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전통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대륙법과 영미법

존 헨리 메리먼 , 로헬리오 페레스 페르도모 저자(글) · 김희균 번역

책과함께 · 2020년 12월 14일

책 소개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륙법을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하는
비교법의 현대 고전 《The Civil Law Tradition》 최신판!

대륙법과 영미법의 서로 다른 다양한 면모는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륙법의 역사적 기원은 크게 유스티니아누스 로마 황제가 만든 《로마법대전》에서 시작해 프랑스 혁명 이념으로 완성된, 합리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있다. 이를 통해 대륙법 세계에서는 법을 이성의 완결판이자 최고규범으로 여기게 되었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명확한 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대륙법 판사는 원칙적으로 완전무결한 법을 사건에 적용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며, 법이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자의로 해석할 수 없다. 판례가 중요하고 법 적용이 비교적 유연한 영미법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법 이론과 법학자를 대하는 자세, 법원의 구조, 법률가들의 업무 방식과 경력 관리, 법학교육 등 두 법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차이로 이어진다. 이 책은 이러한 대륙법의 개념, 역사, 특징을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다. 비교법의 대가인 존 헨리 메리먼이 영미법계 일반 독자를 위해 쓴 이 책은 1969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비교법의 고전’으로 불리며 꾸준히 사랑받았다. 이번 한국어판은 메리먼 교수 사후인 2018년, 3판의 공저자 페레스 페르도모가 대륙법과 영미법의 최근 흐름까지 반영해 펴낸 4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존 헨리 메리먼

John Henry Merryman
노터데임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1944년 화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전공을 법학으로 바꾸어 1947년 동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타클라라대학을 거쳐 1953년 스탠퍼드대학 교수가 되어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2004년 미국 비교법협회(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2015년 미국 팔로알토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은 책으로 《법, 윤리 그리고 비주얼아트(Law, Ethics and the Visual Arts)》, 《비교법(Comparative Law)》 등이 있다.

저자(글) 로헬리오 페레스 페르도모

번역 김희균

1966년 서울 출생이다. 학력으로 서울 양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파리8대학교 문학부 졸업, 파리8대학교 문학부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박사가 있다. 경력으로 뉴욕주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 대검찰청 영미형사법아카데미 회장 등이 있다. 저서로 세종도서『대륙법전통』(역서), 『왜 법이 문제일까?』, 『생각이 많은 10대를 위한 토론수업』 등이 있다.

목차

• 역자 서문
  4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마주 보는 두 가지 법
  제2장 로마민법, 교회법, 상법
  제3장 혁명의 시대
  제4장 법실증주의로
  제5장 법전의 시대
  제6장 판사
  제7장 법률의 해석
  제8장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제9장 법학자와 법학교육
  제10장 개념법학
  제11장 민법총칙
  제12장 법의 적용
  제13장 관할 배분
  제14장 공법과 사법
  제15장 법률 관련 직업군
  제16장 민사소송
  제17장 형사소송
  제18장 위헌법률심사
  제19장 정리
  제20장 대륙법 전통의 미래
  
  역자 보론: 돈 유스티아누스 키호테 - ‘로마법 전통’에 관하여
  
  추천 도서 목록
  찾아보기

책 속으로

제12장 〈법의 적용〉, 148쪽
대륙법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학자는 법이라는 구조물을 가장 완벽하게 쌓아 올려서 늘 확실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 자체가 완전하고, 분명하며, 흠결이 없어야 한다. 즉, 입법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 가혹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법을 바꿀 일은 아니고, 모든 비법률적인 고려도 재판에서 제외된다. 다른 어떤 목적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법적 확실성 또는 안정성이다. 비현실적이고, 가혹하고, 부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출판사 서평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륙법을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하는
비교법의 현대 고전 《The Civil Law Tradition》 최신판!

대륙법과 영미법의 서로 다른 다양한 면모는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륙법의 역사적 기원은 크게 유스티니아누스 로마 황제가 만든 《로마법대전》에서 시작해 프랑스 혁명 이념으로 완성된, 합리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있다. 이를 통해 대륙법 세계에서는 법을 이성의 완결판이자 최고규범으로 여기게 되었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명확한 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대륙법 판사는 원칙적으로 완전무결한 법을 사건에 적용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며, 법이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자의로 해석할 수 없다. 판례가 중요하고 법 적용이 비교적 유연한 영미법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법 이론과 법학자를 대하는 자세, 법원의 구조, 법률가들의 업무 방식과 경력 관리, 법학교육 등 두 법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차이로 이어진다. 이 책은 이러한 대륙법의 개념, 역사, 특징을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다. 비교법의 대가인 존 헨리 메리먼이 영미법계 일반 독자를 위해 쓴 이 책은 1969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비교법의 고전’으로 불리며 꾸준히 사랑받았다. 이번 한국어판은 메리먼 교수 사후인 2018년, 3판의 공저자 페레스 페르도모가 대륙법과 영미법의 최근 흐름까지 반영해 펴낸 4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내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책이 우리 민법을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어로 민법총칙을 읽을 때보다 영어로 우리 민법총칙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쉽게 느껴져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우리 민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자들은 그 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 〈역자 서문〉에서

“이 책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위해서 쓴 것이다. 일반 독자에게 서유럽과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대륙법 세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과 미국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자 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일부인 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고, 특히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철학, 국제관계학, 지역학, 법학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사회로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 국가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책이 비법률가뿐만 아니라 외국법이나 비교법을 잘 모르는 법률가들에게도 자극이 되어서, 법률가들이 비교법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나로서는 더 큰 바람이 없겠다.”
- 〈초판 서문〉에서

기본정보

ISBN	9791188990986
발행(출시)일자	2020년 12월 14일
쪽수	320쪽
크기	150 * 210 * 23 mm / 499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6)

[yv*******]

좋은 책 감사합니다.

[dm**************]

비교법을 주제로 한 좋은 교양서

[wa******************]

힘빼고 여러번 읽으면서 더 곱씹어도 좋을 책

[ce****]

이런 책들이 많아진다면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