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

안전관리의 법적 접근

정진우 저자(글)

교문사 · 2022년 06월 30일

책 소개

본서는 안전관리를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분석한 국내 최초의 책이다.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안전관리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안전보건관계자들에게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좋든 싫든 숙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기초적이고 다양한 법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 반드시 출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또한 이 책의 주된 집필 동기였다.
그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은 기술적·공학적으로만 접근한 책이어서 안전보건관계자들이 법적 접근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관리학은 융복합학문이자 실사구시의 응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접근을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된다. 그런 만큼 본서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판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안전관리를 법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사고 형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둘러싸고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현안 사항을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자가 일간지, 전문지에 투고한 칼럼을 곳곳에 실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우

1986년 서울대학교 치의예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생활 중 사회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공공부보다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에 심취하였다. 20대에 읽은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변증법적 사고와 비판적 사회인식의 자산이 되었다.
현역 군복무 후 문민정부의 출범을 보면서 공직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행정고시를 준비하였다. 곧바로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고, 그중 상당 기간을 산업안전보건부서에서 일하면서 법제도의 선진화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안전법이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쿄토대학교 법정이론과정(석사과정)에서 일본과 독일의 법이론을 깊이 공부할 수 있었다. 이후 사회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사회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안전관계법, 안전관리론, 안전심리학, 안전문화를 가르치고 있고, 안전문제를 문과계와 이과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척박한 안전이론을 개척하고 체계화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도 그러한 계획을 실천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저서로는 이 책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론》,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위험성평가 해설》,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심리》, 《안전관리론》, 《안전문화-이론과 실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이 중 세 권은 세종도서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목차

• 제1장 위험과 법규제
  1. 기술에 관한 안전규제
  2. 법적 기준과 자율안전보건관리의 관계
  3. 법규제의 한계와 민간기준
  4. 리스크와 법
  5. 리스크와 형법
  
  제2장 안전과 책임
  1. 리스크와 법적 책임 및 대응
  2. 과실범
  3 사고조사와 책임
  4. 희생양 찾기와 생명 구하기
  5. 비난과 모욕 문화
  6. 안전사고에서의 정의와 엄벌
  7. 산업재해 엄벌만능주의의 함정
  8. 휴먼에러와 범죄
  9. 불안전행동 분석과 입증방법
  10. 명령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
  
  제3장 산재예방과 법
  1.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의 책임
  2.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성립요건
  4. 관리감독자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와 행위(범죄)주체
  6. 근로자의 의무
  7. 안전배려의무
  8. 미필적 고의범
  9. 고의의 성립요서
  10.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1. 결과적 가중범
  12. 양벌규정
  13.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 처벌의 근거
  1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비교
  15.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의 관계
  
  제4장 산재보상과 법
  1. 서설
  2. 업무상 재해
  3.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4. 재해보상의 실시
  5. 산재보상과 손해배상
  6. 추가보상
  
  제5장 안전문화와 규칙
  1. 사고보고문화 조성과 제재
  2. 공정문화 조성과 제재
  3. 규칙위반의 메커니즘과 대응방안
  4. 안전규칙의 제정·운영과 준수도 제고
  5. 규칙위반의 발생, 특징 및 방지
  
  제6장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이란
  2. 제조업자(책임자)
  3. 제조물의 범위
  4. 민법의 준용
  5. 행정상 안전규제와 결함 판단
  6. 면책 사유 및 제한
  7. 제조업자의 변화
  8. 제품안전과 산업안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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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88936323646
발행(출시)일자	2022년 06월 30일
쪽수	504쪽
크기	154 * 224 * 32 mm / 839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