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법학개론

7 판

김영규 , 나달숙 , 박성혜 , 박영준 , 박종선 , 배유진 , 안은진 , 이우진 , 최호진 , 하정철 저자(글)

박영사 · 2022년 09월 01일

책 소개

모든 법의 공통적인 이해를 다지기 위한 총론인 제1부 법의 기초이론과 개개의 단행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한 각론으로서 제2부 공법, 제3부 사법, 제4부 사회법, 제5부 소송법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체법과 절차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법의 이론은 물론이고 실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와 사례를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7판에서는 최근에 격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관련 단행법과 법조문의 제정과 개정 및 폐기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규

단국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서울사이버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
부동산사법(부연사, 2020)
민법총칙(진원사, 2019)
물권법(진원사, 2019)
북한민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북한가족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중국 민법의 물권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북한 민법의 변모와 특색 외 다수

저자(글) 나달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 계약조교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전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현,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금정책자문위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충남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 수사위원회 위원, 천안지원 조정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 헌법(1), 신헌법개론 등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경찰상 공무집행방해의 대응현황과 법적 허용수단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 방안
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여성 이주자의 법적 지위
여군 인권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학령기 아동인권 보장의 전개와 법적 실현 외 논문 다수

저자(글) 박성혜

이화여자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주)기아 재직(법무실)
법무법인 삼흥 재직(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재직(연구원)
이화여대, 백석대, 국민대 등 강사

저자(글) 박영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상임연구원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시험출제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총무이사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보험법학회 편집이사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저자(글) 박종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유관순연구소 소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대전고등법원 상고심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주요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윤성사, 2021)
형법총론(도서출판 삼진, 2017)
형법각론(도서출판 삼진, 2017)
스마트 자치경찰론(청목출판사, 2022)
탐정수사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한수, 2020)
증명력 판단기준(한국학술정보(주), 2008)
북한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와 인권
「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과 향후과제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외 다수

저자(글) 배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IT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법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백석대, 가천대, 명지대, 단국대, 이화여대 등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연구원)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사회복지법제학회 지식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인터넷과 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전자문서 기반 법률콘텐츠 구조화-온라인 행정심판에의 활용-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기술 방향
스마트바우처와 법·기술 쟁점-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확대와 관련하여-
지식관리를 통한 재량기준 구체화-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데이터관리와 법제방향 연구 외 다수

저자(글) 안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BK21 연구팀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외래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 분쟁해결과 법(이화여자대학교, 2007)

저자(글) 이우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민법전공)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전임강사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채권자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대규모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국외사업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몽골을 중심으로
채권자위험부담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종교계 대학에 있어서 교직원 채용의 자유와 제한 등 다수

저자(글) 최호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5·7·9급 공무원시험, 경찰시험 시험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등 상임이사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온라인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 방안 등 다수

저자(글) 하정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에모리대학교 법학박사(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가급~3급 상당)

〈주요저서 및 논문〉
변호사와 의뢰인간 사건관련서류 제공의 문제
변호사법상 이익충돌법리의 주관적 적용범위
변호사의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소송대리인과 관련한 법관의 기피사유 등 다수

목차

• 제1부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8
  제2장 법의 존재형식 11
  제1절 법원과 법의 존재형식 11
  제2절 성 문 법 12
  제3절 불 문 법 1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20
  제1절 서 론 20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20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21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25
  제5절 실체법과 절차법 26
  제6절 강행법과 임의법 27
  제4장 법의 해석 29
  제1절 법의 해석의 의의 29
  제2절 법의 해석의 방법 29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35
  제1절 법의 적용 35
  제2절 법의 효력 36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40
  제1절 법률관계 40
  제2절 권리와 의무 41
  제3절 권리의 분류 45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53
  제1장 헌법총론 5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3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3
  제2절 헌법의 기본질서 65
  제3절 제도적 보장 68
  제3장 기 본 권 72
  제1절 기본권 총론 72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78
  제3절 평 등 권 79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81
  제5절 참 정 권 90
  제6절 청 구 권 91
  제7절 사 회 권 93
  제4장 국가권력구조 96
  제1절 국가권력구조의 의의 및 근본이념 96
  제2절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 97
  제3절 정부형태 98
  제4절 국 회 98
  제5절 정 부 100
  제6절 법 원 101
  제7절 헌법재판소 102
  제2편 행 정 법 105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06
  제1절 행 정 106
  제2절 행 정 법 108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09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11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116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11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9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122
  제1절 행정입법 122
  제2절 행정행위 124
  제3절 행정계획 13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32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135
  제1절 행정절차 135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137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39
  제1절 행 정 벌 13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4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42
  제4절 행정조사 143
  제5절 새로운 수단 144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14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14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49
  제7장 행정쟁송법 151
  제1절 행정심판법 151
  제2절 행정소송법 153
  
