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I):연구 성과 확산사업

연성진 , 승재현 , 전현욱 , 이승진 , 나주원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년 12월 0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국제협력 및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연성진

대표작으로 『범죄통계 DB 구축산업(XVI)』이/가 있다.

저자(글) 승재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현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국무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 대검찰청 검찰형사정책조정위원,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냈다.

저자(글) 전현욱

대표작으로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가 있다.

저자(글) 이승진

출간작으로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 국제협력 및 연구 14: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 사업』 등이 있다.

저자(글) 나주원

출간작으로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 국제협력 및 연구 14: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 사업』 등이 있다.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사업의 추진목적 및 배경
  1. 3개년 마스터 플랜 수립
  2. 연도별 전략 및 목표 설정
  3.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제2절 연구 성과 확산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1. 주요 사업내용
  2. 연구 성과 확산사업 추진방법
  ?제2장? 주요 국가별 형사정책 동향
  제1절 미국 형사정책 동향
  1. 개관
  2.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정책
  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나.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정책 기조와 특징
  제2절 독일 형사정책 동향
  1. 사이버범죄(Cyber Kriminalit?t)
  가. 개요
  나. 사이버 위협
  다. 사이버보안정책
  2. 시민안전(Zivile Sicherheit)
  가. 시민안전 연구
  나. 주요 기반시설(Kritischer Infrastrukturen)
  다. 시민안전의 전략적 목표
  라. 시민보호 및 재난관리
  3. 부패범죄 예방(Korruptionspr?vention)
  4. 인권 (Menschenrechte)
  가. 개요
  나. 인권연구
  다. 독일 인권실태의 발전(Entwicklung der Menschenrechtssituation in
  Deutschland)
  라. 독일의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5.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Sexualisierter Gewalt gegen Kinder und
  Jugendliche)
  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연구
  나. 연구 진행 현황
  6. 여성 성폭력
  제3절 영국 형사정책 동향
  1. 부패범죄 (Corruption)
  가. 개관
  나. 영국정부의 대응전략
  다. 외국 법인기업 등록제도 도입 (Register of beneficial owners of
  overseas legal entities)
  라. 국가범죄정보국 (NCA, National Crime Agency)
  마. 반부패 연구 프로젝트
  2. 여성 및 여아대상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가. 개관
  나. 국내 정책 방향
  다. 가정폭력
  라. 국제적 전략 및 활동
  3.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 (Human Trafficking and Modern Slavery)
  가. 개관
  나. 현대판 노예제도의 현황
  다. 정부의 대응전략
  제4절 프랑스 형사정책 동향
  1. 프랑스 국내 주요 형사사법 관련 기관
  가. 법무부(le Minist?re de la Justice)
  나. 내무부(le Minist?re de l’Int?rieur)
  다. 국무총리(le Premier Ministre)
  2. 프랑스 국내 성평등 법제 동향
  가. 프랑스 국내 성평등 실태
  나. 프랑스 국내 성 평등 관련 주요 입법례 발전과정 개괄
  다. 성 평등 관련 프랑스 국내 주요기관
  3. 프랑스 국내 여성폭력 법제 동향
  가. 프랑스 국내 여성폭력 실태
  나. 프랑스 국내 여성폭력 관련 주요 입법례 발전과정 개괄
  다. 여성폭력 관련 프랑스 정부 계획
  라. 여성폭력 관련 프랑스 국내 주요기관
  4. 프랑스 국내 반부패 법제 동향
  가. 프랑스 국내 부패 실태
  나. 프랑스 국내 반부패 관련 주요 입법례 발전과정 개괄
  다. 반부패를 위한 프랑스 국내 주요기관
  제5절 호주 형사정책 동향
  1. 부패범죄 (Corruption)
  가. 개관
  나. 호주정부 반부패 전략
  2. 조직범죄 (Organised Crime)
  가. 개관
  나. 정부 대응전략
  3. 여성 및 여아대상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가. 개관
  나. 가정폭력
  다. 주 정부별 대응전략
  라. 여성과 여아대상 폭력예방을 위한 국외 활동
  제6절 일본 형사정책 동향
  1. 폭력근절
  가. 성폭력: 여성 및 아동 대상을 중심으로
  나. 데이트폭력
  다. 아동학대
  라. 학교폭력
  마. 가정폭력
  2. 차별시정
  가. 성차별
  나. 국적인종차별
  3. 착취근절
  가. 인신매매
  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제7절 중국 형사정책 동향
  1.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
  다.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추행
  2. 중국의 성평등
  3.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가. 인신매매
  나. 미성년자 노동착취
  4. 사이버 보안을 통한 사회 안전
  가. 사이버 범죄와 테러 예방
  ?제3장? 유엔 형사정책 동향
  제1절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정책 동향
  1. 개관
  2. 마약
  가. 마약 범죄에 관한 빈 NGO 위원회와 교류협정(MOU) 체결
  나. 제60차 UN마약위원회 개최
  다. 제5차 공항교류프로젝트(AIRCOP) 회의 개최
  라. UNODC-메콩강 지역 6개국, 마약 대응 위한 교류협정(MOU) 체결
  마. UNODC-SADC, 마약 대응 관련 평가회의 개최
  바. 컨테이너통제프로그램(CCP) 회원 8개국, 불법물품 의정서 서명
  사. UNODC-나이지리아, 마약 공급 및 수요 감소 정책 회의 개최
  3. 초국가적 조직범죄
  가. 인신매매 및 불법이민
  나. 테러
  다. 부패
  라. 여성 및 아동 폭력
  마. 사이버범죄 및 기타 범죄
  4. 범죄 연구 및 추세 분석
  가. 수감시설 내 폭력적 극단주의 대처를 위한 핸드북 출간
  나. 아프가니스탄 합성약물 평가보고서 출간
  다. 테러에 대한 인권 기반 형사사법적 대응에 관한 매뉴얼 출간
  라. 펜타닐 및 유사물질 위협보고서 출간
  마. 세계마약보고서 출간
  바. 아태지역 범죄통계 및 범죄피해자조사 트레이닝 워크숍 개최
  사. 동남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출간
  제2절 유엔인권이사회(UNHRC) 정책 동향
  1. 개관
  2. 2017년 정책 동향
  가. 제34차 UN인권이사회 정례회의 개최
  나. 제35차 UN인권이사회 정례회의 개최
  다. 제36차 UN인권이사회 정례회의 개최
  라. 제18차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개최
  마. 제19차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개최
  ?제4장?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정책 동향
  제1절 서론
  1. 개요
  2. 가입기관
  3. UNPNI 주요업무
  가. 회의 및 워크숍 주최
  나.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강화 활동
  제2절 UNPNI 가입기관
  1.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ICRI,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가. 개요
  나. UNICRI 주요업무
  다. 연구동향 및 교류협력 현황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United Nations Asia and
  Far East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가. 개요
  나. UNAFEI 주요업무
  다. 주요 활동 및 최신 연구동향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3.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The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가. 개요
  나. HEUNI 주요업무
  다. 연구동향 및 교류협력 현황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4. 국제형법개혁센터(ICCLR,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Criminal
  Law Reform)
  가. 개요
  나. ICCLR 주요업무
  다. 최근 연구동향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5.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프로그램 국제과학전문자문위원회
  (ISPAC,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Professional Advisory
  Council for th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가. 개요
  나. ISPAC 주요업무
  다. 최근연구동향 및 활동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가. 개요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업무
  다. 국제교류협력활동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UNPNI 활동
  7. 나이프아랍안보과학대학(NAUSS, Naif Arab University for
  Security Sciences)
  가. 개요
  나. NAUSS 주요업무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8. 라울발렌베리 인권인도주의법연구소(RWI, Raoul Walleng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237
  가. 개요
  나. RWI 주요업무
  다. 최근연구동향 및 활동 240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9. 북경사범대학교 형사법률과학연구원(CCLS, College for Criminal
  Law Science of Beijing Normal University)
  가. 개요
  나. 최근 활동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10. 미국 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IJ,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가. 개요
  나. 주요업무
  다. 최근 연구 동향 및 활동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11.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가. 개요
  나. AIC 주요업무
  다. 최신 연구 동향 및 활동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12. 유엔아프리카 범죄예방수용자처우연구원(UNAFRI,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가. 개요
  나. UNAFRI 주요업무
  다. UNAFRI 최근활동현황
  13. 유엔중남미 범죄예방수용자처우연구원(ILANUD, United Nations
  Latin American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가. 개요
  나. ILANUD 주요업무
  다. ILANUD 최근활동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14. 시라쿠사 국제형사사법 및 인권연구소(SII, The Siracus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riminal Justice and Human Rights)
  가. 개요
  나. 주요업무
  다. 최근 연구 동향 및 활동
  15. 국제범죄방지센터(ICPC,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가. 개요
  나. ICPC 주요업무
  다. 최근연구동향 및 활동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16. 안보연구원(IS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가. 개요
  나. ISS 주요업무
  다. 최근 연구 동향 및 활동
  17. 바젤거버넌스연구원(BIG,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자산환수국제센터(ICAR, International Centre for Asset Recovery)
  
