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박종훈 , 정혜민 저자(글)

푸른칠판 · 2019년 08월 20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전문기관 추천도서 >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 2020년 선정

법률 기본 상식부터 정확한 분쟁 대처 방법까지!
법이 낯선 교사들을 위한 필독서

최근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 ‘교권 침해’ 등의 단어들로 표현되기 일쑤이다.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에서부터 학부모에 의한 폭언이나 민원 제기, 교육당국의 부당한 징계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학교도 이제 법적인 분쟁에서 자유로운 곳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의 두 저자는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로, 다년간의 학교 현장 경험과 서울시교육청에서의 교육행정 경험을 고루 갖춘 이들이다. 교사로서,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담당해 온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적인 분쟁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많이 보아 왔다. 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정확히 알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고, 실제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사에게도 자신을 지키고, 또 교육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 책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학생 지도, 아동 학대 등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법이 낯선 교사들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종훈

특별한 꿈이 없던 고2, 웃음을 찾게 해 준 선생님을 따라서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군 복무 중 육군 법무실에서 법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전역 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고려대학교 헌법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교육과 법의 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 현재는 기간제 교사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저자(글) 정혜민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3년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변호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오천을 거쳐 현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목차

• 1장 교권, 제대로 이해하기
  ◆ 진짜 ‘교권’ 이해하기
  1. 교권의 정의
  2. 수업권과 학습권
  ◆ 교권 지키기
  1. 교원지위법 읽는 법
  2.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
  3.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4. 교권보호위원회 사용법
  ◆ 알아 두면 좋은 법령 둘러보기
  1. 대한민국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4.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2장 법, 알아야 나를 지킨다
  ◆ 법적 절차 이해하기
  1. 법적 절차의 개념
  2. 법적 절차의 분류
  ◆ 민사, 형사, 행정소송 이해하기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2. 행정소송의 이해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문제와 절차
  2. 민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민사소송 시나리오
  ◆ 형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와 절차
  2. 형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형사소송 시나리오
  ◆ 법령의 모든 것
  1. 법령의 구조
  2. 법령 찾아서 읽는 법
  ◆ 판례의 모든 것
  1. 판례 바르게 이해하기
  2. 판례를 찾아서 읽는 법
  ◆ 언론 보도 피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유형
  2.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회복 방법
  3. 언론 피해 구제 절차
  
  ◆ 악법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1. 악법도 법이다?
  2. 악법에 대처하는 방법
  ◆ 인권 침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3. 인권 침해 결정례 찾아보기
  
  3장 판례를 통해 학교 들여다보기
  ◆ 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
  1. 보호ㆍ감독의무
  2. 체육 활동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3.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4. 학교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 교사도 학교폭력이 두렵다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4. 학교폭력과 보호ㆍ감독의무
  5. 학교폭력과 교사의 민사 책임
  ◆ 알쏭달쏭 학생 지도
  1. 학생 인권과 생활교육
  2. 학생 징계의 이해
  3. 사법적 조치 : 소년법, 통고제
  ◆ 아슬아슬 아동 학대
  1. 아동복지법 이해하기
  2. 아동 학대 사안 대처 시 유의점
  ◆ 이럴 땐 무슨 죄?
  1. 상해와 폭행
  2. 협박과 공갈
  3. 모욕과 명예훼손
  4.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 교원 복무의 특수성 이해하기
  1. 교원의 복무에 관한 법령
  2. 교원 복무의 특수성
  ◆ 교원 징계 이해하기
  1. 징계의 의의 및 절차
  2. 교원의 징계 사유
  ◆ 교원 소청 이해하기
  1. 교원 소청의 대상
  2. 교원 소청 심사 절차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4. 소청 사례의 이해

추천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결정적 한 사람’이다. 선생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교육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길은 쉽지 않다. 최근 늘고 있는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법적 분쟁은 교사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 단비 같은 책을 접하게 되었다. 두 분의 저자는 변호사이지만, 학교 현장 경험과 서울시교육청에서의 교육행정 경험을 고루 갖춘 분들이다. 이 책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진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법이 교사들에게 머나먼 무엇이 아니라 친숙한 친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허종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역임)

