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으킨 한일 외교 참사, 위안부 문제

니시오카 쓰토무 외 저자(글) · 이우연 외 번역

미디어워치 · 2021년 04월 15일

책 소개

‘강제연행’과 ‘성노예’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의도적 날조보도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여기에 놀아나 궤변으로 점철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온갖 허위로 가득한 유엔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이런 위안부 문제의 허구성은 일본에서는 이미 각종 공적인 조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
한국 정부와 언론만이 평범한 한국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 이런 조사결과를 숨겨온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의 힘은 쎄다. 그 힘은 이제 현해탄을 건너 한국에까지 도달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니시오카 쓰토무 외

교수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고. 국제기독교대학과 쓰쿠바대학에서 한국·북조선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 외무성 전문 조사원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에 근무했으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겐다이코리아」 편집장을,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도쿄기독교대학 조교수와 교수를 역임했다. 현 모라로지연구소 교수이자 역사연구실장,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다. 납북자 가족회를 지원하는 ‘구출회(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설립에 참여했고, ‘구출회’ 회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연구원과 기획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 『일한 오해의 심연』(아키서방, 1992년), 『어둠에 도전한다! 납치·기아·위안부·반일을 어떻게 파악할까』(도쿠마문고, 1998년), 『테러 국가 북조선에 속지 말라』(PHP연구소, 2002년), 『납치 가족과의 6년 전쟁 : 적은 일본에도 있었다!』(후소샤, 2002년), 『일한 ‘역사문제’의 진실』(PHP연구소, 2005년), 『요코타 메구미와 납치 피해자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뿐』(PHP연구소, 2015년) 등 20여 권이 있다.

번역 이우연 외

박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조선후기 이래 지금까지의 산림과 그 소유권의 변천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대학 방문연구원, 규슈대학九州大?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다.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일조각, 2010년), 『Community, Commons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Asia』(공저,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5년), 『반일 종족주의』(공저, 미래사, 2019년),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공저, 미래사, 2020년) 등의 저서가 있다.

목차

• 1.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에 대한 독립검증위원회 보고서 04
  / 니시오카 쓰토무, 카츠오카 칸지, 시마다 요이치, 다카하시 시로 外
  
  2.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 165
  / 일본 외무성, 타츠키 케이이치, 하타 이쿠히코 外
  
  3.일본 정부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서 190
  / 일본 외무성
  
  4. [일본어판 한국어 번역]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230
  /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5.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논문] 한국 위안부 운동의 ‘내분’ 263
  / 니시오카 쓰토무
  
  6. [반론서] 하버드대 위안부 논문철회 요구 경제학자 성명의 사실관계 오류 286
  / 니시오카 쓰토무

책 속으로

우리 독립검증위원회는 아사히에 대해 ‘92년 1월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와 97년 ‘논의의 바꿔치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기자, 데스크, 담당부장, 사장들의 책임을 실명을 들어 명확히 하길 요구한다. 또 아직도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는 프로파간다를 없애기 위해 아사히가 응분의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한다. - 21쪽

“일제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의 암묵적인 이해다. 일본시대를 알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표면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소수파다. 한쪽에서는 그 시대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만행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당연히 시대가 지날수록 일본시대를 모르는 사람은 늘어난다. 일본을 논할 때는 사실관계보다 이미지나 감정이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본은 야만적이고 성적인 도덕이 낮은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여성이 대륙의 이민족에게 공물처럼 끌려갔던 경험이 강제연행의 스토리와 잘 맞아떨어질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회에서 ‘위안부 사냥’의 이야기가 던져졌을 경우에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난리가 날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요시다 세이지 등의 ‘증언’은 한국인에게 위안부에 대해서 일정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위안부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이 되어 간 것은 이미 본 대로이다. - 135쪽

