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실무 1: 입출국 체류 근로 국적취득과 상실편

양장본 Hardcover

강유진 , 김현선 저자(글)

로북스 · 2015년 01월 10일

책 소개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실무』 제1권 《입출국 체류 근로 국적취득과 상실편》. 이 책은 외국인ㆍ재외동포ㆍ재외국민에 관하여 입출국ㆍ체류ㆍ근로ㆍ국적취득, 국적취득자의 창성과 개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 등과 우리나라 국민의 원정출산, 국적이탈과 상실 등에 있어서의 법률실무에 관하여 다루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유진

저자(글) 김현선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법학석사), 건국대학교(법학박사)를 졸업했다. 현재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청문주재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이다. 저서로는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무',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전처분, 공탁실무', '가사소송실무대전(상, 하)', '행정절차법 청문실무' 등 다수 있고, 논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본질과 범위 및 그 한계’,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으로 신뢰원칙의 적용 여부’,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 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의 효력’, ‘경매절차상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 등 다수 있다

목차

• 제1장 입출국ㆍ체류ㆍ외국인등록
  제1절 외국인과 재외동포
  제2절 외국인의 입국
  제3절 외국인의 체류
  1. 서 설
  2. 체류자격
  3. 외국인의 활동 범위
  4.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외국인등록
  7. 영주(F-5)체류자격의 취득
  
  제4절 외국인의 출국과 출국정지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취업
  제1절 총 설
  제2절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취업
  1. 서 설
  2. 외국인의 취업과 취업할동의 제한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 및 신고
  4.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5.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6. 외국인유학생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제3장 국적취득과 상실
  제1절 국적취득
  1. 서 설
  2. 국적취득의 각 절차
  가. 개 설
  나. 외국적요소가 있는 출생의 경우 국적취득
  다. 외국적요소가 있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라.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마.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사. 외국국적 동포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아. 국적회복에 따른 국적취득
  자. 인도적 고려에 기한 국적회복허가
  차.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제2절 국적취득 후 절차
  1. 외국국적의 포기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3. 복수국적자
  4. 국적선택의무
  5. 국적선택명령
  
  제3절 국적이탈과 상실ㆍ국적판정ㆍ재취득
  
  제4장 국적취득자의 창성과 개명
  제1절 창 성
  제2절 개 명

출판사 서평

◐ 외국인ㆍ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실무(Ⅰ)입출국ㆍ체류ㆍ근로ㆍ국적취득과 상실편의 소개 글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달하고 국가 간에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해 국민 100명당 3명 정도가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만 여명이 체류하고 있고, 이 가운데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등록 수는 121만여 명으로, 체류목적별로 보면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54만 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24만 여명, 결혼이민자 15만 여명, 영주자 11만 여명 등입니다.
그동안 “외국이민제도”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을 생각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로 이민하는 외국인 이민자 문제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 책은 외국인ㆍ재외동포ㆍ재외국민에 관하여 입출국ㆍ체류ㆍ근로ㆍ국적취득, 국적취득자의 창성과 개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 등과 우리나라 국민의 원정출산, 국적이탈과 상실 등에 있어서의 법률실무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95420728
발행(출시)일자	2015년 01월 10일
쪽수	662쪽
크기	195 * 268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yc******]

가격대비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책 제목에 " ~법률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주문하고 읽어보니 관련법과관련서식 그리고 하이코리아에 나온 내용을 열거한 수준입니다.내용이 궁금해서 한권만 샀기에 참 다행이었습니다. 법률실무라고 해서 세부적인 업무간 내용이 담긴 줄 알고 있었는데 (관련법, 서식, 그리고 하이코리아에 있는 내용으로만....참 판례도 중간중간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매우 아쉬움을 느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