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믿는 법률가들

조배숙 , 남형두 , 김일수 , 이정미 저자(글)

베네딕션 · 2022년 01월 20일

책 소개

크리스천 법률가 4인,
‘어딘가 조금은 다른’ 그들의 삶과 철학을 담아낸 책!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이자 4선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
그가 “표 떨어진다”는 우려 속에서도, ‘조강지처법’이라고 조롱받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꿋꿋이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골수 기독교 신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수 현진영은 왜 그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으며, 정치적 대척점에 있던 박근혜 동생 박지만은 조배숙과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남형두 -
합리성, 상식, 공평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법학을 연구하는 그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 성경을 무엇 때문에 진리라고 확신하는가.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이라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그는 어떤 논증 과정을 거쳐 “성서 전반에 흐르는 사랑과 긍휼은 절대적이며 영원불변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일수 -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연좌제로 인해 검사가 될 수 없던 그. 학자로서는 아무 소명감이 없던 그가 ‘사랑의 형법학’ 이념을 주창하기까지 기독교 신앙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각종 흉악범이 증가함에 따라 엄벌주의에 대한 사회의 요청도 거세지는 속에서, 왜 그는 여전히 ‘사랑을 말하는 형법’, ‘희망이 핵심인 교정 제도’를 고수하는가?
어떻게 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가.

대통령 탄핵과 위헌 정당을 해산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정미 -
‘헌법재판의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헌법재판을 경험한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역사적 심판에 재판관으로서 임하게 됐을 때, 그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성경 인물 야곱이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지나온 백삼십 년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한 고백을, 어떤 연유로 그는 자신의 마음과 같다고 말하는가.

작가정보

저자(글)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前국회의원(16, 17, 18, 20대), 前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시 22회·연수원 12기

저자(글)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교수), 前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사시 28회·연수원 18기

저자(글) 김일수

고려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前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사시12회·연수원 2기

저자(글)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前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헌법재판관, 사시 26회·연수원 16기

목차

• 12 / 서 문
  
  18 / 조 배 숙
  
  23 / 에 세 이
  약자들의 법인 ‘성매매방지법’ 제정 회고와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적 문제 고찰
  24 /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난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 사건
  26 / 이런 참사가 재발할 수 있었던 이유
  28 / 성매매 산업의 실태, 그리고 입법 추진 과정
  30 / 이어지는 반대...‘조강지처법’이라는 조롱까지
  32 / 누군가의 가족이자 우리의 친구인 여성,
  “지금처럼 당당하게”
  37 / 차별금지법 소고
  38 /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38 /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의 규정
  39 / 성적지향 등이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는가?
  40 / 혐오표현의 문제
  42 / 행위 비판과 행위자 비판을 동일시하는 문제
  43 / 차별금지법안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
  47 / 인 터 뷰
  47 /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 예수님을 만난 과정
  50 / 신앙에 도움을 준 주변인, 영적 멘토에 대하여
  51 / 법률가가 된 계기
  52 / 영적 침체기나 힘든 시기를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한 경험
  56 /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
  58 /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운 경험
  61 /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63 / 기 도 문
  
  68 / 남 형 두
  
  73 / 에 세 이
  정의와 긍휼
  73 / 1.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74 / (2) 기회와 우려, 그리고 극복
  77 / 2. 변덕스러운 하나님? 기계적인 신 vs. 인간적인 신
  80 / 3. 인과율(因果律)의 단절
  84 / 4. 정의와 긍휼
  88 / (1) 경제학적(수학적) 방법론(계산법)이 놓치고 있는 것들
  89 / (2) 상대주의- 상대적 정의의 무자비성
  92 / (3) 분노
  95 / (4) 정의와 긍휼의 하나 됨
  99 / (5) ‘정의 없는 긍휼’ vs. ‘긍휼 없는 정의’
  102 / 인 터 뷰
  102 / 신앙을 갖게 된 계기
  103 / 신앙에 도움을 준 주변인, 영적 멘토에 대하여
  106 / 법률가가 된 계기, 교수로 전직한 이유
  108 /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운 경험
  113 /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116 / 기 도 문
  