청취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규명보다도 그때까지의 경위에 입각하여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본 정부가 당사자로부터 청취를 하는 것이며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표시한다는 것, 또 옛 위안부에게 다가가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동 결과에 대해서 사후의 증거조사나 다른 증언과의 비교는 하지 않았다. 청취조사와 그 직후에 나온 고노 담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취조사가 행해지기 전에 추가 조사결과가 거의 정리되어 있었고, 청취조사 종료 전에 담화의 원안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하기 5 참조) - 177쪽

또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약 또는 관습국제법이 우리나라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행위가 행해진 바로 그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는가 아닌가를 먼저 검토해야한다. 특별보고자는 우리나라가 그 당사자가 아닌 조약을 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조약위반을 주장한다든가(패러그래프 98), 하등의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정한 규범이 관습국제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패러그패프 102). 게다가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인가 아닌가는 본래 그 시점에서 유효했던 국제법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것은 조약법조약 제28조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후술하는 시제법(時際法)으로 보아도 명확한데, 특별보고자는 1949년의 제네바조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효한 조약을 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2차 세계대전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을 논하고 있다. - 193쪽

특별보고자는 종군위안부 모집을 위해 ‘노예사냥(slave raid)’을 했다고 하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治)씨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다(패러그래프 29).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증적으로 부정하는 연구도 있는 등(하타 이쿠히코(秦旭彦) 교수, 『쇼와 역사의 수수께끼를 추적한다 (상)(昭和史の謎を追う (上))』 p.334, 1993년), 역사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패러그래프 40). 특별보고자가 어떠한 신중한 음미도 하지 않고 요시다 씨의 ‘증언’을 인용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 특별보고자가 아마도 구 일본군의 잔학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기 위해 제 4장 ‘증언’을 중심에 놓았을 것이다. 북조선 거주 여성의 ‘증언’은 특별보고자가 직접 청취한 것이 아닌, ‘전언(?言) 증언’(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이들 ‘증언’은 인권센터의 직원에 의해 청취된 것인데, 의문점이 있다면 특별보고자 스스로 묻고 심문하고 확인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어떻게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 - 202쪽

내분의 결과 정대협 등의 위안부 운동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금기가 풀렸다. 그 결과가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안부의 증언에 입각해 정대협 등이 내외로 넓혀 온 ‘강제연행’ 및 ‘성노예’ 설(?)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공연히 주장해 온 용기 있는 언론인, 학자,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다수 출현하게 됐다. 정대협과 북조선의 유착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그 점을 인지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윤미향은 비판에 대해 “친일이 청산되지 않은 나라에서 여성, 평화, 인권의 가시밭길에 들어간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숙명이라고 생각해 당당하게 맞서겠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고 한 마디 사죄도 없는 미래통합당(야당), 일제에 영합해 온 노예근성을 버리지 않는 친일 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식의 견해를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는 친일 학자들에게 맞서겠다”며 SNS에 글을 올렸다. 비판하는 이에게 무조건 ‘친일’이 프레임을 씌우는 한국 좌파의 전형적 논리다. 그러나 진실에는 힘이 있다. 그들은 앞으로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권력으로 탄압하는 등 전체주의적인 방법을 쓸 것이다. 거짓의 역사 인식을 강요하는 것이 전체주의 국가가 취하는 권력 유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문명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달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 279쪽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교(UCLA) 정치학부 마이클 최(Michael Choi) 교수가 기초한 경제학자들에 의한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하 ‘성명’이라고 한다)은 3월 5일 현재, 3천 명이 넘는 서명자를 모았다. ( http://chwe.net/irle/letter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30년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온 일본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번 성명에는 여러 사실관계 오류, 그리고 잘못된 자료취급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반론서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면서 성노예설 이외에는 다른 학설을 불허한다는 비판가들이 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엉성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성노예설의 입장을 지지하건, 공창설의 입장을 지지하건, 학술토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다수의 힘으로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부터 일단 분명히 해두고 싶다. - 286쪽

출판사 서평

‘징용공 문제의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도 모두 일본발이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이것이 둘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한국 국민이 드물다. ‘반일 종족주의’에 휩싸인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이 이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하버드대학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 논란은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의 그런 은폐 작업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일본·미국 학계의 일군에서는 일찌감치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핵심으로 하는 위안부 문제는 허위였다는 압도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자료로? 그동안 한국 국민만 몰랐던 근거와 자료가 이제 차례차례 공개된다.

