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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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법학석사), 건국대학교(법학박사)를 졸업했다. 현재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청문주재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이다. 저서로는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무',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전처분, 공탁실무', '가사소송실무대전(상, 하)', '행정절차법 청문실무' 등 다수 있고, 논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본질과 범위 및 그 한계’,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으로 신뢰원칙의 적용 여부’,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 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의 효력’, ‘경매절차상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 등 다수 있다
목차
-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총설
제2장 출생신고
제3장 인지 · 무효·취소 등.
제1절 인 지
제2절 인지무효 · 취소, 이의 · 허가 등
제4장 입양 · 취소 · 파양 등
제1절 총설
제2절 일반입양
제3절 미성년자 입양허가청구 등
제4절 입양무효의 청구
제5절 입양의 취소
제6절 파양·파양무효· 파양취소
제7절 친양자 입양 · 취소 · 파양.
제8절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 취소 · 파양 …
제9절 자녀의 성과 본 변경 ·
제5장 혼인 · 무효·취소.
제1절 혼 인
제2절 혼인신고 수리불가 신고제도
제3절 혼인무효
제4절 혼인의 취소
제6장 이혼
제7장 친권에 관한 행사
제8장 후견인 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미성년후견제도
제9장 사망신고
제10장 실종의 선고 · 취소
제11장 가족관계등록 비송.
제1절 서설
제2절 개명
제3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제1관 서설
제2관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제1. 의 의
제 2.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3관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4절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제5절 가족관계등록 창설
제6절 직권정정
제12장 부록(인명용 한자)
기본정보
| ISBN | 9791197063435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11월 20일 |
| 쪽수 | 676쪽 |
| 크기 |
198 * 289
* 41
mm
/ 1549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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