  내가 이 책을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저자들이 법조 전문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직과 법조의 두 길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제대로 된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라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이 책은 요즘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학생 지도, 아동 학대 등의 문제를 쉽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다루고 있다. 교육법학적 관점에서 교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교사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강력 추천할 만하다.
  (서울교대 교수 겸 법과인권교육연구소 소장)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우리나라 교직 문화의 특성은 온정주의로 볼 수 있다. 온정주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교육의 문법과 생태 환경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나 학교 안전사고 등의 경우 의외로 일이 커질 때가 있다.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사안이 터지면 이해관계 당사자로 돌변하여 법적 접근을 하는데, 이때 교사는 적지 않은 상처를 받는다. 때로는 비민주적 교장이나 교감, 혹은 이상한(?) 동료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처럼 교권 침해의 대상은 누구로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래서 교사에게도 이제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교권에 대한 다양한 법령과 판례를 다루고 있다. 동시에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원 복무, 교원 징계 등 교사들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대처 방법과 내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로,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교사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에는 특정 사안이 터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교권과 인권은 대립하는 것일까? 오히려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상처 받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생기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그런 염원을 담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아니면 법맹인가?’ 이 질문을 내게 던진 적이 있다. 내가 내린 결론은 후자였다. 평소 법에 둔감하게 살다 보니 법이 민감하게 다가오는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법언 앞에 그 아쉬움마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이 책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가 그래서 더 반갑다. 저자들은 법을 알아야 나를 지킨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다양한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법이 낯선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법맹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자신을 지키는 것은 곧 교육을 지키는 것이기에 자신 있게 이 책을 모든 교사에게 권한다. 나를 지키며 함께 교육하자고.

• 이은상 (창덕여중 교사)

  ‘미래교육’, ‘혁신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 교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학습권에 대응하는 교권을 넘어, 이제는 교사들이 꿈꾸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권이 보장되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법을 통해 교권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수동적인 권리 보호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사가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책 속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수업 시간’에만 한정할 수 있을까? 교사라면 누구나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수업 시간 전에도, 수업 시간 이후에도 교육 활동은 이어진다.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상담, 교과 연구, 급식 지도, 생활지도 또한 모두 교사의 교육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해석하되, 교육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분쟁 등은 명백히 제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정당한 교육 활동’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가령 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체벌, 가혹 행위, 학대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한 침해 행위의 경우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교육 활동 침해의 상대방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닌 제삼자, 동료 교원, 관리자라 해도 침해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 활동과의 관련성 요건이다. 특히 동료 교사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의 대부분은 사실상 사적인 감정싸움, 개인적인 불만 등으로 인한 것이 많고, 일부는 교원 고충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교권 지키기」 중에서

교사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소송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소송한다는 말에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원고가 무리한 소송을 해서 피고, 즉 교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소송에 든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각 교육청마다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두고 있다. 일단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소장이 오기 전까지 소송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중에서

문제는 법을 어설프게 알수록 판례를 맹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판례의 결론만으로 쉽게 소송을 낙관 또는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판례 그 자체가 법은 아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로 ‘법원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판례의 내용과 결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물론 비슷한 사안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판례와 반대되는 경우라면 소송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판례의 변경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어떠한 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다고 해도 실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전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면서, 전화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 판례 사안에서는 그 전화의 상대방이 기자였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말한 것에 비해서 전파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하여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판례의 부분적인 내용이나 결론만 아는 경우 조금만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그대로 맞춰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 「판례의 모든 것」 중에서

출판사 서평

법, 알아야 자신과 교육을 지킨다!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의 모든 것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에 의한 폭언과 폭행 등의 교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대화로 끝나던 문제가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또한 학교 안팎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절차에 대해서 생소한 교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사소한 법적 문제로도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만나 온 저자들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을 둘러싼 주요 법과 그 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에는 교육법학적 관점에서 교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소개하면서, 교권과 교육 활동에 대한 다양한 법령과 판례를 다루고 있다. 동시에 안전사고, 학교폭력, 아동 학대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학교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 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 중심으로 구성하여, 교사의 책임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교원 복무, 교원 징계 등 교사들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필요한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교권과 법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91196537524
발행(출시)일자	2019년 08월 20일
쪽수	316쪽
크기	150 * 210 * 23 mm / 488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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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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