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로 보는 헌법 최근 3개년 판례 (컬러판)

윤길수 저자(글)

퍼플 · 2022년 01월 03일

책 소개

<기출문제로 보는 헌법 최근 3개년 판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선고된 판례 중 3년간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만을 모은 교재입니다. 2019년∼2021년에 시행된 5급공채, 입법고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경정승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최근 3개년 판례 72개를 모았습니다.

기본강의를 통해 학습하셨을 리딩 판례를 제외하고 마지막까지 공부할 최근 3개년 판례만을 담아 공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년간 많은 판례가 선고되었고 중요한 판례 역시 많으나,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5급공채에서 합리적으로 범위를 줄이기 위해 기출문제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중요한 판례가 담긴 것은 아니지만 합격하기에 충분한 분량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사건 내용을 강의 없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압축하였으며, 철저히 기출지문를 바탕으로 어느 키워드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표시하였습니다. POD 방식으로 출간하여 구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꼭 고려하여 학습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바 모두 이루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편저자 윤길수

작가정보

저자(글) 윤길수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한 권으로 끝내는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집 - 연도별>(2021)

목차

• 2019년
  
  1.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2.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헌재 2019.4.11. 2016헌마418]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19.4.11. 2017헌마602, 2018헌마491]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19.4.11. 2018헌마221]
  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헌재 2019.4.11. 2018헌가14]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헌재 2019.4.11. 2015헌바443]
  8. ~ 34.
  
  2020년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재 2020.3.26. 2017헌마1281]
  2.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헌재 2020.3.26. 2018헌마77]
  3.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헌재 2020.4.23. 2018헌마55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재 2020.4.23. 2017헌마479]
  5.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헌재 2020.5.27. 2017헌마867]
  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재 2020.5.27. 2019헌라1]
  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재 2020.5.27. 2019헌라6]
  8. ~ 28.
  
  2021년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21.1.28. 2018헌마456]
  2.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헌재 2021.2.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헌재 2021.3.25. 2018헌가6]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헌재 2021.4.29. 2019헌바83]
  5.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21.5.27. 2018헌마1168]
  6.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헌재 2021.5.27. 2018헌마1108]
  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헌재 2021.6.24. 2018헌마405]
  8. ~ 10.

기본정보

1:1 문의

ISBN	9788924090321
발행(출시)일자	2022년 01월 03일
쪽수	106쪽
크기	188 * 254 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