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최지현 , 현대송 , 김원희 , 김주형 , 김민 , 정유민 , 김민철 저자(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9년 01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 부연구위원이다.

저자(글) 현대송

출간작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등이 있다.

저자(글) 김원희

아주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국제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2014-2020), 해양수산부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 전문위원(2017.11.-2020.1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2018-2019, 파견근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2021-현재)을 역임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연구부 부장으로 있다. 주요 저작으로 유엔 해양 거버넌스와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호, 2022.6., 국제법상 혼합분쟁의 개념 규명과 국제재판소 관할권의 범위 및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66권 제3호, 202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크림반도 분쟁에서 국제법의 한계와 역할, 국제법평론 제59호, 2021.3., 영토분쟁에서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개념의 증거법적 재구성과 독도 문제에 대한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호, 2020.6. 등이 있다.

저자(글) 김주형

저자(글) 김민

출간작으로 『해양범죄실태진단을통한대응체계개선방안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정유민

출간작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등이 있다.

저자(글) 김민철

출간작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등이 있다.

목차

• 요약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한일ㆍ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과 현황
  제1절 협정 체결 배경
  제2절 협정의 내용
  제3절 이행상황
  제4절 국제 질서 및 국제정세 변화
  
  제3장 해저자원개발 성과와 역량
  제1절 해저자원개발
  제2절 석유ㆍ가스 개발과 우리나라의 법제
  제3절 우리나라 해저 자원개발의 역사
  
  제4장 국제법적 대응방안
  제1절 일본의 국제법 위반 여부
  제2절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제3절 분쟁애결절차 이용 방안
  제4절 일방 탐사 추진 가능성
  
  제5장 대응 로드맵 구축 방안
  제1절 한ㆍ일 양국의 입장 검토
  제2절 내부 정비 방안
  제3절 일본에 대한 공동개발 협상 추진
  제4절 협상 실패 시 취할 수 있는 방안
  제5절 최종해양경계확정 관련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해결방안 검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관련문헌
  부록

기본정보

ISBN	9791189226961
발행(출시)일자	2019년 01월 31일
쪽수	284쪽
크기	166 * 236 * 15 mm / 546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개발적립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