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원리(2020)

양장본 Hardcover

김용재 저자(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2020년 03월 24일

책 소개

이책은 저자의 지난 20여 년간 강의 및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을 총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법의 근본 원리를 발굴한 후 핵심적인 원칙과 제도를 연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이러한 서술 방식이 독자들로 하여금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간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총설, 자본시장과 공시규제, 자본시장 관련 기관과 감독 규제에 관한 부분이고, 제6장부터 제10장까지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이해상충,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 집합투자규제의 원리에 관한 부분이다. 앞 부분은 총설적인 기본 개념의 이해, 발행시장의 공시규제 및 감독규제,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인프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뒷 부분은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 및 당사자 간 권리·의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규제, 집합투자업의 핵심 쟁점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유학 장학생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행법, 자본시장법, 기업금융법 전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 자체규제심사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은행법》 제3판, 박영사(2019)
《개정판 자본시장과 법》,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6)
《자본시장과 법(상)》,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1)
《로스쿨 금융법》, 박영사(공저, 2007)
〈사모 유동화거래시 사모주선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 - CERCG ABCP 사건에서 실사의무 및 선관의무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20. 1)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2019. 12)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의 현황과 쟁점 고찰〉(《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8. 12)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분석과 입법적 과제〉(《금융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8. 8)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8. 4)

목차

•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총설
  제2장 기본개념의 이해
  제3장 발행시장
  제4장 유통시장
  제5장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제6장 투자중개업ㆍ투자매매업 규제
  제7장 M&A
  제8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9장 시세조종행위와 기타 부정거래행위 규제
  제10장 집합투자

기본정보

ISBN	9791190205306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24일
쪽수	848쪽
크기	152 * 225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