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최영신 , 김대근 , 채경희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년 12월 0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영신

출간작으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등이 있다.

저자(글) 김대근

대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1: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이/가 있다.

저자(글) 채경희

목차

•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최영신?김대근?채경희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1. 문헌연구 22
  2. 설문조사 24
  3. 심층면담조사 30
  
  
  ?제2장?법의식의 개념과 주요 하위 영역?최영신?김대근 33
  제1절 법의식의 개념과 하위영역 35
  1. 법의식의 개념 35
  2. 법의식의 하위 영역과 구성요소 37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법지식의 세부 구성 41
  1. 법지식의 하위 영역 고찰 41
  2.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45
  3. 범죄피해와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60
  4. 사적 분쟁 및 기타 사회법 관련 법지식 66
  
  
  ?제3장?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특성과 차이?채경희?김대근 69
  제1절 북한법체계의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특수성 71
  1. 북한법체계의 사회주의적 보편성 71
  2. 북한법체계의 특수성 73
  제2절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차이로 인한 법의식 차이 74
  1. 내 것과 네 것의 구분: “모든 것엔 주인이 있다고?” 74
  2. 국가의 것은 공짜이고 내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 76
  3. 계약서를 써 본적이 없다. 78
  4. 노동 강도의 차이가 심하다. 80
  5.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 81
  제3절 독재정권으로 인한 법의식의 왜곡과 그 영향 82
  1. 내가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니! 83
  2. 초법적인 존재, 헌법 위에 있는 권력 85
  3.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일이 가능하네요 88
  4. 북한에서는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89
  제4절 북한의 법문화로 인한 영향 91
  1. 개인은 집단에 희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92
  2. 법보다 가까운 주먹 94
  3. 법을 지키면 손해인 사회 96
  4. 모든 것은 여자의 책임(강간과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97
  
  
  ?제4장?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Ⅰ: 기초적 법지식?최영신?김대근 101
  제1절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지식 수준 103
  1.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법지식 수준 103
  2.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108
  3.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 114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 117
  5.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 수준 121
  제2절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 124
  1.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의 유형과 법지식 124
  2.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 128
  3.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 관련 법지식 수준 133
  4.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 139
  5. 마약범죄 및 성매매 관련 법지식 수준 143
  6.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수준 150
  제3절 개인과 사회 영역 관련 법지식 수준 155
  1. 개인과 사회 영역 관련 다발하는 범법행위 유형 155
  2. 개인적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수준 159
  3. 사회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170
  제4절 소결 178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지식 차이와 시사점 178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법지식의 차이와 시사점 192
  
  
  ?제5장?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Ⅱ: 법에 대한 태도와 법 관련 분쟁 경험 등?최영신?김대근 199
  제1절 법의식의 영역별 수준 비교 201
  1.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 :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1
  2.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 205
  3.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 : 법 사용의사 216
  제2절 남한법과 북한법의 차이 221
  1.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 221
  2. 준법 및 법 관련 생활태도 222
  제3절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223
  1.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정도 223
  2.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유형 비교 227
  제4절 법률구조 및 법교육 경험 238
  1. 법률구조 경험 238
  2. 법교육 경험과 필요성 241
  제5절 소결 : 법의식과 법 관련 경험의 차이와 시사점 247
  1. 법의식의 영역별 차이와 시사점 247
  2.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의 법과 남한의 법에 대한 인식 차이 250
  3. 법 관련 분쟁 경험 차이와 시사점 252
  4. 법률구조 및 법교육 경험 차이와 시사점 254
  
  
  ?제6장?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방안?최영신?김대근 259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1
  1. 법지식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1
  2. 법의식의 영역별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5
  3. 범죄피해 경험 및 범법행위 관련 분쟁 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6
  제2절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강화 268
  1. 기존 법교육의 문제점 268
  2. 법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방안 269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를 위한 사법 조력 방안 274
  1. 북한이탈주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274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280
  3. 소송절차를 위한 사법 지원의 강화 286
  
  
  참고문헌 293
  Abstract 303
  부록 321
  [부록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표집인원 321
  [부록2] 심층면담 질문 목록 323
  [부록3] 북한이탈주민의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326
  [부록4] 서울·경기·인천지역 일반 국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327
  [부록5] 국민의 법의식에 관한 설문지 328

기본정보

ISBN	9791187160571
발행(출시)일자	2017년 12월 01일
쪽수	338쪽
크기	170 * 251 * 21 mm / 636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