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윤지영 , 임정호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년 12월 0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지영

현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본부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편집위원장,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이다.

저자(글) 임정호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윤지영)
  제1절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기업의 불법행위와 책임귀속에 관한 일반적 고찰 (윤지영)
  제1절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기초적 논의
  1. 기업범죄의 개념과 특징
  가. 기업범죄의 개념
  나. 기업범죄의 특징
  
  2. 기업의 범죄능력
  가. 기업과 법인
  나. 법인의 본질
  다. 법인의 범죄능력
  
  제2절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 처벌
  1. 양벌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질
  가. 양벌규정의 의의
  나.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2.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이후 판례 동향
  가.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나. 최신 판례 및 입법 동향
  
  제3절 양벌규정 분석 및 한계
  1. 양벌규정의 분석
  가. 기업의 행위성
  나. 기업의 책임능력과 책임귀속
  
  2. 양벌규정의 한계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윤지영 ? 임정호)
  제1절 미국 (임정호)
  1.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
  가. 의의
  나. 근거
  다. 검토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의의
  나. 요건
  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형사제재의 구별점
  라. 주(State)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
  마.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제한
  바. 검토
  
  제2절 영국 (임정호)
  1. 기업의 지배운영시스템과 형사책임
  2. 2007년 기업살인법
  가. 의의
  나. 주요 요건
  다. 제재
  라. 형사처벌 실적
  마. 검토
  
  제3절 독일 (윤지영)
  1.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가. 연혁
  나. 규제방식
  
  2. 질서위반법상 제재 부과
  가. 질서위반법 제9조
  나. 질서위반법 제30조
  다. 질서위반법 제130조
  
  3. 법인의 형사책임 관련 논의 동향
  가. 기업의 가벌성 인정 요청
  나. 법률안
  
  4. 시사점
  
  제4절 프랑스 (윤지영)
  1.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가. 연혁
  나. 법인의 범위
  
  2.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대상 및 요건
  가. 대상범죄
  나. 형사책임 인정 요건
  
  3. 법인에 대한 제재
  가. 다양한 형사제재
  나. 벌금형과 징벌배상형
  
  4. 시사점
  
  제5절 일본 (윤지영)
  1.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가. 연혁
  나. 규제방식
  
  2. 법인의 형사책임 관련 학설 및 판례
  가. 학설
  나. 판례
  
  3. 법인의 형사책임 관련 논의 동향
  가. 법인처벌의 요청
  나. 기업범죄와 형사면책제도
  
  4. 시사점
  
  제6절 중국 (윤지영)
  1.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가. 연혁
  나. 규제방식
  
  2. 기업의 형사책임 관련 논의 동향
  가. 기업범죄의 범의
  나. 형사처벌의 근거
  
  3.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 관련 논의
  가. 기업에 대한 형벌
  나. 새로운 제재 도입 논의
  
  4. 시사점
  
  제4장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제재의 다양화 방안 모색 (윤지영)
  제1절 기업의 형사처벌법
  1. 책임주의 원칙과 기업의 형사책임
  가. 형사처벌의 필요성
  나. 책임주의 원칙과의 관계 설정
  
  2. 기업의 형사처벌 규정 입법화
  가. 기업 형사처벌의 입법 방향 전망
  나. 구체적 입법방식
  
  제2절 제제의 다양화 방안
  1. 해산 및 영업정지
  2. 사법감시
  3. 징벌배상형
  4. 기타
  
  제5장 결 론 (윤지영)
  
  참고문헌
  Abstract

기본정보

ISBN	9791187160366
발행(출시)일자	2016년 12월 01일
쪽수	116쪽
크기	171 * 251 * 8 mm / 238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총서 16-AB-09