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마오쩌둥

차별금지법 위헌성 대해부 | 대재앙의 실상과 비참한 최후

홍원식 저자(글)

비전브리지 · 2020년 12월 03일

책 소개

『성소수자 마오쩌둥』 은 〈헌법적 관점에서 본 ‘홍위병’식 차별금지법〉,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찬성론』의 실체〉,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입법사기』〉, 〈성소수자들을 ‘한국판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간파하자〉, 〈차별금지법 뒤에 ‘암약’하고 있는 『기획자들』〉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원식

박사 프로필

·법학박사(통일헌법, 국민대학교) ·前)고대ㆍ성대ㆍ연대ㆍ이대 등 고시헌법 특강교수
·前)원광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前)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ㆍ 국민대법대 등 외래교수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ㆍ 現)자문위원
·現)통일부 통일교육위원 ·現)(사)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 창립 법률지원단장
·現)(사)국민통합비전(2001,통일부) 2대 이사장
·국민통합 ㆍ 통일비전 칼럼니스트(2000~)
·‘국민통합비전’ ‘통일비전’ 민ㆍ관ㆍ군 초청 전국순회강연, 〈비전브리지TV〉 유튜브 특강

홍원식 박사는...

중학 졸업 후 3년 동안 청소년 노동자 생활을 하던 중 “인류행복을 선도하는 문화강국이 될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백범정신(삼균주의)』에 큰 영향을 받아 학업을 시작해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국내 최초로 ‘백범’을 전공하여 법학박사(통일헌법) 학위(국민대, 2005)를 취득하였다.

고시헌법 스타강사(1997.8.16,경향신문)로 명성을 떨치며 고대·성대·연대·이대 등의 초청을 받아 헌법특강을 하던 중, 국회예산안 의결에 따른 〈백범서거50주기 추모공연위원회(위원장 신창균: 통일·독립운동가)〉 총괄대변인(무보수) 맡았다. ‘백범추모공연(예술의전당, 1999.12.4.-5)’ 성료 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가 ‘남북공동 백범추모행사’를 제안해 옴에 따라 남북당국 승인 하에 북한을 15회 왕래하며 남북민간교류 가교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사)국민통합비전(피스코리아)를 창립(2001통일부등록, 초대 이사장: 한명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증경총회장), 현재 2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및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국민대·총신대 등 외래교수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과 (사)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총재 송해, 회장 엄용수) 창립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각급 학교·각급 경찰청·군부대 및 ‘민주평통’ 각 지역회의 등의 초청으로 활발한 전국순회강연을 통해 ‘국민통합과 통일비전’을 제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2006)을 받은바 있으며, 대표 저서로는 〈통일헌법학개론(2017, 비전브리지)〉과 남북 분단 후 최초로 북한에 보급(6천권/연합뉴스보도, 2004.7.30)되었던 저서를 개편한 〈소설 백범(2019,지식의 숲)〉 외 10여 권이 있다.

목차

• Prologue 3
  
  Chapter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적 진실 9
  
  Part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홍위병’식 차별금지법 11
  〈극단적 정당국가주의〉와 〈입법(의회)독재〉의 산물, (포괄적)차별금지법 12
  『국민통합=헌법작동=국가실존=국민행복』, 곧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국가》다 17
  ‘국가(국민통합)’ 없으면 ‘기본권 보장’도 없다 19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만들려는 시도 21
  《진정한 진보》는 『진리(眞理)』에 가장 가까이 다다르는 것 23
  
  Part 2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찬성론』의 실체 27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키게 될 ‘악법’ 27
  성소수자들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입법사기〉 31
  ‘세계적 법제 동향’까지 속이며 〈국민기만〉 33
  〈미연방대법원 동성애 판결〉과 〈한국대법원 이재명 판결〉 34
  
  Part 3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입법사기』 39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희대의 악법’ 39
  『일사부재리원칙』과 『사법권의 독립』까지 해치는 내용의 위헌적 법안 42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도미노식 해악’의 사례 예시 44
  ‘만인의 만인 상호간의 자제와 협력’이 추구되는 것이 국가의 ‘정의’이며, 정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다 47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50
  
  Part 4 성소수자들을 ‘한국판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간파하자 53
  모택동은 〈내란 수괴(首魁)〉, 홍위병은 〈내란죄 공범들〉 54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조직적 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55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홍위병이 찬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 59
  
