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바꾸기도 하는 무서운 세금 이야기

정병수 저자(글)

예감 · 2022년 09월 17일

책 소개

세금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민감한 사안이다. 대가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제나 국민의 재산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세금의 횡포가 사회문제 또는 나라의 문제로 비화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공자(孔子, B.C. 551~479)께서 어느 날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고 있는데 산속 깊은 곳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를 시켜 사연을 알아보니 재작년에는 시아버님이 호랑이한테 물려갔고, 작년에는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올해는 아들마저 물려가는 바람에 너무나 억울해서 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진작 읍내로 이사하여 안전하게 살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곳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이에 공자는 무릎을 치면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다. 미국 독립 전쟁의 발단은 처음부터 자유가 아니라 세금이었다. 영국은 미국 식민지를 두고 프랑스와 싸워 이기자, 주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짰다. 이에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과중한 세금에 저항하다가, 1773년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인 영국 선박에 침입하여 배에 있던 차(茶) 상자들을 바다로 던져버렸다. 이 보스턴 ‘차 사건(Tea Party)’이 미국 독립운동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조세가 역사를 바꾼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역사 속에서 민감하고, 때로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역사 속의 세금을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살펴보고 세금에 대한 상식과 지혜의 지평선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병수

鄭秉洙
중동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상대 재학 중에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였다. 그후 회계법인 근무를 거쳐 연세대 재단에서 30년 이상을 봉직하면서 재단본부장(부총장 대우)을 역임하였고, 2003년도에는 국무총리 포장(褒章)을 받았다. 경영학 박사학위도 취득하였다.
그동안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 대학설립심사위원, 임시이사 파송 등과 한국사학진흥재단 경영컨설팅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으로 봉사하였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각당 복지재단 이사, 홍모수민 장학재단 상임이사, 한국죽음교육협회 감사 등 여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강의와 한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비영리기관(대학, 병원,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및 각종 사단법인)의 경영, 회계, 세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결산서를 읽고 활용하는 방법, 교학사》 《쉽게 배워서 바로 써먹는 이야기 회계》, 《사립대학 회계》, 《대학경영》, 《생활회계》 등 다수가 있고, 연구로는 《우리나라 사학법인의 투명성 지표》 등이 있다. 또한 2021년부터 고전을 학습하는 「백향고전줌인회」라는 동인회를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수필집으로 《영원한 촌놈(2015)》, 《촌놈이 어때서(2017)》, 《촌놈으로 살다보니(2021)》, 《그 때의 고생이 이제는 추억이 되다(2022)》가 있다.

목차

• 프롤로그
  
  1부 · 조세의 역할과 별난 세금
  1. 조세의 어원과 속담 · 12
  2. 조세의 분류와 역할 · 18
  3. 수메르 점토와 로제타석은 세금 기록 · 25
  4. 영국 대헌장과 조세법률주의 · 30
  5. 사라진 별난 세금들 · 35
  
  2부 · 역사의 흐름을 바꾼 조세
  1. 솔로몬왕의 과중한 세금과 남북 분단 · 44
  2. 면죄부(면벌부) 판매와 종교개혁 · 49
  3. 보스톤 티파티(Tea Party)와 미국의 독립 · 57
  4. 프랑스 대혁명과 과중한 세금 · 64
  5. 물세(水稅)가 일제 식민지화의 발단 · 72
  
  3부 ·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1. 호랑이 보다 무서운 세금 · 82
  2. 무악재 유인막 부패 관리의 횡포 · 88
  3. 탐관오리의 상징, 고부군수 조병갑 · 92
  4. 군정 문란의 상징, 황구첨정(黃口簽丁) · 96
  5. 세금이 무서워 국적과 본사를 이전 · 101
  
  4부 ·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
  1.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 · 108
  2. 어느 백수의 하루치 세금 · 116
  3. 세금을 마시고 피우다 · 124
  4. 이혼도 힘든데, 세금까지 · 131
  5. 유언과 상속 · 138
  
  5부 · 성실한 납세는 애국의 시발점
  1. 상속세 세계 1위, 이건희 유산 · 146
  2. 세금내는 소나무, 석송령 · 152
  3.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와 대동법 · 157
  4. 이순신을 승리로 이끈 조세전략 · 166
  5. 광흥창의 세곡에서 인심난다 · 175
  
  6부 · 잡다한 세금 이야기
  1. 독재자의 탈세 · 184
  2. 조세 개혁하려다 무너진 정권들 · 193
  3. 십일조의 교회세 변천 · 200
  4. 어느 사장의 회계 및 세무 도전기 · 205
  5. 헷갈리는 조세 용어 · 212

기본정보

ISBN	9791189083373
발행(출시)일자	2022년 09월 17일
쪽수	224쪽
크기	151 * 223 * 17 mm / 511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3)

[jj****]

세금의 역사, 세금의 인문학

[za******]

세금은 역사와세상을 바꾸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