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 형사소송법 Ver. 3(2020)

경찰채용 경찰승진 국가직 법원직 변호사 각종 고시

손호상 , 윤경근 저자(글)

경찰공제회 · 2020년 03월 03일

책 소개

빠진 것이 없으면서도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가 정연하여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교재를 쓰거나 저자의 마음 속에 늘 품고 있는 생각이다. 최대한 정성을 들여 쓴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길에 있어 좋은 동반자가 되었으면 한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복잡한 형사소송법 이론, 법령과 판례를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해설하였다. 공부의 편의를 위하여 핵심 포인트 부분을 고딕체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2. 시험에 출제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6년간(2015~2020년) 각종 시험의 기출표시를 하였다.
3. 2020년 2월,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개정 법령을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면에 있는 〈교재에 수록된 법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4. 2020년 2월,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최신 판례 및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 사건명에 실명(實名)이 들어간 예도 있으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결코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5. 정곡을 찌르는 각종 조언, 두음자, 핵심정리, 사례 문제 그리고 형법 범죄의 정리를 수록하여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교재는 경찰직은 물론 다른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도 그리고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도 최적화된 교재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교재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경찰공제회 그리고 유비티아 경찰승진연구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2월
편저자 손호상·윤경근

작가정보

저자(글) 손호상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JBS 대구 제1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JBS 부산 제1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김재규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경력이 있다.

저자(글) 윤경근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3
  제3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21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8
  제5절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정리 31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원(法院) 45
  제2절 검사(檢事) 73
  제3절 피고인(被告人) 81
  제4절 변호인(辯護人) 110
  제5절 보조인 123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26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142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搜査)
  제1절 서 론 155
  제2절 수사의 단서 190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23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론 255
  제2절 체포와 구속 등 257
  제3절 압수·수색·검증 317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64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71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91
  제4절 공소의 제기 395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3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43
  제3절 공판준비절차 468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7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83
  제6절 증거조사 49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13
  제8절 국민참여재판 522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36
  제2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542
  제3절 자백배제법칙 56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71
  제5절 전문법칙(傳聞法則) 581
  제6절 증거동의 622
  제7절 탄핵증거 629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63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43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46
  제2절 종국재판 65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71
  제4절 소송비용 693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등
  
  제1장 상소(上所)
  제1절 상소 통칙 699
  제2절 항소(抗訴) 739
  제3절 상고(上告) 753
  제4절 항고(抗告)와 재항고(再抗告) 761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再審) 769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792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略式節次) 797
  제2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804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812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82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828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837
  
  부 록
  형법 범죄의 정리 847

기본정보

ISBN	9791188092178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03일
쪽수	858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te*******]

정리 잘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