1.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에 대한 독립검증위원회 보고서

위안부 문제는 실은 일본의 반일신문인 아사히신문이 기획한 ‘92년 1월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로 빚어진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가해자’(요시다 세이지), ‘피해자’(김학순)의 경력 등을 조작해 마치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던 것처럼 한일 양국 국민을 세뇌해왔다.

아사히신문은 20여년이 지나서 2014년에야 과거 자사의 위안부 보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하지만 실은 이런 인정, 사죄조차 또 하나의 조작이었다. 이에 니시오카 쓰토무를 비롯한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독립검증위원회를 조직해 아사히신문의 세기를 넘나든 조작보도 문제를 조목조목 검증하는 보고서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에 대한 독립검증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본어 원문이 A4 용지로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위안부 문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이 보고서를 읽고도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지성과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고노 담화에 대한 작성과정’, 그리고 ‘고노 담화의 후속조치인 아시아여성기금까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서 2014년 6월 20일에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마치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기라도 하는 듯 모호한 궤변이었던 고노 담화가 실은 문구 하나하나가 한일 밀실 야합의 산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고노 담화조차도 실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3. 일본 정부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서

‘일본 정부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서’는 1996년에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던 이른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서로서, 일본 정부는 이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후 바로 취소하였다. 이후 그 내용이 이십여 년 가까이 공개되지 않다가 일본에서는 월간 ‘세이론(正論)’에서 2014년에 최초 발굴 공개됐다.

반론서의 요지는 위안부 문제 관련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추인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사실면이나 법률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갖는 함의에 대한 국제법적 설명으로서 이 보고서의 것보다 더 훌륭한 설명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4.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는 ‘제2장 역사적 배경’에서는 11개의 주註가 있는데, 그 속에서 10개가 조지 힉스의 저서를, 나머지 1개가 요시다 세이지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지 힉스도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사냥’ 증언을 차용하고 있는 만큼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요시다 세이지의 허위 증언으로 도배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집은 이번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번역한 일본어판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번역해 소개했다. 원본은 영어판이지만, 일본인들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굳이 일본어판을 번역했다고 역자는 밝히고 있다.

5.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논문] 한국 위안부 운동의 ‘내분’

전 정대협 대표 윤미향과 옛 위안부 이용수의 갈등은 왜 일어났는가. 오락가락하는 이용수의 위안부 체험 증언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정대협의 내분 와중에 정대협과 북한의 유착관계도 새로이 재조명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史認識問題?究?)의 논문집 「역사인식문제연구」 제7호(가을/겨울호, 2020년 9월 18일)에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가 투고한 같은 제목의 논문을 완역 게재한 것이다. 한국의 시사를 한국 국민보다도 더 상세하게 파악하는 일본 지성계 저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논문이다.

6. [반론서] 하버드대 위안부 논문철회 요구 경제학자 성명의 사실관계 오류

이 반론서는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성명과 관련,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작성해 한국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워치에 단독으로 투고한 원고를 번역 공개한 것이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존 마크 램자이어의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성명은 무려 11가지 사항에서 중대한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

성노예설의 입장을 지지하건, 공창설의 입장을 지지하건, 학술토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다수의 힘으로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니시오카 교수는 일갈한다.

기본정보

ISBN	9791195915897
발행(출시)일자	2021년 04월 15일
쪽수	304쪽
크기	210 * 296 * 19 mm / 990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세계 자유 보수의 소리 총서
원서명/저자명	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西岡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