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추록)

(2017.10.16~2018.03.15)

신관악 민사법학회 저자(글)

글샘 · 2018년 04월 12일 (1쇄 2018년 04월 06일)

책 소개

▶ 주제별 민사판례정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관악 민사법학회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7
  제3장 법률행위 일반 21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제103조, 제105조) 21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53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53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5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53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53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53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56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56
  
  제2편 민법물권 - 57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59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74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82
  제4장 명의신탁 97
  제5장 지상권(제279조-제290조) 101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101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101
  제8장 저당권(제356조-제372조) 104
  제9장 비전형담보 127
  
  제3편 민법채권총칙 - 131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133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133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133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154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154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168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186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190
  제9장 변제(제460조-제486조) 195
  제10장 공탁(제487조-제491조) 195
  제11장 상계(제492조-제499조) 195
  제12장 경개(제500조-제505조) 198
  
  제4편 민법채권각칙 - 199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201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220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223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227
  제5장 증여(제554조-제562조) 231
  제6장 매매(제563조-제595조) 231
  제7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231
  제8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235
  제9장 도급(제664조-제674조) 241
  제10장 위임(제680조-제692조) 246
  제11장 조합(제703조-제724조) 252
  제12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258
  제13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258
  제14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267
  
  제5편 민법친족상속 - 319
  제1장 친족(제767조-제979조) 321
  제2장 상속(제997조-제1118조) 322
  
  제6편 민사소송법 - 32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32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356
  제3장 증거법 356
  
  제7편 민사집행법 - 357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359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362
  
  제8편 상법 - 365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367
  제2장 회사(제169조-제637조) 367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381
  
  제9편 어음 · 수표법 - 387
  
  제10편 기타법률 - 395

책 속으로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사법연수원생은 물론, 로스쿨 재학생 및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법률실무용으로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에게 업데이트 요청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익명의 사법연수생들, 법률실무가 및 민사법 전문강사님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16년 하반기 및 2017년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Ⅲ)(글샘, 2017)로 출간되었고,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Ⅳ는 추록으로서 2017. 10. 15.부터 2018. 3. 15. 까지의 대법원공보게재판례를 실었으며, 2018. 3. 22.에 선고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도 함께 실었습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업데이트해주신 익명의 사법연수생들 및 작업을 주관해 주신 실력파 민사법강사 고태환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04. 01.
신관악 민사법학회

기본정보

ISBN	9791188946044
발행(출시)일자	2018년 04월 12일 (1쇄 2018년 04월 06일)
쪽수	450쪽
크기	191 * 261 * 20 mm / 85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