법해석의 역할 | 300
  2. 사법해석의 한계와 회사법 개정의 필요성 | 301
  색인 | 302
  참고문헌 | 304

기본정보

ISBN	9791162960356
발행(출시)일자	2022년 09월 26일
쪽수	324쪽
크기	175 * 246 * 22 mm / 720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