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황지태 , 이천현 , 임정호 , 신동준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년 12월 0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지태

대표작으로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이/가 있다.

저자(글) 이천현

저자(글) 임정호

저자(글) 신동준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황지태
  서 론
  제1절 본 연구의 배경 및 취지
  1. 전관비리 문제으 ㅣ심각성 대 전관예우의 존재 부정
  2. 필요한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방식의 궤적 검토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 전관비리 관련 조사연구 부분
  2. 전관비리 방지의 역사 및 현재
  
  제2장 황지태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실태조사의 방법론
  제1절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정의에 관한 논의
  1. 전관예우라는 용어의 적절성: 전관예우/전관비리
  2.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로 한정
  3. 본 연구의 전관변호사 개념 정의 방법
  4. 전관예우(전관비리) 정의
  제2절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 검토
  1. 전관예우의 존재와 심각성에 대한 최근 의식조사연구 결과
  2. 전관예우 효과의 존재에 대한 실증조사연구 결과
  제3절 선행 조사연구 평가 및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1. 선행 조사연구들에 관한 평가
  2.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제3장 황지태ㆍ신동준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1.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2. 설문조사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조사과정
  3. 부가적 심층면접 조사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1. 응담자들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2. 소송사건의 특성
  제3절 전관변호사 선임 관련 응답결과 분석
  1. 전관변호사 소개와 선택
  2. 광의의 전관변호사 특성 분석
  3. 의뢰인들이 인식하는 전관변호사의 범위와 혜택
  4. 선임계 미제출 및 전화변론 관련 응답
  제4절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분석
  1. 전체 변호사의 기본 수임료 및 사건별 수임료
  2. 전관변호사들의 기본 수임료 비교
  3. 추가비용 지급 여부에 관한 분석
  4. 추가 비용 포함 의뢰인의 총비용 분석
  제5절 전관변호사에 대한 외뢰인들의 평가
  1. 전관예우의 존재 인정 및 선호에 관한 인식
  2. 전관예우의 미래에 관한 인식
  3. 전관예우에 대한 외뢰인들의 인지부조화
  제6절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2. 심층면접 주요 내용 정리 및 시사점
  제7절 의로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여러 가지로 측정한 전관변화사 선임 비율
  2. 의뢰인들으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호 정도
  3.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평균 수임료 차이
  4. 전관변호사에 대한 추가 지급비용
  5. 종합적 판단
  
  제4장 신동준ㆍ황지태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1. 조사대상과 방법
  2. 조사과정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1. 표본의 기본적 특성
  2. 응답 변호사들의 법조 경력
  제3절 전관예우 인지 및 경험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1. 전관예우의 존재 인정에 관한 인식
  2. 최근 10년 이내 전관예우 경험 여부
  3. 전관예우 경험 상세 분석
  4.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의견
  5. 선임계 미제출에 관한 의견
  6. 전화 변론에 관한 의견
  7. 공식 수임료 외 추가 로비 비용에 관한 의견
  제4절 전관선임의 유리함과 외뢰인의 전관선호에 관한 의견
  1.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관한 의견
  2. 의뢰인들의 전관변호사 선호에 관한 의견
  제5절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의견
  1.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2. 향후 도입해야 할 전관예우 방지책에 관한 의견
  3. 전관예우 방지책의 기본 방향성에 관한 응답
  제6절 변호사 응답결과와 외뢰인 응답결과 비교
  1. 전관예우에 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 동일문항 비교
  2. 전관변호사 비율과 관련된 변호사와 의로인들 사이의 응답 격차
  제7절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변호사들의 최근 전관예우 경험 비율
  2.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
  3. 전관예우 대책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의견
  4. 의뢰인 조사와 변호사 조사 간의 주요 응답 차이
  5. 종합적 판단
  
  제5장 이천현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제1절 서론
  제2절 정부수립~노태우 정부(1948~1993년)
  1. 서론
  2. 개업지 제한제도 도입(1973년, 변호사법 개정)
  3. 변호사법 개정 동향
  제3절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1993~2003년)
  1. 서론
  2. 제도 도입
  3. 입법적 시도
  4. 사업개혁 논의
  제4절 노무현 정부(2003~2008년)
  1. 서론
  2.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3. 제도 도입
  4. 입법적 시도
  제5절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 서론
  2. 제도 도입
  3. 정책적 시도
  제6절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 서론
  2. 제도 도입
  3. 정책적 노력
  제7절 문재인 정부(2017~현 재)
  1. 서론
  2. 제도 개선: 변호사법 개정(2017년)
  제8절 소결
  
  제6장 임정호
  최근 입법 동향 정밀 분석(19-20대 구고히 입법안)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동향 전반
  1. 입법방식: 규제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2. 범위
  제3절 변호사법 개정안
  1. 개관
  2. 분류 방법
  3. 분류 결과
  4. 수임행위 제한에 따른 유형분류
  5. 수임해우이 제한 이외의 방식에 따른 제한 방법
  6. 소결: 규제강화 입법방식 경향의 지속
  제4절 공직자윤리법
  1. 개관
  2. 분류 방법
  3. 분류 결과
  4. 경향성: 취업제한 기간 연장에의 치중
  5. 한계와 대책: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취소 규정과으 균형 모색
  제5절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의의
  2. 내용
  3. 한계
  4. 소결: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특징
  제6절 소위 후관예우 방지 목적 법률안
  1. 의의
  2. 관련 법률안
  제7절 종합
  
  제7장 이천현ㆍ임정호
  전관예우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제1절 영미법계 국가
  1. 미국
  2. 영국
  제2절 시니어 법관제도
  1. 의의
  2. 미국 연방 차원의 시니어법관
  3. 우리나라의 현행 원로법관 제도와의 구별
  4. 검토
  제3절 독일의 관련 법률
  1. 서론
  2. 법률규정
  3.「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행동강령」
  제4절 일본
  1. 서론
  2. 법률규정
  제5결 소 결
  
  제8장 황지태ㆍ이천현ㆍ임정호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적 논의
  1. 전반적인 요약
  2. 조사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한 결론적 논의
  제2절 정책적 제언
  1. 의의
  2. 법률의 개정 방향: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기본정보

ISBN	9791189908416
발행(출시)일자	2019년 12월 01일
쪽수	438쪽
크기	169 * 250 * 28 mm / 813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