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2021)

개정판

남궁준 , 김근주 , 정영훈 저자(글)

한국노동연구원 · 2022년 04월 25일

책 소개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21 노동판례리뷰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남궁준

대표작으로 『노동판례리뷰(2021)』가 있다.

저자(글) 김근주

저자(글) 정영훈

대표작으로 『노동분쟁해결제도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이/가 있다.

목차

• 노동법의 적용 1
  ㆍ프로축구 구단 재활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
  ㆍ누가 자영업자인가?-진정 자영업자의 징표인 가격ㆍ고객 선택권에 대하여- 6
  근로조건 결정규범 13
  ㆍ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13
  ㆍ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18
  ㆍ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ㆍ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근로조건 27
  ㆍ조건부 임금 지급의 유효성 27
  ㆍ통상임금 소송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척도 -금호타이어 사건- 31
  ㆍ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 36
  ㆍ근무시간대 선택권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40
  ㆍ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 45
  ㆍ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49
  ㆍ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4) 53
  ㆍ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63
  ㆍ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양날의 검(劍)’이다 68
  ㆍ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72
  ㆍ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78
  ㆍ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해석 85
  ㆍ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89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95
  ㆍ채용절차 중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법적 평가 95
  ㆍ1차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가 2차 영업양도에 미치는 영향 101
  ㆍ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 106
  ㆍ용역업체 등의 변경 시 관행 등을 근거로 한 고용승계기대권 및 두 가지 의문 111
  ㆍ보고서 결재 반려도 갑질에 해당하는가 117
  근로관계의 종료 122
  ㆍ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의 발생시점과 위반의 효력 등 122
  ㆍ퇴직급여제도별 급여 산정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128
  ㆍ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석론 133
  ㆍ통상해고의 정당성 137
  ㆍ경영상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의미 141
  ㆍ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이후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146
  노동조합 152
  ㆍ공정대표의무의 존재이유-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와 소수노조 배제의 문제- 152
  ㆍ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한 법적 판단 157
  ㆍ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소송의 취하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조건으로 한 것이 통상임금소송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1
  ㆍ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166
  ㆍ자회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모회사의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172
  ㆍ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77
  쟁의행위 183
  ㆍ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2) 183
  비정규직 192
  ㆍ자회사 이직으로 근로자파견관계는 해소되는가 192
  ㆍ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 적용과 해고제한 197
  ㆍ학생들을 동원하여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보낸 교수의 법적 책임 203
  ㆍ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 207
  사회보장, 노동시장 213
  ㆍ진폐 재해위로금의 성격과 산정기준 213
  ㆍ업무상 재해에 관한 고시의 효력 217
  ㆍ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치 222
  ㆍ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의 법적 성격 226
  ㆍ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통상임금성 판단 236
  ㆍ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귀속 242
  ㆍ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 방식 249
  ㆍ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과 사용자의 배상 책임 253
  ㆍ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야할 먼 길 257
  ㆍ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산재급여의 제한 261
  〈부록〉 노동판례리뷰 2021 목록(주제별) 265

기본정보

ISBN	9791126005383
발행(출시)일자	2022년 04월 25일
쪽수	266쪽
크기	150 * 221 * 16 mm / 48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