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인사이트상법 핵심정리

이정엽 저자(글)

자비스 · 2022년 03월 24일

책 소개

이 책은 저자의 졸저 인사이트상법을 요약한 책입니다.
요약은 인사이트상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통째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의 취지, 예시 등 해당 법리의 이해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그 자체가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거나 선택형 문제에서 지문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결국 이 책은 조문, 판례와 해당 제도에 관한 핵심 설명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엽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현, 이정엽 법률사무소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교수

목차

•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의 법원 2
  
  제1. 의　의 ㆍ 2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ㆍ 2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1. 총　설 ㆍ 3
  제2. 당연상인 ㆍ 3
  제3. 의제상인 ㆍ 4
  제4. 소 상 인 ㆍ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ㆍ 5
  제2. 법인의 상인자격 ㆍ 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8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ㆍ 8
  제2. 지 배 인 ㆍ 8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ㆍ 12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ㆍ 12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ㆍ 13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15
  
  제1. 상호의 의의 ㆍ 15
  제2. 상호의 선정 ㆍ 15
  제3. 상호의 보호 ㆍ 1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ㆍ 1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 19
  
  제5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22
  
  제1. 상업등기의 의의 ㆍ 22
  제2. 지점의 등기 ㆍ 22
  제3. 상업등기의 효력 ㆍ 22
  
  제6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25
  
  제1. 영업양도의 의의 ㆍ 25
  제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ㆍ 25
  제3. 영업양도의 효과 ㆍ 26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ㆍ 29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32
  
  제2장
  
  통　칙 33
  
  제1절
  상행위의 특칙 33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3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ㆍ 33
  제2. 소멸시효기간 ㆍ 34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ㆍ 36
  제2. 유질계약 ㆍ 37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8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ㆍ 38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ㆍ 39
  제4관 상사매매 40
  제1. 총　설 ㆍ 40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ㆍ 41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ㆍ 41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ㆍ 42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ㆍ 42
  
  제2절
  상호계산 43
  제1. 상호계산의 의의 ㆍ 43
  제2. 상호계산의 내용 ㆍ 43
  제3. 상호계산의 효력 ㆍ 44
  제4. 상호계산의 종료 ㆍ 45
  
  제3절
  익명조합 45
  제1. 익명조합의 의의 ㆍ 45
  제2. 내부관계 ㆍ 45
  제3. 외부관계 ㆍ 46
  
  제4절
  합자조합 47
  제1. 의　의 ㆍ 47
  제2. 내부관계 ㆍ 47
  제3. 외부관계 ㆍ 48
  
  제3장
  
  각　칙 49
  
  제1절
  대 리 상 49
  제1. 총　설 ㆍ 49
  제2. 대리상의 의무 ㆍ 49
  제3. 대리상의 권리 ㆍ 50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ㆍ 50
  
  제2절
  중 개 업 50
  제1. 의　의 ㆍ 50
  제2. 중개인의 의무 ㆍ 51
  제3. 중개인의 권리 ㆍ 52
  
  제3절
  위탁매매업 52
  제1. 의　의 ㆍ 52
  제2. 위탁물의 귀속 ㆍ 53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ㆍ 53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ㆍ 54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ㆍ 55
  
  제4절
  운 송 업 55
  제1. 운송인의 의의 ㆍ 55
  제2. 물건운송 ㆍ 55
  제3. 여객운송 ㆍ 61
  
  제5절
  운송주선업 62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ㆍ 62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ㆍ 62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ㆍ 64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ㆍ 64
  
  제6절
  공중접객업 65
  제1. 의　의 ㆍ 65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ㆍ 65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ㆍ 66
  
  제7절
  새로운 상행위 66
  제1. 금융리스업 ㆍ 66
  제2. 가 맹 업 ㆍ 68
  제3. 채권매입업 ㆍ 69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72
  