  제3편 형 법 163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164
  제1절 형법의 개념 164
  제2절 죄형법정주의 167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73
  제2장 범 죄 177
  제1절 범죄의 의의 177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 181
  제3절 위 법 성 189
  제4절 책 임 195
  제5절 미 수 범 201
  제6절 부작위범 203
  제7절 범죄가담형태론 207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211
  제1절 서 론 211
  제2절 형 벌 211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16
  제4절 보안처분 218
  제4장 형법각칙 220
  제1절 서 설 220
  제2절 개인적 법익 221
  제3절 사회적 법익 223
  제4절 국가적 법익 224
  제4편 국 제 법 227
  제1장 국제법의 기초 228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28
  제2절 국제법의 법원(法源) 229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1
  제4절 국제법의 주체 233
  제2장 국 가 234
  제1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 의무 234
  제2절 국가의 승인 235
  제3절 국가의 승계 237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240
  제1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 240
  제2절 국가의 주권면제 242
  제3절 외교면제 244
  제4장 국가책임 246
  제1절 서 론 246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46
  제3절 국가책임의 내용 248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과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48
  제5장 조 약 법 250
  제1절 조약의 의의 250
  제2절 조약의 체결 250
  제3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251
  제4절 조약의 유보 251
  제5절 조약의 해석 252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52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253
  제1절 국가 영역 253
  제2절 해 양 법 255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259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259
  제2절 국제연합(UN) 259
  제3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60
  제4절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 261
  제8장 현대국제법의 전개 263
  
  제3부 사 법
  
  제1편 민 법 267
  제1장 총 칙 268
  제1절 총 설 268
  제2절 권리의 주체 271
  제3절 권리의 객체 275
  제4절 권리의 변동 276
  제2장 물 권 법 283
  제1절 총 설 283
  제2절 물권의 변동 284
  제3절 기본물권 287
  제4절 용익물권 290
  제5절 담보물권 292
  제3장 채 권 법 295
  제1절 채권총론 295
  제2절 채권각론 305
  제4장 가 족 법 322
  제2편 상 법 335
  제1장 상법의 기초이론 336
  제1절 상법의 개념 336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37
  제3절 상법의 법원 338
  제2장 상법총칙 339
  제1절 상 인 339
  제2절 상업사용인 339
  제3절 상 호 340
  제4절 상업장부 341
  제5절 상업등기 341
  제6절 영업양도 342
  제3장 상 행 위 343
  제1절 총 칙 343
  제2절 각 칙 346
  제4장 회 사 350
  제1절 총 설 350
  제2절 합명회사 352
  제3절 합자회사 353
  제4절 유한책임회사 353
  제5절 주식회사 354
  제6절 유한회사 362
  제5장 보 험 364
  제1절 보험제도의 의의 364
  제2절 보험계약 364
  제3절 손해보험 366
  제4절 인 보 험 366
  제6장 어음ㆍ수표 368
  제1절 어음ㆍ수표의 특성과 종류 368
  제2절 발 행 369
  제3절 배 서 369
  제4절 인 수 370
  제5절 보 증 370
  제6절 지 급 370
  제7절 상환청구(소구) 371
  
  
  제4부 사 회 법
  
  제1편 노 동 법 375
  제1장 노동법 총설 376
  제1절 노동법의 목적 376
  제2절 노동법의 개념 및 규율대상 376
  제2장 노동기본권 377
  제1절 노동기본권의 의의 377
  제2절 근로의 권리 377
  제3절 노동3권 378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381
  제1절 근로기준법 381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384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385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387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7
  제2절 노동위원회법 389
  제2편 경 제 법 393
  제1장 총 설 394
  제1절 경제법의 등장 394
  제2절 경제법상의 규제 396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97
  제1절 서 설 397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398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400
  제4절 경제력 집중의 억제 401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02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04
  제7절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05
  제3편 사회보장법 409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410
  제1절 사회보장과 국가 410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한계점 412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414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414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414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415
  제4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415
  제3장 사회보험법 417
  제1절 국민연금법 417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420
  제3절 고용보험법 42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3
  제4장 공공부조법 425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25
  제2절 의료급여법 426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427
  제1절 장애인복지법 427
  제2절 노인복지법 429
  제3절 아동복지법 430
  