  120 / 김 일 수
  
  125 / 에 세 이
  죄와 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125 / 프롤로그
  129 / 뜻하지 않았던 나의 길
  132 / ‘엄벌주의’ 또는 ‘적대형법’
  136 / 어떻게 형법이 사랑을 말하는가?
  140 / 교정제도의 핵심은 희망이다
  144 / 에필로그
  149 / 인 터 뷰
  149 /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 예수님을 만난 과정
  151 / 신앙에 도움을 준 주변인, 영적 멘토에 대하여
  152 / 법률가가 된 계기
  155 / 영적 침체기나 힘든 시기를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한 경험
  156 /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
  159 /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운 경험
  162 /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164 / 기 도 문
  
  166 / 이 정 미
  
  171 / 에 세 이
  헌법재판의 시대,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171 / 헌법과 헌법재판
  173 / 헌법재판소로 가기까지
  175 / 낙태죄에 대하여
  176 / (1) 2012. 8. 23. 2010헌바402 사건
  178 / (2) 2019. 4. 11. 2017헌바127 사건
  181 / 간통죄에 대하여
  184 / 말씀을 의지하여
  186 / 새로운 시작, 그 이후
  189 / 이제는 변호사로서
  191 / 인 터 뷰
  191 /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 예수님을 만난 과정
  193 / 신앙에 도움을 준 주변인, 영적 멘토에 대하여
  196 / 법률가가 된 계기
  196 / 영적 침체기나 힘든 시기를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한 경험
  198 /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
  201 /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운 경험
  203 /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204 / 기 도 문

책 속으로

23p. (조배숙 파트)
하나님께서 내게 국회 입성을 허락하신 건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게 축복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정치인의 바쁜 일상에 쫓겨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약 15년의 의정활동 기간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을 꼽으라면, 성매매방지법(정식명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40~41p.
상대가 마음에 불편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바로 차별로 보고 법적인 제재에 돌입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되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해친다. 가해자에게는 불이익한 제재가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된다. 특히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동성애의 경우,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의 교리에 입각한 비판은 물론이고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비판도 괴롭힘 내지는 혐오표현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는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반대발언금지법’이 된다.

54~55p.
1980년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한 저는 기도의 힘을 깨달았고, 1991년 서울남부지법에 온 이후부터는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연수를 했던 1989년부터 이혼을 경험한 1991년도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도 새벽기도를 꼭 나갔어요. 당시 제가 살던 곳이 기치조지(吉祥寺)역 부근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역으로 가서, 첫 전철을 타고 신주쿠(新宿)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순복음 동경교회를 갔다가,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74p. (남형두 파트)
성서에는 이처럼 법(학)이 금과옥조로 삼는 합리성, 공평이라는 가치 또는 개념이 무참히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예화나 사건이 나온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추구하는 합리성, 공평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배치되는 나라인가? 이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95p.
포도원 비유에서 일찍부터 일한 노동자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마 20:14)라고 하신 것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세 번 질문을 받고 답을 한 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네게 무슨 상관이냐”(요 21:22)라고 반문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절대적 빈곤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이 상대적 빈곤이고 극복하기 힘든 것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다. 비교에서 오는 열패감은 분노를 낳는데 그것이 자칫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위 여러 비유에서 만날 수 있다.

103p.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믿는다고 할 수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닮고 싶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오늘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도무지 가 닿을 수 없는 그분의 인격과 희생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126~127p. (김일수 파트)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이다. 독일어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데 나는 꼬박 3년을 소요했다. 결국 시간과의 심리전이 늘 나를 채찍질했다. 연구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연구실로 나오면 나는 오늘의 과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깊은 밤 크고 작은 결과물을 들고 연구실을 떠날 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다.

136p.
형사정책은 원칙적으로 사회정책의 최후수단이어야 하고, 형법은 또한 형사정책의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중형과 엄벌만으로 이 범죄위험을 잡기가 힘들며, 적대형법도 답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랑과 희망의 형법’을 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50p.
그때 누이는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낙방한 게 잘된 일”이라며, “합격했다면 네 힘으로 한 줄 알고 네 고집대로 살았을 텐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해 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중3이던 때부터 이미 온 가족이 나에게 선택과 집중을 했던 터라 나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라도 그 권면을 뿌리치기 힘들었다.

