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김윤태 번역 · 공주 , 권혁용 , 김영미 , 김창환 , 변수용 , 신광영 , 윤태호 , 윤홍식 , 이강국 , 장지연 , 전병유 , 정세은 , 정준호 , 한서빈 , 홍민기 저자(글)

한울아카데미 · 2022년 09월 05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22년 10월 2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22년 10월 2주 선정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길은 무엇인가?

2011년,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을 비판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벌어졌다. 유럽에서는 ‘분노하는 사람들’ 시위가 일었고, 중동의 ‘아랍의 봄’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불평등 위기’는, 코로나19 위기, 경제위기, 기후 위기에 이어 인류 사회의 가장 커다란 도전 가운데 하나다.
이 같은 상황 속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따른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또는 ‘파이를 키워야 가난한 사람들의 몫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가로막고 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이 아무리 커져도 하위층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 지나친 불평등과 관련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같은 현상들은 한국의 비극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불평등 완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고, 학문적 연구 주제를 넘어 모든 시민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의제가 되었다. 이 책은 평등의 개념, 현상과 원인, 이론과 대안, 나아가 최신 연구 동향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제를 담고 있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길을 열어줄 것이다.

작가정보

번역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이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불평등이 문제다』, 『정치사회학』을 출간했다.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 ≪비판사회정책≫ 등 학술지에 다양한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국가의 역할, 불평등 등이다.

저자(글) 공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을 지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UCLA 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대학에서 불평등 분야를 전공하고, 현재는 서울시의 노동·일자리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코로나19 전후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 등이 있다.

저자(글) 권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선거와 복지국가』, 『불평등과 민주주의』 등을 출간했으며,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Socio-Economic Review 등 학술지에 학술 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정치경제, 정치행태이다.

저자(글)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이다. 코넬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계층과 불평등을 전공했으며,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구조 변화, 젠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연구들을 Work, Employment and Society, Sociological Perspectives, ≪한국사회학≫ 등에 발표하면서 불평등, 인구 변동, 가족의 문제에 관한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저자(글) 김창환

미국 캔자스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다. 주 연구 분야는 계층론, 노동시장, 교육, 한국학 등으로 텍사스 대학교(오스틴)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사회학≫,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Social Forces, Demography,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등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저자(글) 변수용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교수이다.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비교국제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 한국에서 교육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공저)와 『교육 프리미엄: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공저)를 출간했으며,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Sociology of Education 등의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육사회학, 교육 정책 효과 분석, 비교국제교육이다.

저자(글)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CAU-Fellow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 복지와 정치』, Precarious Asia: Global Capitalism and Work in Japan, South Korea, and Indonesia(공저) 등이 있다. 비교사회체제 관점에서 계급, 노동, 불평등과 복지정치를 연구하고 있다.

저자(글)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다.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공저), 『한국사회의 문제』(공저), 『건강 형평성 측정 방법론』(공저) 등을 출간했으며, 『대한예방의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등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건강 형평성, 건강보장, 공공의료, 지역보건 등이다.

저자(글)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전3권), 『이상한 성공』, 편저로는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평화복지국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등이 있고,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등 다수의 공저서가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 경제,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현재와 역사이다.

저자(글)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보스, 포르투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세계화의 두 경제학』, 『가난에 빠진 세계』, 『이강국의 경제산책』 등의 책을 썼고,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등의 학술지에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불평등과 경제성장, 금융세계화 등이다.

저자(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 안전망, 플랫폼노동, 여성노동시장이다. 최근에는 ‘기술 변화와 노동수요’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함께 펴낸 저서와 연구보고서로 『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노동시장구조와 사회적보호체계의 정합성』, 『다중격차』(전2권),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등이 있다.

저자(글)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이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공저), 『임금과 일자리 기회의 코호트 간 차이에 관한 연구』(공저)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 사회정책, 한국경제 등이다.

저자(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이다. 프랑스 파리 13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다중격차』(공저), 『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공저) 등을 출간했으며, ≪경제발전연구≫, ≪사회경제평론≫ 등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세재정정책, 복지국가의 재정전략 등이다.

