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민사기록형 연습문제

변호사.로클럭대비

신관악 민사법학회 저자(글)

글샘 · 2019년 04월 23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저자(글) 신관악 민사법학회

[글샘 주요발행도서]
ㆍ환경법전 (글샘, 2017)
ㆍ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집(글샘, 2018)
ㆍ민사집행법 정리(글샘, 2018)
ㆍ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개정판)(글샘, 2018)
ㆍ민사실무Ⅱ 각주판례집(글샘, 2018)
ㆍ형사특별법(글샘, 2018)
ㆍ민사재판실무 GUIDE(글샘, 2018)
ㆍ형사재판실무 GUIDE(글샘, 2018)
ㆍ형사재판실무·민사재판실무 메모법(글샘, 2018)
ㆍ주제별 형사판례정리 Ⅰ,Ⅱ(전2권)(글샘, 2019)
ㆍ주제별 민사판례정리 Ⅰ,Ⅱ,Ⅲ(전3권)(글샘, 2019)
ㆍ요건사실론(제2판)(글샘, 2019)
ㆍ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Ⅲ(추록)(글샘, 2019)
ㆍ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Ⅳ(추록)(글샘, 2019)

목차

• 제1장 청구취지 작성 1
  1. 개 론 3
  2. 청구취지의 유형 3
  가. 이행청구 3
  나. 확인청구 4
  다. 형성청구 4
  3. 소송비용 4
  4. 가집행의 선고 4
  5. 주문 연습문제 5
  
  제2장 청구원인 작성 & 실전문제 27
  1. 작성방법 29
  2. [소장 1] 30
  【모범답안】 39
  【해 설】 41
  ▣ 핵심 판례 - 금전청구, 등기청구 42
  3. [답변서 1] 48
  【모범답안】 61
  ▣ 핵심 판례 - 대표적인 항변(1) 64
  4. [소장 2] 72
  【모범답안】 80
  ▣ 핵심판례 - 기타 이행청구, 대표적인 항변(2) 85
  5. [소장 3] 91
  【모범답안】 99
  ▣ 핵심 판례 & 법리 - 확인소송, 대위소송 102
  
  6. [소장 4] 106
  【모범답안】 137
  ▣ 핵심 판례 - 사해행위 취소소송 146
  ▣ 핵심 판례 ? 계속적 채권관계 158
  7. [소장 5] 162
  【모범답안】 198
  ▣ 해 설 207
  8. [답변서 2] 208
  【모범답안】 243
  ▣ 핵심 판례 250
  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53
  【모범답안】 310
  ▣ 해설 - 채권각론 중 도급, 특수불법행위 316
  ▣ 핵심 판례 ? 도급, 특수불법행위 317
  10. [소장 6] 320
  【모범답안】 345
  ▣ 해설 - 채권각론 중 임대차 부분 356
  ▣ 핵심 판례 - 임대차 356
  11. [소장 7] 364
  【모범답안】 378
  ▣ 해설 - 물권법 중 등기 부분 384
  ▣ 핵심 판례 384
  12. [소장 8] 388
  【모범답안】 405
  ▣ 해설 - 물권법 중 가등기담보 부분 411
  ▣ 핵심 판례 411
  13. [소장 9] 414
  【모범답안】 444
  ▣ 해설 - 민사집행법 450
  ▣ 핵심 판례 450
  
  14. [소장 10] 454
  【모범답안】 472
  ▣ 해설 - 민사집행법 부분 476
  ▣ 핵심 판례 476
  15. [소장, 보전처분신청서 및 공시송달신청서 11] 477
  【모범답안】 486

책 속으로

[머리말]
변호사시험 초기에는 시험준비가 선택형, 사례형 학습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누적되어 갈수록 기록형 시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록형 시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록 검토를 연습해야 전체 절차와 법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판례들을 공부하다 보면 망망대해에서 헤엄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록형을 통해 어떤 절차에서 어떤 판례와 조문이 필요한지를 공부하다보면 전체 구조가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는 부분적인 지식들을 쉽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록형 시험 대비는 의외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종 쟁점과 판례들을 파악해야 기록형 시험을 풀어낼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은 선택형, 사례형 공부를 통해 채울 수 있으며, 순수하게 기록형만을 위해 필요한 학습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록형 시험 준비를 위해 본 교재는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수십 년간 검증된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기록을 토대로 하여, 유형별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시간이 아쉬운 수험생들에게는 검증된 수험서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다듬어진 연수원 기록문제야말로 수험의 정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복잡한 기록은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겠지만, 이는 단계별 학습을 위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단계별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연수원 기록을, 유형별로 분리함으로써 선택형, 사례형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에 보다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정리하기에 바쁘다고 하지만, 사실 기본 토대가 다져지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만 학습하고 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본 교재 정도의 소장작성 연습만 시키고 현직에 내보냈다는 것은, 이정도의 내용이면 기본 토대를 다지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9. 04.
신관악 민사법학회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88946228
발행(출시)일자	2019년 04월 23일
쪽수	510쪽
크기	188 * 260 * 25 mm / 797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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