  제1절
  회사의 의의 72
  제1. 회사의 개념요소 ㆍ 72
  제2. 1인 회사 ㆍ 74
  
  제2절
  회사의 종류 76
  
  제3절
  회사의 능력 79
  
  제4절
  회사법상의 소 80
  
  제5절
  합　병 82
  제1. 총　설 ㆍ 82
  제2. 합병의 제한 ㆍ 82
  제3. 합병의 절차 ㆍ 83
  제4. 합병의 효과 ㆍ 84
  제5. 합병무효의 소 ㆍ 84
  
  제2장
  
  주식회사 86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86
  제1. 자 본 금 ㆍ 86
  제2. 주주의 유한책임 ㆍ 87
  
  제2절
  설　립 87
  제1관 총　설 87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ㆍ 87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ㆍ 87
  제3. 설립중의 회사 ㆍ 88
  제2관 정관의 작성 89
  제1. 정관의 의의 ㆍ 89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ㆍ 89
  제3. 변태설립사항 ㆍ 90
  제4. 정관의 효력발생 ㆍ 93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93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ㆍ 93
  제2. 발기설립 ㆍ 93
  제3. 모집설립 ㆍ 96
  제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ㆍ 99
  제4관 설립등기 99
  제5관 가장납입 99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01
  제1. 개　관 ㆍ 101
  제2. 발기인의 책임 ㆍ 102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ㆍ 103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ㆍ 104
  제7관 설립의 무효 104
  제1. 서　언 ㆍ 104
  제2. 설립무효의 소 ㆍ 104
  제3. 사실상의 회사 ㆍ 105
  
  제3절
  주식과 주주 105
  제1관 주　식 105
  제1. 주식의 의의 ㆍ 105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ㆍ 105
  제3. 종류주식 ㆍ 106
  제2관 주주?주주권 111
  제1. 주주평등의 원칙 ㆍ 111
  제2. 주주의 권리와 의무 ㆍ 112
  제3. 주식의 공유 ㆍ 112
  제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ㆍ 112
  제5. 주주권의 상실 ㆍ 113
  제6. 주주권 등에 대한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ㆍ 114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14
  제1. 주권(株券) ㆍ 114
  제2. 주주명부 ㆍ 116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19
  제1. 주식의 양도 ㆍ 119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22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29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ㆍ 131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ㆍ 131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ㆍ 132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33
  제1관 주주총회 133
  제1. 의　의 ㆍ 133
  제2. 주주총회의 권한 ㆍ 134
  제3. 주주총회의 소집 ㆍ 134
  제4. 주주의 의결권 ㆍ 139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ㆍ 144
  제6. 주주총회 결의 ㆍ 144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ㆍ 146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148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ㆍ 150
  제10. 종류주주총회 ㆍ 158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59
  제1. 이　사 ㆍ 159
  제2. 이 사 회 ㆍ 168
  제3. 대표이사 ㆍ 171
  제4. 이사의 의무 ㆍ 179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ㆍ 180
  제6. 이사의 책임 ㆍ 185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ㆍ 188
  제8. 집행임원 ㆍ 192
  제3관 감사제도 193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ㆍ 193
  제2. 감　사 ㆍ 194
  제3. 감사위원회 ㆍ 195
  
  제5절
  자본금의 변동 197
  제1관 신주발행 197
  제1. 의　의 ㆍ 197
  제2. 신주인수권 ㆍ 198
  제3. 액면미달발행 ㆍ 201
  제4. 발　행 ㆍ 20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ㆍ 20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08
  제1. 의　의 ㆍ 208
  제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ㆍ 208
  제3. 자본금 감소의 방법 ㆍ 208
  제4. 자본금 감소의 절차 ㆍ 208
  제5. 감자무효의 소 ㆍ 209
  
