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YOON 상표법 1차 기출문제 정리집

윤형근 저자(글)

에듀비 · 2022년 07월 26일

책 소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객관식) 과목 중 ‘상표법’ 과목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 정리집이다. 변리사 시험 상표법 과목의 기출 경향 및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다. 상표법 법조문, 중요 쟁점사안, 및 중요/최신 판례에 맞추어 목차를 구분하였으며, 해당 목차에 맞추어 2002년(제39회)부터 2022년(제59회)까지 21년간 출제된 상표법 1차 객관식 문제(약 200문제)가 정리되어 있다. 각각의 문제는 문제 페이지 하단 또는 다음 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이론 포함)을 정리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형근

변리사
저자 약력
ㆍ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ㆍ 한국 쓰리엠(3M KOREA) 근무 (1999~2005)
ㆍ 제4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디자인 보호법 선택 (2008)
ㆍ 前) 리앤목 특허법인, 상표부 (2009~2012)
ㆍ 前) 명지 특허법률사무소 (2012~2013.7)
ㆍ 前) 특허법인 아주, 상표팀/화학팀 (2013.8~2015.8)
ㆍ 現)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15.8~현재)
ㆍ 現)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 상표법 전임
ㆍ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2019~현재)
ㆍ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2017~현재)
ㆍ 용인시 산업디지탈진흥원 자문단(2020)
ㆍ 제64회~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위원(2018~202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코칭위원(2018~현재)
ㆍ 한국도자재단 지식재산권 자문단(2019~현재)
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R&D 평가위원(2019~현재)
ㆍ 중소기업유통센터(SBDC)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위원(2020~현재)
ㆍ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2022~)

주요저서
기술신용평가사 3급 자격검정수험서(2019, 2021년)
ㆍ Yoon 상표법 2023 (13판, 2022년)
ㆍ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2(5판, 2022년)
ㆍ Yoon 상표법 기출문제 정리집 2023 (초판, 2022년)
ㆍ All in One 상표법 판례집(2012년)
ㆍ PASS 상표법 객관식 2022 (11판, 2021년)
ㆍ Yoon 상표법 중요지문정리집 2021 (2020년)
ㆍ YOON 상표법서브 2022(8판, 2022년)
ㆍ All in One 상표법 판례집(2012년)
ㆍ Yoon 상표법 중요지문정리집 2021 (2020년)
ㆍ OX 상표법 중요지문정리집 (전자책, 2015년)

목차

• Ⅰ. 총칙
  Ⅱ. 상표, 상품 유사판단
  Ⅲ. 제33조(식별력)
  Ⅳ. 제34조 및 제35조(부등록 사유)
  Ⅴ. 절차
  Ⅵ. 상표권
  Ⅶ. 상표권의 보호 및 구제
  Ⅷ. 심판 및 소송
  Ⅸ. 종합 문제
  Ⅹ. 마드리드
  ?. 기타(단체표장, 증명표장 등)

책 속으로

저자가 쓴 서문

1.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객관식) 과목 중 ‘상표법’ 과목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YOON 상표법 기출문제 정리집 2023(39회~59회)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본서를 가지고 YOON상표법 1차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을 어느 정도 숙지하였다면, (i) 객관식 문제집(PASS 상표법 객관식)을 풀기 전에 변리사 시험 상표법 과목의 기출 경향 및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을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i) 1차 시험 보기 전 정리용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2) 본서는 상표법 법조문, 중요 쟁점사안, 및 중요/최신 판례에 맞추어 목차를 구분하였으며, 해당 목차에 맞추어 2002년(제39회)부터 2022년(제59회)까지 21년간 출제된 상표법 1차 객관식 문제(약 200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2021년 개정법(2022. 2. 4.자 시행)까지 반영하여 해당 기출문제를 2023년 제60회 시행시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3) 각각의 문제는 문제 페이지 하단 또는 다음 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이론 포함)을 정리하여, 상표법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및 이론 정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객관식 문제집을 보기 전에 참고용으로 사용가능하고, 또한 객관식 문제풀이의 시간확보가 부족한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정리집만이라도 반복 풀이하면서 1차 상표법 객관식 문제풀이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 및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의 심화 학습이 필요하시면 동영상 수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본서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표법에 관하여 좋은 성적과 최종적으로 변리사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자신합니다. 문제 중 오탈자나 수정사항을 발견하시면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www.byunrisa.com)의 게시판(윤형근 변리사의 상표세상)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가 되는 가족들 복, 혁, 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윤형근 변리사

기본정보

ISBN	9791192517056
발행(출시)일자	2022년 07월 26일
쪽수	220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