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원산지규정이 한국의 중간재 무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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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FTA 체결 결과 중간재 수입선이 전환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FTA인 한-미, 한-EU,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FTA의 특혜원산지 규정이 한국 생산자의 중간재 조달국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FTA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에 부과하는 제한 수준을 정량화하고 미국, EU,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와 기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국내 생산자들의 중간재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FTA 역내국의 중간재 수입선 전환효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차별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하고 메가 FTA 가입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의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책의 총서 (20)
작가정보
대표작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전략과 정책과제』이/가 있다.
목차
-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구조 변화
제3장 한국의 주요 FTA특혜원산지 규정 정량화 및 엄밀도 분석
제4장 원산지 엄격성에 따른 역내 중간재 조달구조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기본정보
| ISBN | 9791191589016 |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12월 30일 | ||
| 쪽수 | 174쪽 | ||
| 크기 |
166 * 237
* 11
mm
/ 365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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