저자(글) 정준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로 『뉴노멀』(공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공저), 『진보의 대안: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중진정치』(공역) 등의 저서가 있다. 주요 관심사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부동산시장의 동학, 그리고 산업과 혁신 차원에서 바라보는 발전론 등이다.

저자(글) 한서빈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학생이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등을 출간했으며, Policy & Society, ≪정부학연구≫ 등 학술지에 학술 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정치경제, 정치학 방법론이다.

저자(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보정 지니계수』, 『양도차익(자본이득)의 추세와 불평등에 대한 영향』, 『산업연관표 패널자료를 이용한 정부지출 승수 추정』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불평등, 재정정책이다.

목차

• 서문 _김윤태
  
  제1부불평등의 추이와 분석
  01 | 소득분포 분석의 네 가지 개념불평등, 격차, 집중, 양극화 _신광영
  02 | 거대한 분열과 불평등의 다차원성추이, 원인, 정책 방향 _김윤태
  03 |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_정준호·전병유·장지연
  04 |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 _공주·신광영
  05 | 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 _김창환
  06 |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_홍민기
  
  제2부불평등의 구조와 변화
  07 | 분절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의 특징과 대안 _김영미
  08 | 한국의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_윤태호
  09 |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변화 _변수용
  
  제3부불평등의 정치경제적 과정과 대안
  10 | 불평등과 조세재정정책 _정세은
  11 | 한국 복지국가의 불편한 이야기왜 한국은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_윤홍식
  12 | 불평등과 경제발전 _이강국
  13 | 소득과 투표 참여의 불평등한국 사례 연구(2003~2014년) _권혁용·한서빈
  14 | 평등과 이데올로기 _김윤태

추천사

•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저자)

  한국은 지난 20세기 말 국제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총량 생산 지표에서나, 일인당국민소득 수준에서나,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서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라 부를 수 있을, 경제 발전 모델을 통한 외양적 성장과 발전에 가려진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 문제는 경제적 선진 국가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분배와 계층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 노년 생계와 청년 실업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체제 저발전 등의 문제에 대해 학문적 축적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어두운 측면들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시야에서,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갈증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의 편집을 통해 출간된 것은 진정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책을 만든 학자들은, 공동의 학문적 과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불평등의 경제학』 저자.)

  한국의 최대 최긴급 문제 ‘불평등’에 대한 종합 진단과 처방. 학자, 정치인, 관료, 언론인의 필독서.

•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문과 및 같은 대학원 독일유럽학과 교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이고,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사랑’하는 국민이다(세계 가치관 조사 2014, 2020).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토대를 뒤흔들고, 한국인의 영혼을 좀먹는 근본악이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불평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이 책은 헬조선의 뿌리를 처연하게 보여준다.

책 속으로

왜 우리는 불평등과 빈부 갈등을 점점 심각하게 생각할까?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각종 통계와 관련이 크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중산층과 노동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지나치게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와 차별도 심각하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은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세대의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으며, 상위층과 하위층의 분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_ 44쪽, 제2장｜거대한 분열과 불평등의 다차원성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은 단기적 변동이 작은 자산보다는 단기적 변동성이 큰 소득에 의해서 좌우된다. 국가 단위 소득 불평등을 노동시장소득이 아닌 균등화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이유도, 소득이 삶의 질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규정하는 소득 변동성의 가장 큰 축은 생애사 즉,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이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한국은 이 변동성이 높다. 한국에서 주요 일자리(primary job)에서 은퇴하는 시점은 49~52세이다. 인구의 상당수가 소득의 급락을 겪는 첫 시점이다. 50대 내부에서는 주요 일자리를 유지한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의 불평등이 커진다. 생애소득 급락이 발생하는 두 번째 시점은 60대 이후 대부분의 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시기이다. 자산 기반 복지를 마련한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 간의 격차가 이때 벌어진다. _ 199쪽, 제5장｜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