177p. (이정미 파트)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반법원과 달리 주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등만으로 심리를 하고 변론을 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고 사회의 이목도 크게 집중된 상황이라 변론이 열렸다. 변론에서 양측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피력하였고, 양측의 변론을 듣는 나까지도 긴장이 되었다.

184p.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되었을 때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간절히 구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다. 한번은 아는 목사님과 지인이 같은 말씀을 보내주셨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말씀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리라 마음먹었다.

205p.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억눌리고 갇힌 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따뜻한 법률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사랑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정보

ISBN	9791197723810
발행(출시)일자	2022년 01월 20일
쪽수	208쪽
크기	155 * 236 * 26 mm / 471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ap****]

아동범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보면서 우리나라 조직 중 가장 ̍은 집단은 법조계란 생각을 하게 됐다.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항간에는 법조인들이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형량이 저렇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사실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p style="line-height: 2;">
법조인들이야 말로 범죄의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나라의 가장 뿌리깊은 적폐집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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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이런 법조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이 분들은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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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솔직히 어떤 궤변을 갖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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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나의 이러한 선입견에 대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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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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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책에는 모두 네분의 법률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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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크게 에세이와 인터뷰, 기도문의 순서대로 법조인으로써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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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에세이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정의와 긍휼, 낙태, 형법' 등의 법학적인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풀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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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돌아온 탕자 이야기나 포도원의 일꾼, 선악과 이야기 등.....  익히 알고 있던 이야기를 법적인 시선에서 풀어낸 파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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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워서 법을 공부해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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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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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그 다음 인터뷰에서는 어린 시절, 법률가가 된 계기나 은인과 같은 한 인간으로써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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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근엄하고 진지한.. 그래서 어려운 법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무척 진솔하게 와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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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p>








법률가 중에 그리스도인이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하는 법조인은 많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 비록 내 눈에는 범죄의 공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신뢰가 없는 집단이지만 이쪽 분야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서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쪼록 그 어느 곳보다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쓰임받아 법조계야 말로 온 국민의 존경과 믿음을 받는 분야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배숙, 남형두, 김일수, 이정미님의 4분의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응원한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ch********]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복음을 진리로 믿는 법률가들















이 책은 4명의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신앙과 가치를 이야기 하고 있다 .크리스천[christian]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있는 국민은 43.9%, 없는 국민은 56.1%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개신교를 믿는다는 사람이 19.7%(967만명)였고,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은 15.5%(761만명)로 나타났다. 천주교는 7.9%(389만명)였다. 인구의 약 20%가 기독교+천주교 신자라는 소리인데 아직도 사회 곳곳에 어둠이 만연해 있는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 물론 개신교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수 많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은 악해져가고 사람들은 그런 악한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자살을 하는 연령은 점점 낮아 지고 살인을 비롯한 흉악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물질만능주의에 태어나는 순간 빠진 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겐 명예, 양심, 존경이라는 단어는 어색한 말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런 현실 속에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마치 무지성, 광신도를 대변하는 듯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법률가로 살고 있는 4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이고 4선 국회의원을 지닌 ‘조배숙’ 헌법재판관으로서 통진당 해산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했던 ‘이정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남형두’ 마지막으로 고려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인 ‘김일수’ 이 네명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책의 구성은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온 이야기, 혹은 중점을 두고 싶은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와 신앙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신앙에 관한 질문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과정, 신앙에 도움을 준 주변인&영적 멘토, 법률가가 된 계기, 영적 침체지가 힘든 시기를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한 경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 타인을 도움 경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나 계획, 마지막으로 기도문이 나와 있다.






신앙의 깊이나 색깔, 가치와 비전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며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점차 기독교의 색깔이 믿지 않은 이들로 하여금 인상을 쓰게 하고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진리는 불변하지만 세상과 환경은 변하기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부족한 현실인 듯 하다. 






조배숙 전 의원의 이야기를 통해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왜 추진하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왜 결사반대하는 지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남형두 교수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불만을 어떻게 바라 봐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했던 이정미 전 대법관의 심정을 통해 크리스천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바라봐야 하는 지 알게 된다.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지는 듯 하다.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기독교인의 잘못된 믿음, 생활, 삶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듯 하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실천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온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