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undrechte. Staatsrech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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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번역서 내용 엿보기
이 책은 독일의 법학 입문자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기본권 교과서이다. 이 책의 초기 판본으로 기본권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제 중견학자가 되어 초대 저자들의 뒤를 이어 이 책의 집필 책임을 맡고 있을 정도로 긴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의 성공 원인을 간단히 말하면 이 책이 교과서의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즉, 독일 헌법인 기본법의 기본권에 대한 해석론의 핵심을 관련 주요 판례와 함께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면서도 해석론적 일관성까지 견지하는 한편, 기본권 관련 사건의 해결 능력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관련 판례 및 문헌의 누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분량을 유지함으로써 독일 기본권해석론에 대한 개관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역자가 이 책을 번역한 또 다른 이유도 상술한 여러 이유로 국내 기본권 교과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독일 기본법의 기본권 해석론 및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ㆍ독자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단원의 말미에 있는 기본적인 참고문헌목록도 독일 기본권론을 연구하려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독일 기본권론 연구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이 국제인권법과 기본법의 기본권과의 상호관계를 기본권 총론에서만이 아니라 각론에서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국내법상의 기본권은 국제인권법과의 연관성을 놓치면 그 의미와 효력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인권법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인권법의 준수가 대외무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높아져 가고 있는 국제적 위상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국제인권법 준수 정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커질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이 책의 기본권론 국제화 작업은 우리 학계와 실무계가 국제인권법을 다룰 때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Thorsten Kingreen
현 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공법, 사회법, 보건법’ 강좌권 보유하고 있다. <BR>주요 논저로 『자유권과 평등권 간의 긴장지대에 있는 비혼공동체의 헌법적 지위(Die verfassungsrechtliche Stellung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im Spannungsfeld zwischen Freiheits- und Gleichheitsrechten)』, 1996(박사학위논문), 『유럽헌법공동체에서의 사회국가원리(Das Sozialstaatsprinzip im europäischen Verfassungs- verbund), 2003(교수자격청구논문), 『유럽공동체법의 기본자유의 구조(Die Struktur der Grundfreiheiten des Europäischen Gemeinschaftsrechts)』, 1999, 국민보건분야의 자원부족과 분배의 정의(Knappheit und Verteilungsgerechtigkeit im Gesundheitswesen), 2010년 독일공법학자대회 발제문(VVDStRL 70), Ralf Poscher와 함께 2014년부터 Pieroth, Schlink, Michael Kniesel의 교과서 『경찰법(Polizei- und Ordnungsrecht)』 집필작업 인수 등이 있다.
저자(글) Ralf Poscher
‘범죄, 안전, 법’을 연구하는 프라이부르크 막스프랑크 연구소 소장 겸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다. 주요 논저 『위험예방. 해석론적 재구성(Gefahrenabwehr. Eine dogmatische Rekonstruktion』, 1999(박사학위 논문),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법에 의해 정서되는 자유의 반사적 규율(Grundrechte als Abwehrrechte. Reflexive Regelung rechtlich geordneter Freiheit), 2003(교수자격청구논문),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한 헌법」, 2008년 독일공법학자대회 발제문(VVDStRL 67), Thorsten Kingreen과 함께 2014년부터 Pieroth, Schlink, Michael Kniesel의 교과서 『경찰법(Polizei- und Ordnungsrecht)』 집필작업 인수했다.
기본정보
| ISBN | 9783811457171 ( 3811457179 )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10월 01일 |
| 쪽수 | 400쪽 |
| 크기 |
170 * 240
* 32
mm
/ 750 g
|
| 총권수 | 1권 |
| 언어 | 독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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