  Part 5 차별금지법 뒤에 ‘암약’하고 있는 『기획자들』 63
  누가, 왜, 〈차별금지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가? 64
  이러한 ‘악법’을 만든 것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함인가? 66
  들풀 같은 〈완장〉의 역사 68
  정치권과 일부 타락한 법조인들로 엮인 ‘검은 커넥션’ 69
  
  Chapter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대해부 75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전 조문 분석]
  
  Chapter3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 요인 및 대안 165
  
  Part 1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의 『3대 요인』 167
  Ⅰ. 서 설 167
  Ⅱ. 〈포차법〉 태동의 3대 요인 169
  
  Part 2 ‘위헌 악법’ 분쇄를 위한 『대안』 177
  ⑴ ‘위헌법안’ 완전 폐기 【국민연대 청원권】 177
  ⑵ ‘위헌법안제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 10적(敵) 선정】 179
  ⑶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헌법적’ 존중 181
  ⑷ 국민들의 【위헌정당해산제소 청원권】 적극적 행사 184
  
  Part 3 결어 : ‘입법(의회)독재’, 근본적 퇴치를 위한 『비책』 191
  국민주권 짓밟는 ‘법조계 카르텔’은 〈사법쿠데타〉 193
  국민입법인 【헌법률】로 〈입법·사법독재〉 철폐 195
  
  Chapter4 성소수자 마오쩌둥 -대재앙의 실상과 비참한 최후- 203
  
  Part 1 ‘성소수자’ 마오쩌둥(모택동ㆍ毛澤東)을 이 책에 소환한 이유 205
  
  Part 2 역천자(逆天者) ‘모택동 광풍’의 실상 227
  Ⅰ. 〈모택동 광풍(마오광풍) 1~3차〉 기간 참살자 총인원 6,200여 만 명 228
  Ⅱ. 등소평이 주도한 〈모택동 역사재판〉, 그 ‘진실’과 〈변질된 모택동 공과론(功過論)〉 230
  Ⅲ. 〈대약진 운동(대재앙)〉기간 5,500여 만 중국인의 참담한 죽음과 ‘가족단위 자살’의 비극적 현장 234
  Ⅳ. 6,200여 만 명 참살 기간 동안(1950∼1976) 자행된 ‘양성애자’ 모택동의 성적 타락상 259
  Ⅴ. 인민을 ‘기만’하고 ‘참살’한 모택동의 비참한 말로(末路) 268
  
  책속의 책 : 중국의 ‘빛(주은래)’과 ‘어둠(모택동)’ 281
  
  Part 1 모택동이 ‘토사구팽’한 〈홍위병〉의 탄생 배경과 종말 283
  Part 2 주은래 없는 모택동 없다 - 은인, 동지, 인민에 대한 모택동의 배신의 역사 - 299
  
  epilogue 339

책 속으로

[프롤로그 중에서]

“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원인 국민 위에는 오직 하나,
‘자연법(창조질서)’만이 있을 뿐이다!”
[E.J.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93-94쪽]

『‘특권적 계급’을 용인하게 되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된다!』(위 책, 132쪽)
‘시민혁명(1789)’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던 ‘시에예스의 위 명언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로 확증되어왔다. 그럼에도 소위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이 ‘진리’를 거스르는 시도가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미국판례와 OECD국가들의 입법례를 들고 있으나, ‘실상’은 진실 은폐를 통한 〈국민기만〉이요 ‘실체’는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한 정치·경제적 활용에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의 심각한 위험성을 정확히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적 계급 용인은 곧 국민적 재앙〉임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기에 이 책을 쓴다”라던 시에예스의 독백을 이제 내 몫으로 삼겠다는 가슴 저린 사명감으로 펜을 들었다.

“모택동·홍위병과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나?”
‘포차법’의 위험성과 위헌성 논증을 위해 「모택동과 홍위병을 소환」하자 많은 지인들이 해 온 질문이다. “모택동은 〈포차법〉의 절묘한 ‘반면교사’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답이다. 모택동은 필생의 은인 주은래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 동지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을 배반하고 ‘폭군’이 되었다. ‘종신황제’가 되고자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 ‘홍위병’ 〈완장〉을 채워 ‘특수계급’으로 만들어 중국 전역을 참살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모택동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27년 동안 6,200여만 명이 참담한 죽음을 맞았거나 극한의 고통을 못 이기고 자살했다. “특권계급을 참고 견디다 보면 그 국민에게 재앙이 된다”라던 《시에예스의 경고》를 간과한 결과다.

