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상 인적 손해 전보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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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인적 손해를 전보하는 법률에 대한 비교 분석의 필요
- 공공재정으로 사람의 사망·상이를 전보하는 개별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와 금전급부의 내용을 매우 다양하다.
- 일반법 근거가 미비한 경우, 개별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때 일관된 해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안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개별법 해석·적용의 합리적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각 개별법에서 손해 전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
○ 개별 법률상 인적 손해 전보제도의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도 연구 필요
- 현행 법률을 법리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법률의 전보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입법의 법리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인적 손해를 전보하는 법률에 대한 비교 분석의 필요
- 공공재정으로 사람의 사망·상이를 전보하는 개별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와 금전급부의 내용을 매우 다양하다.
- 일반법 근거가 미비한 경우, 개별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때 일관된 해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안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개별법 해석·적용의 합리적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각 개별법에서 손해 전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
○ 개별 법률상 인적 손해 전보제도의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도 연구 필요
- 현행 법률을 법리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법률의 전보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입법의 법리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총서 (13)
작가정보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목표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국가책임에 대한 일반 이론
제1절 서설
제2절 헌법상 논의
제3절 행정법상 논의
제4절 법률의 유형화
제3장 불법행위에 대한 배ㆍ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절 개관-과거사청산법률의 제정과 시행
제2절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절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절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절 정리
제4장 대위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절 서설
제2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절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절 정리
제5장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절 서설
제2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적법행위에 대한 인적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기타 법률
제4절 정리
제6장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절 서설
제2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절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절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부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절 보훈보상대상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절 정리
제7장 사회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절 서설
제2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절 군자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절 정리
제8장 결론
참고문헌
기본정보
| ISBN | 9791191865264 |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9월 30일 | ||
| 쪽수 | 266쪽 | ||
| 크기 |
181 * 257
* 17
mm
/ 722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재정혁신지원법제 얀구 2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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