  제6절
  사 채(社債) 210
  제1. 의　의 ㆍ 210
  제2. 특수한 사채 ㆍ 210
  
  제7절
  회사의 회계 214
  제1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14
  제1. 의　의 ㆍ 214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ㆍ 214
  제2관 준 비 금 216
  제1. 의　의 ㆍ 216
  제2. 법정준비금 ㆍ 216
  제3관 이익배당 217
  제1. 총　설 ㆍ 217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ㆍ 218
  제3. 현물배당 ㆍ 219
  제4. 주식배당 ㆍ 220
  제5. 중간배당 ㆍ 221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 221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22
  
  제8절
  정관의 변경 223
  제1. 의　의 ㆍ 223
  제2. 정관변경의 절차 ㆍ 223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ㆍ 224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224
  제1관 합　병 224
  제2관 회사분할 226
  제1. 의　의 ㆍ 226
  제2. 분할의 유형 ㆍ 227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ㆍ 227
  제4. 분할절차 ㆍ 229
  제5. 분할의 등기 ㆍ 230
  제6. 분할의 효과 ㆍ 231
  제7. 분할의 무효 ㆍ 231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31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ㆍ 231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ㆍ 234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35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ㆍ 235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236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37
  
  제1절
  유한회사 237
  제1. 의　의 ㆍ 237
  제2. 설　립 ㆍ 237
  제3. 사원 및 지분 ㆍ 238
  제4. 회사의 관리 ㆍ 239
  제5. 자본금의 증가 ㆍ 240
  
  제2절
  합명회사 241
  제1. 의　의 ㆍ 241
  제2. 회사의 설립 ㆍ 241
  제3. 내부관계 ㆍ 242
  제4. 외부관계 ㆍ 244
  
  제3절
  합자회사 244
  제1. 의　의 ㆍ 244
  제2. 회사의 설립 ㆍ 245
  제3. 내부관계 ㆍ 245
  제4. 외부관계 ㆍ 246
  
  제4절
  유한책임회사 24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252
  
  제1절
  서　론 252
  제1. 어음?수표의 의의 ㆍ 252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ㆍ 252
  
  제2절
  어음?수표행위 253
  제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ㆍ 253
  제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ㆍ 253
  제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ㆍ 253
  제4.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ㆍ 254
  제5.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ㆍ 257
  제6.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ㆍ 258
  제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 259
  
  제3절
  어음?수표항변 262
  제1. 총　설 ㆍ 262
  제2. 항변의 분류 ㆍ 262
  제3. 인적항변 ㆍ 262
  제4. 물적항변 ㆍ 264
  제5. 융통어음의 항변 ㆍ 265
  제6. 제3자의 항변 ㆍ 265
  제7. 이중무권의 항변 ㆍ 266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66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270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270
  제1. 발행의 의의 ㆍ 270
  제2. 어음?수표요건 ㆍ 271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ㆍ 273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ㆍ 274
  제5. 백지어음?수표 ㆍ 274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77
  제1. 환어음의 인수 ㆍ 277
  제2. 수표의 지급보증 ㆍ 28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281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281
  
  제2절
  배　서 281
  제1. 배서의 의의 ㆍ 281
  제2. 배서의 방식 ㆍ 282
  제3. 배서의 효력 ㆍ 283
  제4. 배서의 연속 ㆍ 284
  제5. 특수한 배서 ㆍ 285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291
  제1. 의　의 ㆍ 291
  제2. 요　건 ㆍ 292
  제3. 효　과 ㆍ 292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293
  
  제1절
  지　급 293
  제1. 지급제시 ㆍ 293
  제2. 지　급 ㆍ 294
  
  제2절
  상환청구 296
  제1. 상환청구의 당사자 ㆍ 297
  제2. 상환청구의 요건 ㆍ 297
  제3. 재상환청구 ㆍ 298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00
  
  제1절
  어음?수표시효 300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01
  제1. 총　설 ㆍ 301
  제2. 발생요건 ㆍ 301
  제3. 당사자 ㆍ 302
  제4. 양　도 ㆍ 302
  제5. 행　사 ㆍ 302
  제6. 소멸시효 ㆍ 302
  
