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 정비 방안연구

조용혁 , 박종준 , 김도승 저자(글)

한국법제연구원 · 2020년 10월 31일

책 소개

Ⅰ. 배경 및 목적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시험적 운영을 가능케 함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을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
○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 이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것인 바, 개별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 규제에 때한 입법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 및 식품위생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후속 규제정비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자 함
-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및 식품위생분야 규제 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와 관련된 현행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법제 정비를 위한 법제적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음

Ⅱ. 주요 내용
▶ 규제 샌드박스 인정 사례 현황 및 법적 쟁점 분석(국토교통 / 식품위생)
○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과된 총 138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가운데 국토교통분야 및 식품위생분야의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관련 법령 및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 내용을 검토하였음
▶ 규제 샌드박스 후속법령 개정 완료 사례 분석
○ 후속법령 정비가 완료된 5개 과제에 대해 분석
- 주로 행정입법의 영역에서 후속법령의 정비가 진행된 사례이고, 비교적 해당 사항에 대한 상시적 허용에 따른 안전성이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 내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이미 상당부분 확인된 사례로 파악됨
○ 각 사례에 대한 쟁점 검토결과 후속법령 정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규제 완화가 가져올 다른 측면의 부작용, 대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 규제 샌드박스 사례의 특성 분석
○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적 특성과 후속법령 정비의 성숙성 내지 실익, 갈등여부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평가요소에 따라 전문가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혁신성과 적시성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안전문제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나타냄
- 각 과제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내지 질서 훼손에 관한 확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예측할 수 있을 때 법령 개편이 원활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고, 이를 위해 시민 안전조치를 담보하거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는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규제 정비관점에서 본 사례의 유형화 모색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의 시행 과정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조망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궁극적으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법령정비가 연계될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가지는 가치도 커질 것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속법령 정비의 관점에서 법령정비의 용이성 내지 적절성 관점에서 국토교통 및 식품위생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 대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신속한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
- 비교적 단기 동안 안전성 등을 검증하면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가능한 과제
- 장기간 안전성 등을 검증되어야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가능한 과제
○ 이는 향후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후속법령정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유형화와 함께 각 과제별로 규제 샌드박스의 계기가 된 법적 장애요인에 대한 후속법령정비 방향을 제안하였음

Ⅲ. 기대효과
○ 이번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를 넘어 각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자평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혁신의 유력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작가정보

저자(글) 조용혁

대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ㆍ분석』이/가 있다.

저자(글) 박종준

대표작으로 『산업진흥법제의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연구』이/가 있다.

저자(글) 김도승

대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ㆍ분석』이/가 있다.

목차

•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1. 연구의 방법 27
  2. 연구의 범위 27
  
  제2장 규제 샌드박스 인정 사례의 현황과 법적 쟁점 / 31
  제1절 개 요 33
  제2절 국토교통분야 규제 샌드박스 36
  1. 사이니지 규제 1: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6
  2. 사이니지 규제 2: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47
  3. 가상ㆍ증강현실 규제 1: 이동형 VR체험서비스 트럭 54
  4. 가상ㆍ증강현실 규제 2: ARㆍAI 기술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63
  5. 에너지 규제 1: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국회, 양재, 탄천, 계동) 82
  6. 에너지 규제 2: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97
  7. 모빌리티 규제 1: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106
  8. 모빌리티 규제 2: 킥고잉(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113
  9. 모빌리티 규제 3: e-모빌리티 120
  10. 모빌리티 규제 4: 친환경자동차 130
  11. 자율주행 규제 1: 실외 자율주행 로봇 144
  12. 자율주행 규제 2: (세종시) 자율주행 153
  13. 자율주행 규제 3: (광주광역시) 무인저속특장차 168
  14. 자율주행 규제 4: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172
  15. 유상운송 규제 1: 앱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182
  16. 유상운송 규제 2: 수요응답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189
  17. 서비스 규제 1: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196
  18. 서비스 규제 2: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적극행정처리) 202
  19. 블록체인 규제 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208
  20. 블록체인 규제 2: 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217
  21. 블록체인 규제 3: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225
  22. 블록체인 규제 4: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232
  제3절 식품위생분야 규제 샌드박스 237
  1. 식품위생 규제 1: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237
  2. 식품위생 규제 2: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Night-Cafe) 244
  3. 식품위생 규제 3: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한국도로공사, 4개소) 250
  4. 식품위생 규제 4: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대주산업) 253
  5. 식품위생 규제 5: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영풍) 256
  6. 식품위생 규제 6: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KR산업) 259
  7. 식품위생 규제 7: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대보유통) 262
  8. 식품위생 규제 8: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한국도로공사, 9개소) 265
  9. 식품위생 규제 9: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영동레저산업) 268
  10. 식품위생 규제 10: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키다리식품) 271
  11. 식품위생 규제 11: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제이에스물산) 274
  
  제3장규제 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방안 / 277
  제1절 규제 샌드박스 후속법령 개정 완료 사례 분석 279
  1. 라떼아트 3D 프린터 식용색소 사용(임시허가) 279
  2.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용 주류제조 허용(임시허가) 286
  3.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 허용(임시허가) 293
  4. VR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건설기계 교육 인정(실증특례) 300
  5.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 허용(적극행정) 307
  제2절 규제 샌드박스 사례의 특성 분석 317
  1. 사례 분석을 위한 5대 요소 317
  2. 5대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한 과제별 평가 결과 320
  3. 시사점 353
  제3절 규제 정비관점에서 본 사례의 유형화 모색 354
  1. 유형화의 의의 354
  2. 제1유형(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신속한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 355
  3. 제2유형(비교적 단기 동안 안전성 등을 검증하면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가능한 과제) 363
  4. 제3유형(장기간 안전성 등을 검증되어야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가능한 과제) 370
  
  제4장 결 론 / 379
  
  참고문헌 385

기본정보

ISBN	9791190802987
발행(출시)일자	2020년 10월 31일
쪽수	392쪽
크기	183 * 258 * 26 mm / 970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규제혁신법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