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이유봉 , 장재민 저자(글)

한국법제연구원 · 2021년 10월 28일

책 소개

배경 및 목적
▶ 내용 작성
○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소외된 계층을 끌어 않는 포용적 성장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개선을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부과되었던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근거법률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함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1991.12.31. 제정, 1992.7.1. 시행되어, 1999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5년, 2019년 6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 법의 제정 취지는 “환경오염원인자부담제도를 도입”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임
- 제정 당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은 ①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②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등이었음
- 그러나,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경우 이중 부과를 이유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대상이 완화되어(2015년에 “시설물 및 자동차”가 “자동차”로 개정), 현재 경유차 소유자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내용으로 유지됨
-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은 2010년에 개정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1992년 제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
- 그러나,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의 취지와 과거 10년간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자동차 산업 및 기술의 발전과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 증대, 그린 뉴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강화 등 사회·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 부합하도록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인 경유자동차의 개별차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원인자가 어떠한 특성을 기반으로 발생량이 높은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자 부담에 입각한 환경개선부담금 계수 개선방안을 제시함

작가정보

저자(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저자(글) 장재민

출간작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3: 친환경(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입법목적 및 배경: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장 현황분석
  제1절 배출 관련 현황
  제2절 자동차 운행 관련 현황
  제3절 환경개선부담금 운용 관련 현황
  제4절 소결
  
  제3장 해외 편황 및 제도 분석
  제1절 자동차 관련 현황
  제2절 자동차 배출 기준
  제3절 자동차 관련 서재
  제4절 소결
  
  제4장 관련 계획 및 정책 분석
  제1절 제5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2020~2040)
  재2절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제3절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
  제4절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2020~2024)
  제5절 2050 탄소중립이행계획
  제6절 소결
  
  제5장 법체계 분석
  제1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체계 및 내용
  제2절 관련 법령 및 관계
  제3절 소결
  
  제6차 입법대안 데이터 분석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데이터 분석
  제2절 환경유발계수 관련 데이터 분석
  제3절 소결
  
  제7장 입법개선 방안
  제1절 입법평가 요약
  제2절 단기적 대안
  제3절 중장기적 대안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9791191865790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28일
쪽수	256쪽
크기	182 * 257 * 17 mm / 705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입법평가 연구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