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1
없습니다
도서+사은품 또는 도서+사은품+교보Only(교보굿즈)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이달의 꽃과 함께 책을 받아보세요!
1권 구매 시 결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알림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시리즈 (1)
작가정보
목차
- [연방헌법상 권한의 범위]
1. 주검사의 대통령 금융자료 제출명령과 대통령의 면책 여부
2. 오바마케어에서 건강보험의무가입 및 메디케이드 확대 조항을 제정할 연방정부의 헌법상 권한
3. 대통령의 회계감독원 임원 해임 제한과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4. 공공채널 운영자가 국가행위자로서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보호 여부
5. 아시아인을 경멸하는 뜻을 가진 록밴드이름의 상표등록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6.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한 예배참석인원 제한과 종교의 자유
7. 종교학교 학생들에게 세금혜택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와 종교의 자유
8. 동성결혼 케이크 판매 거부의 차별금지법 위반의 종교의 자유
[평등권]
9. 동성애자, 성전환자라는 이유의 해공와 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민구너법
10. 인종을 고려한 텍사스 대학의 입시제도와 평등보호조항
[사생활의 보호]
11. 텍사스주의 행정, 사법 공무원을 상대로 한 낙태제한법의 집행금지 청구
12. 낙태의사에게 종합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한 법과 낙태권의 부당한 제한
13. 헌법상 동성부부의 결혼 허용과 적법절차
[사형제]
14. 3단계 약물주사형의 사형집행과 잔인하고 비정상의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
[행정]
15. 의료진의 백신정종의무 지침을 제정할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법의 적법한 절차
16. 백신접종의무를 부과한 산업보건청의 긴급지침과 법률상 권한 범위
17.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의 철회와 행정절차법상 재량권 남용
18. 법규명령을 공표할 행정청의 법률상 권한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절차
19. 모호한 행정규칙을 해석한 행정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아우어 법리의 적용범위
20.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규칙 제정 거부의 위법성과 당사자 적격
[형사]
21. 컴퓨터사기법이 처벌하는 "허용된 접근을 넘는" 행위의 적용 범위
22. 영장없이 집에 들어가 총을 압수하는 행위와 헌법상 영장주의
23. 뇌물죄와 공무행위의 해석
24. 제출명령으로 입수한 무선기지국 위치정보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수색 금지
25. 위치추적장치를 붙이고 수집한 자료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수색
[독점금지]
26. 아마추어 대학생 선수들에게 보상을 제한한 대학체육협회 규정과 독점금지법
[저작권]
27.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자바SE프로그램의 선언코드와 조직 등을 베낀 행위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례색인
기본정보
ISBN | 9788963466163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7월 12일 |
쪽수 | 745쪽 |
크기 |
182 * 254
* 40
mm
/ 1510 g
|
총권수 | 1권 |
Klover 리뷰 (0)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사용자 총점
평가된 감성태그가
없습니다
집중돼요
도움돼요
쉬웠어요
최고예요
추천해요
문장수집 (0)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
반품/교환방법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 기프트 주문시 [1:1 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반품/교환가능 기간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반품/교환비용
-
반품/교환 불가 사유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3)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4)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5)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이상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바로보기'로 열람한 경우
6)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세트상품 일부만 반품 불가 (필요시 세트상품 반품 후 낱권 재구매)
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상품 품절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2)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발견
이 분야의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