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이론연구 2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박종준 저자(글)

한국법제연구원 · 2020년 08월 31일

책 소개

『규제혁신 이론연구. 2』 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 분석〉,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종준

대표작으로 『산업진흥법제의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연구』이/가 있다.

목차

•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 분석 / 31
  제1절 체계정합성(Systemgem?ßheit) 원칙에 대한 고찰 33
  1. 체계정합성 원칙의 의의 및 근거 33
  2. 체계정합성 원칙의 주요 내용 36
  3. 체계정합성 원칙에 관한 기존 논의와 시사점 38
  제2절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 46
  1.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와 관련된 전제적 논의 46
  2.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현황 분석 54
  3.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 샌드박스 개별 법령 간의 체계정합성 검토 87
  제3절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 필요성 89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의 예외적 성격에 대한 고려 89
  2. 규제 샌드박스의 실제와 근거 규범 간의 간극 최소화 90
  3.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92
  
  제3장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95
  제1절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97
  1. 법제개선방향 도출에 있어서 고려요소 97
  2. 주요 법제개선방향에 대한 비교 분석 100
  3. 소 결 103
  제2절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사항 104
  1. 총론 :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판단 104
  2. 핵심 용어에 관한 정의 조항 보완 106
  3.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한 후속 법령 정비 규율의 개선 방안 108
  4.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한 후속 법령 정비 규율의 개선 방안 110
  
  제4장 결 론 / 115
  
  참고문헌 123

출판사 서평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원래 영국의 금융서비스 규제개선의 논의 과정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규제 범위에 드는 기업과 들지 않는 기업이 참여로 인한 규제 결과를 받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전달 메커니즘을 이용해 실험해 볼 수 있는 안전지대(safe space)”를 의미함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는 더 이상 금융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거의 모든 신기술ㆍ신산업 등의 혁신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전 세계 주요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각 국이 처한 상황과 국가전략 등에 부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신기술ㆍ신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개선 체계로서, 신속처리(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핵심적인 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단일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신기술ㆍ신산업 규제개선과 관련된 주요 부처인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으로 각각 산재되어 개별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ㆍ신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단일하고 종합된 법체계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기보다는 소관 부처별로 도입된 개별 법령상 목적과 요건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규율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간의 규율 불합치나 규율 부정합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근거 법체계의 특성상 향후 다양한 개별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므로 시행된 지 1년여에 이르고 있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제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라도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이론적 차원에서의 법제연구가 필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를 통한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관련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Best Practice로서 규제혁신로드맵의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규제혁신 이론연구(Ⅰ)의 연속선상에서 규제혁신의 핵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체계를 중심으로 한 법제이론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간에 나타나고 있는 법체계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나가기 위한 법이론적인 근거로서 체계정합성 원칙의 학문적ㆍ실무적 함의와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제도의 개선ㆍ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간의 체계정합성,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간의 체계정합성 등의 문제를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법제도적 수단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유기적인 법적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체계정합성(Systemgem?ßheit) 원칙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체계정합성의 원칙은 통상적으로 법규범 상호간에 있어서 그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의 통제규범으로서 최소한의 심사기준이자 입법자의 행위규범으로서 중요한 입법지침이라는 의의를 가짐
○ 체계정합성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근거를 두며, 이에 따라 입법자가 법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무모순성, 일관성, 연속성 등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입법기준으로 작용하는 한편 그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로 작동하고 있음
○ 체계정합성 원칙은 자의성을 배제한 결과 적합성, 신뢰보호 원칙 등과 연관을 지니는 복합적 특징을 가지며, 그 주요 내용으로서 법적 규율이 기존 법질서의 체계에서 상호간에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적 체계(Innere Systematik)와, 법적 규율은 그 내용파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관계가 편제되어야 한다는 외적 체계(?ussere Systematik)를 포함함
○ 체계정합성 원칙은 국회와 법제처의 법제실무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개념의 광범위함으로 인한 한계가 있으며 헌법상 규범통제의 차원에서도 주로 형사처벌 관련 규정이나 세법, 사회보장법 등의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되어 옴으로써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입법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함
○ 규제법의 경우 기존의 법제와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새로운 규율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법적 안정성에 기반한 현행 법제와의 긴장관계가 상존하고 있어 체계정합성 원칙의 적용 문제가 향후 더욱 심도 깊게 다루어질 필요가 크다고 판단됨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의 전제적 논의
○ 체계정합성의 원칙에 있어서 ‘체계’라는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점, 기존에 체계정합성 원칙이 빈번하게 적용되고 논의되어 왔던 분야와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간에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과연 하나의 법체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규제 샌드박스는 비록 개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고 이들 법령 간의 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율이 거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자의 의도, 규율대상의 동일성, 행정실무상의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법체계로 파악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현황 분석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은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 특정 구역(Zone) 형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 특정 서비스 지정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각각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체계정합성 원칙을 근거로 이들 법령상의 규율을 단순히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수단인 규제 신속확인(신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에 있어서 개별 법령상의 규율이 용어의 정의, 신청 요건, 절차, 후속조치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샌드박스 규정은 동 법률 내부 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 관련 개별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시적인 연계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견인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 필요성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법체계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규율대상에 대하여 일시적ㆍ제한적으로나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그 본질적 성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상호간은 가급적 최소한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외적 규율로서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법규범의 규율과, 실제 적용되고 있는 행정실무는 물론 규제현장에서 수범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 간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이 합리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신기술ㆍ서비스ㆍ신제품 등의 정식 시장 출시를 지향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정책목표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후속조치인 법령정비와 관련된 부분을 통일적ㆍ일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향의 도출에 있어서 고려 요소로서 규제혁신수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의 지향성, 다양한 개별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의 특수성, 기존 법체계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의 예외성, 「행정규제기본법」등 기존 법제와의 관계성, 규제 현장과 연계된 규제 샌드박스의 역동성,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의 정체성 등을 제시함
○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법제개선방향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활용하는 방안(제1안),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을 개별적으로 수정ㆍ보완하는 방안(제2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위한 별도의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제3안) 등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은 개별법 구조의 법현실을 존중하면서도 그 미비점을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제1안과 제2안을 절충한 방식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함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법제개선사항으로서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핵심 용어에 관한 정의 조항의 보완, 「행정규제기본법」 및 개별 법령상 후속 법령 정비 규율의 개선 등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간에 나타나고 있는 규율불합치나 규율부정합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법제개선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체계적이고도 내실 있는 성과 창출에 기여
○ 입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반원칙 중 하나인 체계정합성의 원칙에 대한 법이론적인 분석을 토대로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기본정보

ISBN	9791190802352
발행(출시)일자	2020년 08월 31일
쪽수	127쪽
크기	182 * 258 * 8 mm / 345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규제혁신법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