실제로 과거에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많이 했고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했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자영업자에 의한 탈세는 많이 줄었다. 물론 근로소득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득만 투명하게 파악되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탈세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정리에 대해 저항이 크다. 이 외에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들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각되는 것도 조세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자면 소득세 비과세 감면은 큰 폭으로 줄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복지 확대를 전제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_ 367쪽, 10장｜불평등과 조세재정정책

‘왜 평등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분명해지고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유행했던 “불평등이 오히려 개인의 노동 의욕과 성취동기를 강화한다”라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불평등이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불평등이 증가한 나라에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며, 사람들의 행복감도 낮아졌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내수가 침체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나치게 커진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30년간 ‘거대한 분열’이 만든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_ 481쪽, 14장｜평등과 이데올로기

출판사 서평

불평등이란 무엇이며, 왜 심화되는가?
불평등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찾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을 위한 평등의 선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평등의 가치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였다.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져갔으며, 이에 중산층 또한 줄어들고, 우울증이나 자살률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더욱이 계층 간의 사회갈등까지 격화되고 있다.
누군가는 사회의 불평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제란 원래 그런 거야”라고 말하거나, 세계경제의 통합, 첨단 기술, 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불평등을 만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이 누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의 성과가 극소수 부유층에 집중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토록 심각한 불평등 사회를 만든 것이 기술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권력관계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불평등은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악화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격화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한국의 불평등』은 이처럼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 위기 속에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전망을 구하는 책이다. 다양한 개념적·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평가하며 한국의 불평등 특징과 원인을 분석했다. 독자들은 최신 연구를 한데 모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접할 수 있었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도와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장애물, 불평등!
그 원인과 대안을 탐구하다

경제학·사회학·정치학·젠더 연구 등을 망라해 불평등을 다룬 이 책은, 해당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거나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한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3부 14장으로 구성된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불평등의 개념, 측정 방법, 현황, 주요 원인과 과정을 다룬 글을 소개한다.
1장에서 신광영은 불평등, 격차, 소득집중, 양극화 등 소득분포와 관련된 여러 개념이 가지는 다양성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2장에서 김윤태는 ‘거대한 분열’이라고 표현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황을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고,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검토하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포용적 사회제도’를 제안한다.
3장에서 정준호·전병유·장지연은 1990~2016년 사이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공적 이전소득 내 불평등 완화를 증대시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장에서 공주·신광영은 인적 자본, 노동시장, 계급과 같은 불평등 요인, 그리고 가구의 속성 및 가구재산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향후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한다.
5장에서 김창환은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사회 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애 주기별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6장에서 홍민기는 1958년부터 2013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의 변동을 시대별로 검토하며, 최상위 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커진 반면 재산소득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2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젠더, 건강, 교육 불평등의 현황, 원인, 정책을 검토한다.
7장에서 김영미는 한국의 분절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의 특성 및 현행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시장 구조에서 젠더 평등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8장에서 윤태호는 건강 불평등의 변화 추이와 최근 쟁점, 해외 정책 경험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한다.
9장에서 변수용은 한국의 교육 불평등 변화 추이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고, 원인을 논의한 뒤 공교육 내 학습 기회 보장, 공적 사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 불평등 완화 정책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10장에서 정세은은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고, 여기서 재분배 기능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세제 개혁 방안과 복지재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11장에서 윤홍식은 노인, 비정규직 등 한국 사회의 성공 이면에 가려진 위기와 원인을 검토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총체적 삶의 조건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2장에서 이강국은 제도 및 혁신과 불평등 간 상호관계, 경제성장 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상위 10%의 소득집중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불평등을 개선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3장에서 권혁용·한서빈은 소득과 투표 참여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과소 대표되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과다 대표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14장에서 김윤태는 평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사회제도에 필요한 주요 원칙과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기본정보

ISBN	9788946073944
발행(출시)일자	2022년 09월 05일
쪽수	504쪽
크기	161 * 233 * 33 mm / 97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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