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1)-소상공인 지원법

김윤정 저자(글)

한국법제연구원 · 2021년 10월 31일

책 소개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방법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임.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 비중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경제주체임
- 그러나, 소상공인 생존율은 3년 동안 29%만이 살아남을 정도로 매우 낮으며, 한 해 100만 여개의 업체가 새로 창업하는 대신 85만 여개의 업체가 폐업을 할 만큼 소상공인 폐업율은 매우 높음
-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매우 낮고 폐업을 거듭함에 따라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흡수할 다른 경제적 대안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소상공인지원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현행 소상공인지원법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적합한 정책을 담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입법평가의 방법
-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효과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입법평가의 지표로 삼고자 함
-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효과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방법론(설문조사, 심층인터뷰)을 적용해보고자 함

작가정보

저자(글) 김윤정

대표작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1)-소상공인 지원법』이/가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지원법체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제2장 소상공인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쟁점
  제1절 소상공인 현황 및 소상공인 정책 현황
  제2절 소상공인지원법 개관
  제3절 소상공인지원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주요쟁점
  
  제3장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해외사례-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제1절 인본의 소규모사업자 현황
  제2절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지원정책의 입법
  제3절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지원 체계
  
  제4장 소상공인지원법의 사후적 입법평가
  제1절 입법목적의 실현성, 효과성 분석
  제2절 수단의 적정성 분석
  
  제5정 결론
  제1절 소상공인지원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요약
  제2절 소상공인지원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기본정보

ISBN	9791191865806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31일
쪽수	464쪽
크기	182 * 258 * 31 mm / 1197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입법평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