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A 올라 형법 판례 객관식(2021)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검찰 법원직, 각종 고시

함승한 , 김대진 , 김소형 저자(글)

경찰공제회 · 2021년 05월 12일

책 소개

▶ 이 책은 형법 판례 객관식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형법 판례 객관식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함승한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3회 국가직 7급 수석(교정직)했다. 법무연수원 수료, 법무부 근무, 대구대, 청주대 형법 특강을 진행했다. 합격의 법학원 경찰간부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일반경찰 형법 전임, 춘추관 행정고시학원 검찰직 형법 전임, 김재규경찰학원 형법/형소법 강의, 강남박문각고시학원 검찰직 형법 강의, 남부경찰학원 형법 강의, 남부경찰승진 에듀스파 형법 강의, 프라임경찰학원 경찰승진 형법 강의 경력이 있다.

저자(글) 김대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했고 사법시험 1차 합격(형법 만점)했다.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형법 특강 진행했고 현재 김재규경찰학원 형사법 강사다.

저자(글) 김소형

현재 김재규경찰학원 형사법 강사이다.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남양주경찰서 징계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은행, 국가보훈처 성희롱.성폭력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대법원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강사,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했다.

목차

• 〈총론 목차〉
  제01강 │ 죄형법정주의 2
  제02강 │ 시간적 적용범위 27
  제03강 │ 장소적 적용범위 40
  제04강 │ 범죄의 의의와 종류 45
  제05강 │ 행위의 주체와 객체 46
  제06강 │ 부작위범 52
  제07강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5
  제08강 │ 구성요건적 고의 77
  제09강 │ 구성요건적 착오 84
  제10강 │ 과실범 86
  제11강 │ 결과적 가중범 94
  제12강 │ 정당방위 105
  제13강 │ 긴급피난 112
  제14강 │ 자구행위 114
  제15강 │ 피해자의 승낙 115
  제16강 │ 정당행위 121
  제17강 │ 책임능력 134
  제18강 │ 금지착오 140
  제19강 │ 기대가능성 151
  제20강 │ 예비죄 158
  제21강 │ 장애미수 163
  제22강 │ 중지미수 174
  제23강 │ 불능미수 179
  제24강 │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183
  제25강 │ 간접정범 185
  제26강 │ 공동정범 190
  제27강 │ 교사범 204
  제28강 │ 종 범 206
  제29강 │ 공범과 신분 212
  제30강 │ 일 죄 216
  제31강 │ 수 죄 228
  제32강 │ 형벌의 종류 238
  제33강 │ 형의 양정 248
  제34강 │ 누 범 253
  제35강 │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256
  
  〈각론 목차〉
  제01강 │ 살인의 죄 264
  제02강 │ 상해와 폭행의 죄 268
  제03강 │ 과실치사상의 죄 274
  제04강 │ 유기와 학대의 죄 277
  제05강 │ 협박의 죄 280
  제06강 │ 강요의 죄 285
  제07강 │ 체포와 감금의 죄 288
  제08강 │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90
  제09강 │ 강간과 추행의 죄 293
  제10강 │ 명예에 관한 죄 301
  제11강 │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5
  제12강 │ 주거침입의 죄 325
  제13강 │ 재산죄 일반론 334
  제14강 │ 절도의 죄 344
  제15강 │ 강도의 죄 355
  제16강 │ 사기의 죄 369
  제17강 │ 소송사기 384
  제18강 │ 신용카드범죄 388
  제19강 │ 공갈의 죄 392
  제20강 │ 횡령의 죄 396
  제21강 │ 배임의 죄 404
  제22강 │ 장물의 죄 417
  제23강 │ 손괴의 죄 423
  제24강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5
  제25강 │ 방화와 일수에 관한 죄 432
  제26강 │ 교통방해의 죄 434
  제27강 │ 통화에 관한 죄 436
  제28강 │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8
  제29강 │ 문서에 관한 죄 443
  제30강 │ 성풍속에 관한 죄 459
  제31강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1
  제32강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63
  제33강 │ 뇌물죄 469
  제34강 │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8
  제35강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9
  제36강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3
  제37강 │ 무고의 죄 501

책 속으로

[머리말]

판례 객관식을 접하는 것은
기본서를 숙지한 이후의 일일 것이다.

본서는 기본서를 평면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에게 형법 객관식(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다룬 교재이다. 따라서 많은 지엽적인 문제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발췌하여 최근 경향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이후의 경찰채용/승진/간부 기출문제 중 발췌 수록
2. 2010년 이후의 검찰직/법원직 기출문제 중 발췌 수록
3. 2000년 이후의 각종 고시 기출문제 발췌 수록
4. 2021년 2월까지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수록

본서의 내용에 관한 질문 등은 함승한 형사법교실(Daum카페)에서 가능하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1.4. 함 승 한

기본정보

ISBN	9791190597319
발행(출시)일자	2021년 05월 12일
쪽수	506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