〈모택동 소환〉에 대해 ‘중국의 항의’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나, 군복무 시절 ‘자연법을 체험’한바 있는 필자로선 주저할 바가 아니었다. 사병들에 대한 장교들의 ‘불법적 특권(폭행)’에 ‘정당방위’로 항거했던 필자는 연대장님(이강웅 대령)의 배려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다. 그 과정에서의 ‘항거’도, ‘무탈’도, 『생동하는 자연법』이 작동한 덕분이었다.
삶의 굽이굽이마다 《자연법》의 위력을 체험한 필자에게 있어 〈포차법〉의 위기를 맞은 이 절체절명의 때에 ‘위헌악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리고 〈입법·사법독재〉 ‘근절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법적 소명(召命)’이다.
『국민 위에는 오직 ‘자연법’만이 있음』과 〈특권계급=반자연법적 죄악〉이라는 ‘천부적 경고’를 간과함이 곧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을 몰고 온다”는 《진리》는 ‘모택동의 비참한 최후’를 비롯해 국내외 독재자들의 패망을 통해 불변의 ‘역사법칙’임이 입증되어왔다.

“국민들이 내 말에 공감하게 되면 ‘꿈’만 같은 「새 역사」가 열릴 것”이라는 기원으로 쓴 한 권의 「작은 책자」로 세계 시민혁명사의 새 장을 열었던 시에예스를 ‘타산지석’ 삼아, 미력한 필자가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심정으로 쓴 이 책을 ‘특권’으로 멍든 대한민국과 ‘사분오열’된 우리 민족 앞에 바친다.

- 에필로그 중에서(저자의 언론인터뷰 발췌) -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문제로만 보면 ‘국민적 대재앙’

Q : 제목을 봤을 때 “중국의 모택동·홍위병과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책 제목에 담긴 의미가 먼저 궁금합니다.

A : 모택동과 홍위병은 〈차별금지법〉을 분쇄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세 가지 점에서 절묘한 ‘타산지석(他山之石)’감입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정치인들은 순진한 홍위병들을 선동해 정치적 야욕을 달성했던 모택동과 몹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다수가 ‘정중동(靜中動)’의 비정치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홍위병’들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본래 순진한 학생들에게 모택동이 ‘홍위병’ 〈완장〉을 채우자 현직 국가원수인 유소기부터 짓밟기 시작하여 중국전역을 대혼란과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홍위병의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 불 보듯 명료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안고 있는 반헌법, 초법적인 독소조항들 때문입니다.
제가 출간한 〈성소수자 마오쩌둥〉은 〈차별금지법〉이 단순한 법제정 문제의 차원이 아닌 국가(헌법)수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법의 제정시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전 국민께서 깊이 있게 아실 수 있도록 역할하기 위해 출간되었고, 책 제목 또한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Q : 저자께서는 신간 〈성소수자 마오쩌둥〉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적 혼란과 ‘인재(人災)’가 100년 이상 갈 것임 또한 역설하면서 〈모택동과 홍위병〉으로 인한 폐해를 ‘반면교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위병’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A : 유소기가 국가주석시절 지적했듯, 본질상으로는 ‘모택동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프랑크 디쾨터 교수가 중국 전역을 순방하여 〈모택동으로 인한 폐해 자료〉들 수집해서 쓴 〈해방의 비극: 중국 혁명의 역사〉를 비롯한 3권의 책과 ‘주치의’였기에 모택동의 사망 순간까지 22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본 이지수(李志綏ㆍ리즈수이)가 쓴 ‘모택동관찰록’인 「모택동의 사생활?·?·?」을 분석한 뒤 핵심내용들만 출처를 밝히며 제 신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사료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인민들의 참상과 모택동의 패악은 너무 적나라해서 인터뷰에서 밝히기가 민망할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홍위병의 〈완장〉아래 자그마치 200여 만 명이 참살을 당하고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그 패악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 반면교사로 삼으면, 가면을 쓰고 등장한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완장〉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택동’, 차별금지법과 절묘한 대비

Q :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라는 등이 논리로 여론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인가요?
A : 제 신간 서적에서 ‘차별금지법 애찬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국민기만〉임을 명쾌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9개 나라만 이 법안을 제정해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 국가가 이 ‘법안’을 제정해 놓고 있는 것은 〈타락한 대의제의 산물〉일 뿐입니다.