  
  제5부 소 송 법
  
  제1편 헌법소송 433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434
  제1절 헌법소송의 의의 434
  제2절 헌법재판부의 구성 및 일반심판절차 435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437
  제1절 위헌법률심판 437
  제2절 탄핵심판 441
  제3절 정당해산심판 443
  제4절 권한쟁의심판 444
  제5절 헌법소원심판 446
  제2편 형사소송 451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452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45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53
  제2장 소송의 주체 456
  제1절 소송의 주체 456
  제2절 법 원 457
  제3절 검 사 460
  제4절 피 고 인 461
  제5절 변 호 인 462
  제3장 수사와 공소 464
  제1절 수 사 464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9
  제3절 수사의 종결 476
  제4절 공소의 제기 478
  제4장 공 판 481
  제1절 공판절차 481
  제2절 증 거 490
  제5장 재 판 495
  제6장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497
  제1절 상 소 497
  제2절 비상구제절차 498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98
  제4절 특별절차 499
  제3편 민사소송 505
  제1장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506
  제1절 민사소송 506
  제2절 민사소송법 507
  
  제2장 독촉절차와 보전처분 508
  제1절 독촉절차 508
  제2절 보전처분 509
  제3장 소의 제기 510
  제1절 소 제기와 당사자처분권주의 510
  제2절 소의 종류 510
  제3절 소송요건 511
  제4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512
  제5절 소장 기재사항과 소장심사 513
  제6절 소제기의 효과 515
  제4장 법 원 516
  제1절 법원의 관할 516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19
  제5장 소송의 당사자 52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20
  제2절 당사자능력 521
  제3절 당사자적격 521
  제4절 소송상의 행위능력(소송능력) 521
  제5절 변론능력 522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522
  제6장 변 론 523
  제1절 서 론 523
  제2절 변론(심리)의 의의 523
  제3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524
  제4절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526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528
  제7장 증 거 529
  제1절 증거의 의의 529
  제2절 증거방법 529
  제3절 증명의 대상 530
  제4절 증거조사 530
  제5절 자유심증주의 533
  제6절 증명책임(입증책임) 533
  제8장 소송의 종료 535
  제1절 소송종료사유 535
  제2절 판결의 선고 535
  제9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538
  제1절 상 소 538
  제2절 재 심 539
  제10장 소액사건심판절차 540
  제4편 가사소송 543
  제1장 의 의 544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545
  제1절 조정전치주의 545
  제2절 직권탐지주의 545
  제3절 본인출석주의 545
  제4절 보도금지 546
  제3장 가사비송절차의 특징 547
  제1절 개 요 547
  제2절 청구의 방식 547
  제3절 이해관계인의 참가와 증거조사 548
  제4절 라류 가사비송사건 548
  제5절 마류 가사비송사건 549
  제4장 이행확보 550
  
  색 인 551

책 속으로

2011년 첫 판을 낼 때 어떻게 하면 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법에 대한 방대한 이론과 추상적 내용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다지며, 법학 전공자들이나 법학 인접 학문 전공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지식의 기초를 다지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집필 원고를 작성한 때가 떠오른다.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도 더 지나 신법학개론 제7판을 내면서 초판의 원고를 탈고할 때의 초심을 다지며, 판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사랑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앞선다.
이 책은 모든 법의 공통적인 이해를 다지기 위한 총론인 제1부 법의 기초이론과 개개의 단행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한 각론으로서 제2부 공법(헌법ㆍ행정법ㆍ형법ㆍ국제법), 제3부 사법(민법ㆍ상법), 제4부 사회법(노동법ㆍ경제법ㆍ사회보장법), 제5부 소송법(헌법소송ㆍ형사소송ㆍ민사소송ㆍ가사소송)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체법과 절차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서는 기본적인 법의 이론은 물론이고 실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와 사례를 담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특히 제7판에서는 최근에 격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관련 단행법과 법조문의 제정과 개정 및 폐기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2022년 8월 현재에 발맞춘 법학입문서가 되도록 공저자들이 각자 맡은 전공 영역에서 힘을 모았다.
코비드 상황 등으로 더욱 불확실해지는 파고를 피할 수 없는 출판계의 환경과 계속하여 거듭되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제7판의 출판을 쾌히 결정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책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편집팀의 이승현 팀장님, 마케팅팀의 오치웅 대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 8. 10.
공저자 씀

기본정보

ISBN	9791130342849
발행(출시)일자	2022년 09월 01일
쪽수	592쪽
크기	173 * 245 * 34 mm / 1027 g
총권수	1권

Klover

[so******]

신 법학개론
김영규

[4e*****]

쉽고 편하게 공부할수있어요

[ch****]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