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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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의『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박경규
서론
제2장 박경규
ICC에서의 형사절차 진행 개관 및 사태·사건의 현황
제3장 김성규
간접적 공동정범의 의의 및 법리적 문제점
제4장 박경규
같은 무장집단 구성원에게로 가해진 성폭력범죄에서 전쟁범죄의 성립여부
제5장 박경규
공소장변경 제도
제6장 김세욱
ICC 피해배상의 최근 동향
제7장 박경규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기본정보
| ISBN | 9791191565201 |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12월 31일 | ||
| 쪽수 | 229쪽 | ||
| 크기 |
171 * 251
* 13
mm
/ 439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연구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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