  제6장
  
  기타의 제도 303
  
  제1절
  어음?수표보증 303
  제1. 의　의 ㆍ 303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ㆍ 303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ㆍ 304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ㆍ 305
  
  제2절
  특수한 수표 305
  제1. 횡선수표 ㆍ 305
  제2. 선일자수표 ㆍ 306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308
  
  제1절
  보험의 의의 308
  
  제2절
  보험계약법 309
  제1. 보험계약법의 특성 ㆍ 309
  제2. 보험약관 ㆍ 309
  
  제2장
  
  보험계약 310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10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ㆍ 310
  제2. 보험기간 ㆍ 311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11
  제1. 보험계약의 성립 ㆍ 311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ㆍ 312
  제3. 고지의무 ㆍ 312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15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ㆍ 315
  제2. 보험자의 의무 ㆍ 318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20
  제1. 의　의 ㆍ 320
  제2. 성립요건 ㆍ 320
  제3. 효　과 ㆍ 321
  
  제3장
  
  손해보험 322
  
  제1절
  손해보험 총론 322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22
  제1. 피보험이익 ㆍ 322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ㆍ 322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25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ㆍ 325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ㆍ 325
  제3. 보험자대위 ㆍ 326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29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330
  제1관 책임보험 330
  제1. 의　의 ㆍ 330
  제2. 중복보험 ㆍ 330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ㆍ 330
  제4. 재보험에의 준용 ㆍ 333
  제2관 보증보험 334
  
  제4장
  
  인보험 335
  
  제1절
  총　설 335
  제1. 인보험의 의의 ㆍ 335
  제2. 인보험의 특성 ㆍ 335
  
  제2절
  생명보험 336
  제1. 의　의 ㆍ 336
  제2. 타인의 생명보험 ㆍ 336
  제3. 중과실면책 금지 ㆍ 337

책 속으로

머리말(2022년도판)
이번 판에서는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초판 발행 이후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면서 매년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 왔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분, 표현이 어색한 부분, 단순 오탈자들도 있었고, 출제가 가능함에도 누락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내용들은 매년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수정해 반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인사이트상법 기본서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파트별로 인사이트상법 기본서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그동안 발견한 것 외에도 추가하거나 뺄 내용이 더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 반영하였습니다. 문맥이 어색한 부분과 오탈자도 발견하는 족족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개정 사항이 훨씬 많았고, 작업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 책의 출간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전면 개정을 하는 김에 편집과 디자인도 전부 새롭게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소 고생스러운 작업이었으며, 이 책을 기다리는 독자들은 그 시간이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완성도가 높아진 책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

머리말

이 책은 저자의 졸저 인사이트상법을 요약한 책입니다.
요약은 인사이트상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통째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의 취지, 예시 등 해당 법리의 이해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그 자체가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거나 선택형 문제에서 지문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결국 이 책은 조문, 판례와 해당 제도에 관한 핵심 설명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구성과 서술 체계는 최대한 인사이트상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인사이트상법을 참고해야 할 때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장은 서술형으로 하였습니다. 요약서의 경우는 개조식 문장으로 서술하는 예가 많습니다. 개조식 문장은 간결하여 요약서 서술 방식으로 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능률면에서는 서술형 문장이 더 낫습니다. 서술형 문장은 읽기가 편하고 문장 자체를 눈에 익혀 두는 것이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서술형 문장을 눈에 익혀 두면 사례형 문제를 풀 때 눈에 익힌 문장을 그대로 서술하면 되므로 답안을 쓰기가 용이합니다. 선택형 문제를 풀 때도 선택형 문제의 지문들은 조문?판례의 핵심 문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들이 많아 평소 서술형 문장을 통해 조문?판례의 핵심 문구를 눈에 익혀두면 설사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익숙함에 기대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학습능률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

기본정보

ISBN	9791197477652 ( 1197477659 )
발행(출시)일자	2022년 03월 24일
쪽수	337쪽
크기	177 * 249 * 16 mm / 58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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