  가. 개요
  나. ICAR 주요업무
  다. ICAR 연구동향 및 활동현황
  18. 태국사법연구원(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가. 개요
  나. TIJ 주요업무
  다. 최근연구동향 및 활동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제5장? 국제 범죄학회 동향
  제1절 미국범죄학회
  1. 개요
  2. 주요 연구 분야
  3. 미국범죄학회 연례회의
  4. 출판물
  제2절 유럽범죄학회
  1. 개요
  2. 연례회의
  3. 주요 연구 분야
  4. 주요 발간물
  제3절 아시아범죄학회
  1. 개요
  2. 아시아범죄학대회 연혁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활동
  제4절 스톡홀름 범죄학회
  1. 개요
  2. 역대 대회 정보
  제5절 세계범죄학회
  1. 개요
  2. 세계범죄학대회
  가. 개요
  나. 세계범죄학대회 주제
  다. 발간물 및 기타 활동
  ?제6장? 다국어홈페이지
  제1절 영문홈페이지
  1. 개요
  2. 내용
  제2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1. 페이스북(Facebook)
  2. 트위터(Twitter)
  제3절 중문 홈페이지
  1. 개요
  2. 내용
  가. 연구원 소개(?于我?)
  나. 연구 성과 소개(?究?目)
  다. 연구원 소식(新?中心)
  라. 연구원 출판물 소개(刊物)
  마. 세계 속의 연구원 (世界刑政院)
  ?제7장? 영문 출판물
  제1절 영문브로슈어
  제2절 KIC Research Reports Ⅱ
  제3절 Cyber Terrorism Research Review
  제4절 Research in Brief
  ?제8장?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VFAC)
  제1절 개관
  제2절 VFAC Review
  제3절 2017년 VFAC
  1. VFAC 홈페이지
  2. VFAC E-Journal
  3. VFAC Newsletter
  ?제9장? 2017년도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제1절 2017년 국제협력 사업 평가
  제2절 연구 성과 확산사업 성과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기본정보

ISBN	9791187160663
발행(출시)일자	2017년 12월 01일
쪽수	371쪽
크기	171 * 252 * 22 mm / 703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