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이영민 ECI 형법 총론 11.0

개정판

이영민 저자(글)

참다움 · 2021년 10월 20일

책 소개

본서의 특징
첫째, 기본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기본서에서 판례와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고자 하였다. 어차피 기본서에 판례와 문제 등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 양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수험생에게 부담이 될 거라 생각되었다.

둘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문장을 다소 풀어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영역별 기초이론과 결부된 관련판례를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넷째,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은 지문의 내용은 길어지고 암기형태보다 이해위주로 전개되므로 이에 대한 최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판례는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기초내용도 적절한 깊이로 전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영민

목차

• Contents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제2절 형법의 역사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8절 부작위범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Chapter 06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 및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 및 보안처분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제6절 보안처분론

기본정보

ISBN	9791190437912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20일
쪽수	365쪽
크기	191 * 262 * 16 mm / 66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