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업무상 재해

김덕기 저자(글)

북엠 · 2022년 05월 30일

책 소개

현재의 산재보험제도는 금전 위주의 보상체계, 배금주의 풍토, 노동시장의 불안정, 왜곡된 노동운동 등으로 산재환자의 요양 장기화, 보험사기, 산재 신청의 집단 민원화 등 도덕적 해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심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피재자의 고통이 점점 증가하는 상태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노출 피해근로자나, 탄광 종사 근로자들에 대한 진폐증 인정에 대한 보험심사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인과관계 입증과정이 쉽지 않아 산재 청구에서 결정까지 최소 2~3년의 세월이 지나는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 심사 제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관리(독점구조 개선), 적용징수관리체계일원화,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건강보험과 일원화, 업무상 질병 심사의 단순화 등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원리와 이론, 행정해석과 실무관행, 구제절차, 법원판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파를 통해 산재보험의 제도적 위기의 원초적 요인을 제거하고 전 국민적 입장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산재보험은 직장인(근로자)이 어떤 사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그 재해자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보험이다. 직장인이 갑자기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난감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지식이 바로 산업재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재보상 절차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이 책은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2부 산재보상 절차로 구성하였다.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에서는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로 구성하였다. 제2부 산재보상 절차에서는 제1장 업무상 재해 개관, 제2장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3장 출퇴근 재해란, 제4장 정신 질병 관련 산재신청, 제5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제6장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7장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제8장 ‘업무상 재해’의 조사방법, 제9장 산재보상관련 문답 정리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서술하였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전문가의 특별한 조력 없더라도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사전에 산재보험 지식을 무장하여 적시 적소에 활용함으로써 피재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덕기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
현) 법무법인 하우 수석전문위원
현) (사)글로벌이미지포럼 사무처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만족경영혁신자문위원
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논문 및 저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AHP를 이용한 중·소병원 입지선택요인분석 : 척추·관절병원 중심으로 외 다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인정사례·판례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목차

•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2
  Ⅰ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2
  0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와 특성 12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17
  0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18
  0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0
  Ⅱ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24
  0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4
  02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7
  03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28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30
  Ⅰ「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30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02 「근로기준법」 32
  Ⅱ산재보험법령 체계 33
  01 산재보험법령 체계 33
  02 산재보험법의 주요개정 이유 및 연혁 33
  03 근로기준법 41
  Ⅲ「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42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42
  0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44
  Ⅳ「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48
  01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48
  0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49
  0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54
  04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56
  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60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61
  제2부 산재보상 절차
  제1장 업무상 재해 개관 70
  Ⅰ업무상 재해 개관 70
  01 ‘업무상 재해’ 개념 70
  02 ‘업무상 재해’의 유형 71
  Ⅱ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73
  01 업무상재해 판단기준의 변천 73
  02 업무 수행성 74
  03 업무 기인성 75
  04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의 관계 75
  제2장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76
  Ⅰ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76
  0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76
  02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81
  03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93
  04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98
  Ⅱ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102
  01 업무상 질병 개관 102
  0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06
  03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111
  04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1
  05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5
  06 신경정신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8
  07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9
  08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 129
  09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0
  10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2
  11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3
  12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4
  13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6
  14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7
  15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48
  제3장 출퇴근 재해란 182
  Ⅰ출퇴근 재해 개관 182
  01 출퇴근 재해 의의 182
  Ⅱ통상 출퇴근 재해 세부 인정기준 186
  01 통상 출퇴근 재해 판단 186
  02 범죄행위 여부 판단 방법 198
  03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201
  04 업무처리의 관할 202
  제4장 정신 질병 관련 산재신청 206
  Ⅰ정신질병의 개요 206
  01 정의 및 구분 206
  02 대표적인 정신질병 207
  Ⅱ인정기준 210
  01 정신질병(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10
  02 업무상 질병 210
  03 자해행위, 자살(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10
  04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 211
  Ⅲ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211
  01 산재보험 적용 여부 211
  0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12
  03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13
  04 주요 스트레스 요인 214
  Ⅳ조사 및 판정절차 216
  01 자해행위를 제외한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16
  02 자해행위(자살)시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17
  제5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220
  Ⅰ감염병의 이해 220
  01 감염병의 개념 220
  02 감염병의 특징 222
  03 감염병 발생과정 222
  04 유형별 분류 223
  0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92조)상 구분 223
  Ⅱ감염병 관련 법령 224
  0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24
  02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25
  Ⅲ‘코로나-19 감염’의 산재신청 226
  01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226
  02 관련 법령 226
  03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27
  04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 종류 231
  05 사례 232
  Ⅳ업무 관련성 판단기준 232
  01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원칙 232
  02 업무수행 특성별 세부 판단기준 233
  03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세부 판단기준 234
  04 무증상 감염 등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판단요령 235
  05 주요 업무상 감염병의 특징 237
  제6장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52
  Ⅰ인정기준 252
  01 추진배경 252
  02 관계법령 252
  03 검토사항 252
  Ⅱ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및 해외사례 253
  01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253
  02 해외사례(독일) 254
  Ⅲ업무처리 요령 254
  01 업무상 재해 판단 기본원칙 254
  02 업무상 재해 세부 판단기준 255
  03 업무상 재해 조사방법 257
  04 사례 257
  제7장 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260
  Ⅰ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60
  01 개 요 260
  02 적용대상 260
  03 관련법령 260
  Ⅱ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62
  01 신청방법 262
  02 업무처리절차 262
  Ⅲ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267
  01 건강손상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267
  02 유족 267
  Ⅳ자주묻는 질문 268
  제8장 ‘업무상 재해’의 조사 방법 270
  Ⅰ재해조사의 개관 270
  01 ‘재해조사’ 의의 270
  02 ‘사고성 재해’ 조사 방법 270
  03 재해조사 272
  04 현장조사 274
  05 공동 재해조사 275
  06 조사결과 처리 275
  Ⅱ‘업무상 질병’의 조사 방법 276
  01 의의 276
  02 재해조사 276
  03 인정 여부 심의의뢰 278
  0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도 279
  제9장 산재보상관련 문답 정리 280
  Ⅰ산재보험 280
  Ⅱ임금체불 298
  Ⅲ부당해고 321

출판사 서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그 재해자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출퇴근 재해 정신 질병 관련 산재신청,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시 산재신청, 재택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신청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업무상 재해 조사방법, 산업보상관련 질의 문답 등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관계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조사시에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97633331
발행(출시)일자	2022년 05월 30일
쪽수	328쪽
크기	190 * 260 * 19 mm / 791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cj*****]

실무용으로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