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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민법판례 주택관리사(2019)

경록 · 2019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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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출제위원 경록, 100% 합격프로젝트
ㆍ 민법 고득점 전략! 민법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과목문제의 90%가 판례문제입니다. 판례를 익히면, 민법 과목의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과목은 40~50점만 맞아도 1차 합격!

판례공부라고 하면 먼저 겁부터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공부하면 판례공부가 오히려 민법 이해의 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법규정을 명백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셋째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이해한 후 이를 기초로 응용되는 사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넷째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과 예외적인 입장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위의 방법에 충실하도록 각 주제별로 법규정을 먼저 적시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실었으며,
응용사례는 기본서의 차례에 충실하도록 유형별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1. 시험에서 요구되는 판례를 쉽고 간결하게 기본서 체계에 따라 실어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설명도 매우 절제하여 명료하게 이해를 도왔습니다.
2. 시험에서 요구되는 주요 핵심판례를 [그림]화하여 한눈에 보고 좀 더 쉽게 판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단락마다 [기출문제 핵심지문정리] 코너를 두어 주요 시험들에서 출제되었던 판례의 핵심을 간결하게 (O), (X)로 정리해 시험에서 어떤 내용이 출제될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주요 단락마다 [단락 판례문제 정리] 코너를 두어 관련 판례의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싣고 해설을 붙여 단락들의 판례를 즉시 이해하여 문제풀이까지 끝내도록 하였습니다.
5. 필요한 곳마다 법조문을 먼저 싣고, [Wide] 코너를 두어 실정법(법조문)부터 주변 지식까지 완벽하게 자세히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단락마다 출제 이력을 표시해 다음에 출제될 추가적 영역과 반복출제될 영역을 확실히 이해토록 하였습니다.
7. 판례색인을 두어 다른 교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공부라고 하면 먼저 겁부터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공부하면 판례공부가 오히려 민법 이해의 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중진출제위원(급)저자그룹

■ 천 영(千 榮)
ㆍ법학박사ㆍ감정평가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졸업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수료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ㆍ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
한국부동산학회 부학회장 역임
경원대학교행정대학원 민법담당
태평양감정평가법인대표
공인중개사시험위원
감정평가사시험위원
공경매사시험위원

■ 박준석(朴埈奭)
ㆍ변호사
건국대학교 정법대학졸업
건국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
군검찰ㆍ판사역임
한국부동산학회이사
ㆍ박준석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031-217-5600)

■ 이기우(李起羽)
ㆍ법학박사(부동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
전주대학교 대학원 과정 이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환교수
호남대학교 총무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역임
호남대학교 법학과,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학과장
ㆍ호남대학교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자문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 정재근(鄭載根)
ㆍ감정평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
한국토지개발공사ㆍ한국감정원 근무
건설교통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
한국부동산학회 수석부학회장
서울시립대ㆍ한성대 강사 역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강사
감정평가사시험위원
공인중개사시험위원

■ 조정환(曺正煥)
ㆍ법학박사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대진대학교 고시원장
건국대, 덕성여대, 중앙대 강사(고시특강) 역임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대)
ㆍ대진대학교 교수
내무부 공무원연수원ㆍCBS방송ㆍ재정경제원
통계청연수원 강사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 윤황지(尹皇地)
ㆍ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ㆍ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 한병영(韓秉英)
ㆍ법학박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수료(법학석사)
ㆍ인천대학교경영대학원 부동산법담당교수
성균관대학교특강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특강강사
한국사회교육연구소법제전문위원
공경매사시험위원/부동산재산관리사시험위원
한국지식재단연구위원
한국지식재단 CEO과정 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강사
경록+매일경제mbn TV 강사

■ 조재영(趙宰英)
ㆍ법학박사
한양대학교법과대학졸업
한양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ㆍ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지식재단 책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 조천조(趙天助)
ㆍ사법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명지대 강사역임, 한양대, 중앙대 강사
ㆍ한국지식재단 연수원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사법 연구위원
경록+매일경제mbn TV 강사

■ 박기원(朴基元)
ㆍ부동산학전공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이수(석사)
대검찰청재직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기획부장역임
ㆍ법무사
한국부동산학회이사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국가기술자격감정필기시험출제위원

■ 조형래(趙亨來)
ㆍ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ㆍ대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031-384-3388)
ㆍ민법및민사특별법(경록,공저)/민법(경록,공저) 부동산공시법(경록,공저)

■ 김성은
ㆍ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졸업
ㆍ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연구위원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그 밖에 참여자 다수

목차

  • 제 1 장 법률행위 판례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 2 장 물권법 판례
    제1절 물권법 총설
    제2절 점 유 권
    제3절 소 유 권
    제4절 용익물권
    제5절 담보물권

    제 3 장 계약법 판례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매 매
    제3절 환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임대차

    제 4 장 민사특별법 판례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 록
    ■최근 핵심판례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90100212
발행(출시)일자 2019년 07월 12일
쪽수 528쪽
크기
192 * 260 * 24 mm / 97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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