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OLA) 형사법 기본서 세트(2022년 대비)

경찰채용ㆍ경찰간부ㆍ경찰승진 | 경찰형사법 / 김재규경찰학원

김대진 , 김소형 저자(글)

경찰공제회 · 2021년 02월 15일

책 소개

특징
① 2022 경찰시험 형사법 출제범위 완벽반영(총 3권으로 구성)
② 모든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③ 판례의 입체화와 판례의 체계적 정리

작가정보

저자(글) 김대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사법시험 1차 합격(형법 만점)
-전)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형법 특강
-현) 김재규경찰학원 형사법 강사

저자(글) 김소형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남양주경찰서 징계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은행, 국가보훈처 성희롱.성폭력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대법원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강사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 김재규경찰학원 형사법 강사

목차

• 형사법Ⅰ - 총론
  
  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1 1
  제2절 죄형법정주의 15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7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78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83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0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98
  제2절 부작위범 10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3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44
  제6절 과실범 15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69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8
  제2절 정당방위 182
  제3절 긴급피난 197
  제4절 자구행위 20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0
  제6절 정당행위 219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45
  제2절 책임능력 24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60
  제4절 금지착오 262
  제5절 기대가능성 278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87
  제2절 예비죄 290
  제3절 장애미수 297
  제4절 중지미수 310
  제5절 불능미수 320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327
  제2절 간접정범 335
  제3절 공동정범 344
  제4절 교사범 370
  제5절 종 범 380
  제6절 공범과 신분 391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401
  제2절 일 죄 406
  제3절 수 죄 434
  
  PART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53
  제2절 형의 양정 477
  제3절 누 범 492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98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511
  
  형사법Ⅱ -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 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1
  제2절 강요의 죄 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7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 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2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87
  제2절 절도의 죄 212
  제3절 강도의 죄 223
  제4절 사기의 죄 245
  제5절 공갈의 죄 297
  제6절 횡령의 죄 307
  제7절 배임의 죄 344
  제8절 장물의 죄 394
  제9절 손괴의 죄 40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7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4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4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60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6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69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72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7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4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5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65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73
  제2절 외환의 죄 57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8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8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8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7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87
  제5절 무고의 죄 703
  
  형사법Ⅲ - 형사소송법 수사 ㆍ 증거
  
  PART 1 수사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1 1
  제2절 수사의 개시 34
  제3절 임의수사 69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92
  제2절 체포와 구속 94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6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2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23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4
  
  PART 2 증거
  CHAPTER 01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24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5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2
  제4절 자백배제법칙 272
  제5절 전문법칙 27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3
  제7절 탄핵증거 341
  제8절 자유심증주의 345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358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68

책 속으로

■ 머리말
2022년은 형사법으로 개편되어 경찰시험에 적용되는 첫 해입니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개편되면서 해당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법은 기존의 형법(총론ㆍ각론)에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파트를 합한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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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변화는 출제형태의 변화 또한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내용으로 출제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겠지만,
이미 형사법을 채택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경우를 보면 설문을 형법과 형사소송법 내용을 포괄하여 묻는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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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자 형사법 기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토대로 기초를 탄탄히 다지며 법적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재입니다.
필자 역시 본 교재의 구성에 있어 이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수험생들에게 이같은 동기를 접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을 각각 공부하였던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증거ㆍ수사) 3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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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변경, 출제경향 변화 등 많은 변화 속에서 수험생들의 고충이 예상됩니다.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된 n수생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처음 형사법을 접하는 수험생은 법적인 마인드를 형성한다는 마음으로 본 교재를 충실히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형사법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형사법과목, 모쪼록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 1월 김대진, 김소형

기본정보

ISBN	9791197332531 ( 1197332537 )
발행(출시)일자	2021년 02월 15일
쪽수	1616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