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올라 이성호 주관식 경찰행정법 핵심포인트

이성호 저자(글)

멘토링 · 2022년 10월 07일

책 소개

독자대상 : 경찰공무원 승진 시험 행정법 과목 준비생
구성 : 이론

작가정보

저자(글) 이성호

경찰공제회 경감승진 주관식 행정법 대표교수, 인천공경단 소방행정법 소방 대표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KATUSA를 제대하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주) 하나은행 본점 자금부 및 강남역지점등 근무하다 사법시험(48, 49, 50, 51회 )에 응시했다. 승시 경찰행정법,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의 경력이 있다.

목차

• 제1편 약술형 핵심예상문제
  
  [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
  [2] 비례의 원칙 12
  [3] 평등의 원칙 14
  [4] 자기구속의 원칙 16
  [5]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 2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5
  [7]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29
  [8] 행정개입청구권 34
  [9] 확약 36
  [10] 부관의 종류와 한계 39
  [11]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47
  [12] 무효와 취소의 구별 53
  [13]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58
  [14]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65
  [15] 하자의 승계 68
  [1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0
  [1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74
  [18] 행정행위의 철회 76
  [1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80
  [20] 공법상 계약 82
  [21] 행정지도 86
  [22] 청문 89
  [23] 공청회 95
  [24] 행정대집행 98
  [25] 이행강제금 102
  [26] 즉시강제 105
  [22] 과징금 109
  [28] 행정상 공표 112
  [29] 행정조사 115
  [3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과의 관계 119
  [3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23
  [32] 협의의 소의 이익 125
  [33] 행정심판의 고지 128
  [34]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31
  [35] 경찰긴급권 134
  
  제2편 사례형 핵심예상문제
  
  ㆍ예상사례 1 137
  ㆍ예상사례 2 145
  ㆍ예상사례 3 150
  ㆍ예상사례 4 159
  ㆍ예상사례 5 171
  ㆍ예상사례 6 180
  ㆍ예상사례 7 185
  ㆍ예상사례 8 191
  ㆍ예상사례 9 198
  ㆍ예상사례 10 203
  ㆍ예상사례 11 208
  ㆍ예상사례 12 214
  ㆍ예상사례 13 221
  ㆍ예상사례 14 228

기본정보

ISBN	9791160492422
발행(출시)일자	2022년 10월 07일
쪽수	233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