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2019 비핵화의 진통, 흔들리는 평화

평화재단 엮음

평재리 · 2020년 03월 30일

책 소개

평화재단 〈현안진단 2019〉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은 2004년 설립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심포지엄, 전문가포럼 등의 많은 활동과 더불어 2009년부터 격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을 주제로 ‘현안진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안진단〉은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나 화해의 물결로 핑크빛일 때나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행했던 칼럼들을 묶어 책으로 발간하였는데 이번에 4번째로,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은 현안진단을 모아 책자로 엮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새기면서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재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건강한 집단지성으로서 현안진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언과 질책을 통해 현안진단을 이끌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평화의 길, 다시 주체로 나서야 2019년 희망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모두 눈에 보이는 성과 도출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여 역사의 큰 흐름을 짚어 보면 지난 2년 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긍정적 측면이 축적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모두 협상 국면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제 차분히 지난해를 성찰하고, 202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굳게 다질 때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인가? 비핵화는 가능한가? 라는 소극적 질문을 과감히 버리고 평화 만들기와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 물길을 터야 합니다. 그 너머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안전과 번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정보

엮음 평화재단

목차

• 여는 글
  2019 북한, 비핵화에 속도전의 깃발을 들어라
  북한의 ‘선도적 비핵화’가 답이다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무엇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겉과 속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다시 한 번 진검승부에 나설 때다
  북한이 명심해야 할 하노이의 교훈
  12월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
  지금 북한에 필요한 건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다
  북한 경제에 제재가 도전인가, 제재 해제가 도전인가
  비핵화의 ‘새로운 셈법’을 모색할 때다
  이제는 진정한 당사자로 나설 때다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본의 경제도발을 1965년 체제 극복의 계기로 삼자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을 가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우리의 역할
  공동 대처가 시급한 축산안보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과 남북관계 ‘새판 짜기’의 모색
  북한 주민 추방 사건의 적절성 논란과 과제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 보는 지소미아 사태의 복기
  크리스마스의 평화를 위한 제언
  
  〈부록 〉 2019 한반도 외교/안보 연대표

책 속으로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조건 충족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그 ‘새로운 길’은 오히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발양시킬 방도를 찾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속도전 기치를 들고 나서야 할 것이다.…………………………………………………………………………………………… 16쪽

총론은 보이는데 각론에서 좌충우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 경제의존도는 90% 이상이고 안보는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 안보부처의 문제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경제부처에서, 남북관계는 통일부에서 각자 알아서 하면 될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문제가 하나의 전략적 관점 속에서 각각의 정책들이 연계되어 움직여야 한다.…………………………………………………… 31쪽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비핵화의 대응물은 어디까지나 안보와 체제 보장이다. ………………………………………………………………………………… 65쪽

일본 정부는 1910년 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명확히 기록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기하는 새로운 역사선언의 채택을 제안한다. 이는 한·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추가 노력 없이 이를 추인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84쪽

경제의 주동력을 시장의 자율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시장을 이용하기보다 육성하는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면서 시장에서 약자 처지에 몰린 사람들을 돕는데 힘써야 한다. 그런 준비가 없다면 제재해제도 오히려 북한경제에 큰 충격과 도전이 될 수 있다.……………………………………………………………………………………… 102쪽

모든 동맹은 상호 간 안보 이해관계에 따르는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자동적·수동적으로 편입되는 존재가 아니며, 자국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넘어 전액을 부담할 경우 주한미군은 동맹을 위한 지원군이 아닌 용병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 147쪽

북한은 자신들은 정작 기존 셈법을 고수하면서 미국에게만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는 북한도 기존의 태도를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셈법을 내놓아야 한다. ………………………………………………………………………………………………………………156쪽

거창하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는 동북아 공동체라는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직접 위협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내 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환경, 보건위생, 수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세부적이며 실질적인 분야의 협력으로 성과를 내면서 동북아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167쪽

기본정보

ISBN	9791187297253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30일
쪽수	244쪽
크기	123 * 196 * 23 mm / 272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