Q : ‘동성애 반대’ 등 ‘성소수자’와 관련한 논쟁은 주로 목회자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펼쳐 왔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성소수자’ 관련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에 뛰어들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A : 성경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가 위주가 되면 국민의 80%에 달하는 ‘비크리스천’들은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을 〈종교문제〉로만 치부할 공산이 큽니다. 더구나 최근 일부 ‘극우기독교인’들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례 없이 팽배해져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차별금지법 찬성으로 표출〉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이 고대하는 호재입니다. 국민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중심으로 한 논리로 ‘차별금지법’의 〈악법성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안을 기획하여 통과시키려고 하는 ‘진짜 이유’, 더 큰 ‘야욕’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차별금지법을 ‘원천분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 정당국가주의는 ‘망국적’ 암초

Q : 신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입법(의회)독재 분쇄〉를 위해 교계와 국민들이 버려야 할 것들도 담고 있다 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망국적 암초인 〈극단적 정당국가주의〉 청산을 들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또한 지지정당후보이면 자질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 지지’를 합니다. 그 결과 역량이나 인성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지자체장이 되어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또한 “정당끼리 결탁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극단적 정당국가주의’가 낳은 부산물입니다. ‘헌법(국가)수호’ 차원에서 ‘극단적 정당국가주의’를 배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제정시도와 같은 〈입법독재〉가 계속될 것입니다.

Q : 사실상 총 집필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집필하시는 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A : 이 책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핫이슈 두 가지, 사실상 다른 듯 같은 주제가 관통하고 있는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담고 있습니다. 법철학, 역사학 및 역사적 진실, 정치학 및 정치적 상황들을 융합한 헌법적 논리구축이 필요한 만큼 장고를 거듭하며 책의 논지를 세워 가는데 많은 노력이

출판사 서평

〈 (포괄적)차별금지법 - 성소수자 - 모택동 - 홍위병 - 완장 〉
국민을 호도하는 ‘위헌적 악법의 실체’를 정밀하게 파헤친 파격적 논증과
나라를 살릴 획기적 미래비전을 제시한 『새로운 시도의 시대적 걸작』

참 두루 어려운 시기에 두루 버거운 책을 출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해부〉, 이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벅찬데
책 한 권에 중국대륙의 중심부를 흔드는 육중한 주제를 하나 더 포개어 묶겠다는
(처음엔 몹시 생뚱맞아 보이기까지 했던) 대찬 저자의 의지를
출판사가 모다 담아내자니,
손에 들려진 이 한 권의 책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너무 컸다.
가슴으로 받치려니 온 몸이 휘청일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해산의 고통 끝에 책이 세상에 나왔다.

소설이나 에세이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소재가
한 권에 들어가는 게 그다지 낯설지 않을 것이다.
과연 분류상 어디로 넣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부터 고심이 거듭되어야 했던
이 책의 독특한 구성이 오히려 독자 여러분께는 특별하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녹록치 않은 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출간되어야만 했던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시대적 가치’와 ‘미래비전’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감히 소망한다.

이 책은 단순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저지를 위한 책이 아니다.
이 같은 ‘악법’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검은 ‘저의’,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는 냉철한 분석이며,
모든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깊이 있는 성찰에 관한 책이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책에 “웬 마오쩌둥?”하는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들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이해와 공감의 눈빛으로 변화되고
책을 덮는 순간에는 가슴마저 뜨거워지길 기대해 본다.
특히 『중국의 빛(주은래)과 어둠(모택동)』 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 ‘후미’를 달구고 있는 「책속의 책」 파트는
제목 그 자체만으로도 14억 중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신중국’ 건설의 쌍두마차처럼 여겨지는 모택동과 주은래 관련 자료들이
그동안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해 있었으나, 저자는 그 모든 자료들의 ‘정수’들을
이 책 「책속의 책」 총 55쪽의 지면 안에 집약해 담아내고 있다.
이제 국내외 독자들은 물론, ‘신중국 건설’ 과정의 비사를 잘 모르는 중국인들까지도,
「책속의 책」을 잠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진실’과 함께
‘빛과 어둠’으로 갈리는 『미래비전』까지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의 귀재’로 평가받으며 고시헌법 베스트셀러 저자(경향신문, 1997.8.16)로 명성을 떨쳤던
저자가 40여 년간 쌓아온 법학도로서의 ‘내공’을 응축시켜 집필한 이 책이
국내외 독자들은 물론 14억 중국인들에게도 새롭게 조명된 ‘진리의 창’을 품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

◆ 차별금지법의 해악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원 포인트(one point) 지면 : 44쪽,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도미노식 해악’의 사례 예시〉

기본정보

ISBN	9791188300075 ( 1188300075 )
발행(출시)일자	2020년 12월 03일
쪽수	352쪽
크기	151 * 223 * 23 mm / 50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