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란 법제 연구

김명아 저자(글)

한국법제연구원 · 2022년 04월 22일

책 소개

배경 및 목적
▶ 최근 Data Econom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관련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데이터의 법적 지위 명확화나 데이터 생태계 단계별 거래당사자의 법률관계 및 생성ㆍ가공ㆍ유통ㆍ보관 과정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
○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 개정되었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의 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 관련 산업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 5GㆍIoTㆍAIㆍ자율주행차ㆍ스마트도시 등 지능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제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데이터의 권리객체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데이터 생태계 구조 및 각 단계별 거래당사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관련 시장신뢰 확보와 빅데이터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하여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법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데이터 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생성ㆍ보관ㆍ활용ㆍ유통에 따른 각 데이터의 유형별 재산권적 보호를 포함하여 당사자 권리 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법률관계의 객체로서의 ‘데이터(Data)’의 법적 지위와 데이터 관련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방안을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제시하도록 함

작가정보

저자(글) 김명아

<주요논문>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중국 증권법상의 ‘증권’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의 법적대응 방안(『외법논집』－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7)
중국 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빅데이터의 개념과 관련 법제의 구성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규정 분석
  제3절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 분석
  제4절 「대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 분석
  
  제3장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검토
  제1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 분석
  제2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FGI 조사 결과
  제3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쟁점과 입법적 검토
  제4절 소결 및 빅데이터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성
  
  제4장 데이터 관련 법제의 재편과 입법적 개선방안
  제1절 데이터 관련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거래객체로서의 데이터
  제2절 데이터 계약의 유형별 법률관계
  제3절 데이터 관련 법령(안) 간 규제정합성 확보
  제4절 뎉이터 정보보호 및 국경간 데이터 거래 규제공백의 해소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기본정보

ISBN	9791191865899
발행(출시)일자	2022년 04월 22일
쪽수	505쪽
크기	181 * 257 * 33 mm / 1289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